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 개정…첨단 제조업·현대 서비스업 초점[2025-12-30, 08:33:57]   

[사진 출처=CCTV13]

중국 정부가 외자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 2025년 개정판을 발표했다.

24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목록은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서비스 소비 발전 지원 등 미래 중국 발전 방향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가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24일 발표한 2024년판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은 총 1679개 항목으로 지난 2022년보다 205개 항목이 늘고 303개 항목이 수정됐다. 해당 목록은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수정판 산업목록은 외자 유치와 이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 조치”라며 “더 많은 외국 자본이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분야와 중국 중서부·동북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목록은 크게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과 ‘중서부 등 지역의 외국인 투자 우세 산업목록’을 포함한다. 이중 전국 산업목록은 완제품, 부품, 원자재 분야 관련 항목을 추가해 산업망·공급망의 발전 수준을 제고했다고 평가된다.

이를테면 자동차 제조업에서 외국 자본이 신에너지 차량용 엔진, 무인화·지능화 커넥티드카 테스트 시스템 개발, 대출력 전자부품 연구개발 등에 유입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의약품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학 혁신의 신약 개발 및 생산, 신형 의료기기 설비 및 의료용 소재 생산 등 항목을 신설해 기존 의료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 완화 정책과 궤를 함께했다.

또, 외국인의 현대 서비스업 투자를 장려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 서비스, 과학연구, 서비스 소비 등 분야의 항목을 신설해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다. 여기에는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현대 고부가가치 해운 서비스, 내부 관리 서비스 등과 과학연구 분야의 초저에너지 소비·저탄소 건축 기술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등 10여 개 항목이 포함된다.

중서부 등 지역의 산업목록의 경우, 충칭시를 포함한 22개 성(省)이 포함된 가운데 특히 하이난성의 외국 자본 유치 항목이 기존 72개 항목에서 102개 항목으로 대폭 늘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봉관(封关) 체제 도입 등 대외 개방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첸(原倩)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선진경제국 연구실 부주임은 “이번 산업목록은 방향성이 명확하고 특징이 뚜렷하다”며 “과학기술 혁신과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 소비 촉진과 민생 복지 개선에 더욱 집중하여 지역 개방 구도 최적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은 중국의 중요한 외자 산업 및 지역 정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발표된 이후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올해 세 번째 개정됐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