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름부터 강하고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세상은 또 바쁘게 변할 예정이다. 

19년만에 손본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1월 1일부터 시행중국의 치안 질서를 규율하는 치안관리처벌법이 19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안관리처벌법은 총 6장 144조로 구성되며 기본 법률 대비 28개 조항이 신설, 96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 정당 방위는 ‘면책’, 먼저 맞은 사람도 보호 ▲ 촉법소년·청소년도 행정구금 대상, 처벌 회피 불가: 14세~16세는 1년에 2회 이상 법률 위반 시 구금 가능, 14~18세는 첫 위반이라도 학교폭력 등 중대 사안은 구금 대상 ▲학교폭력은 ‘명확한 위법’,경찰 직접 개입 가능▲ 반려견·소음 문제도 구금 대상 ▲온라인·스토킹·고공 투척 등 신종 범죄 10개 유형 추가 ▲ 음란물 정보 규제 강화(지인 간 공유도 처벌) 등이다.

개인정보 해외 이전 사전 인증 의무화중국은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해외 제공 인증관리 방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非)핵심 인프라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일반 개인정보: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민감 개인정보: 1만 명 미만▲중요 데이터는 포함 불가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동차 번호판, 불법판매 단속 강화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전동 자전거, 삼륜차, 사륜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 국가 표준(GB 17761-2018)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 일체 판매 금지 ▲번호판이나 등록증 없는 차량 주행 금지 ▲ 2025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2019년 이전 구형 전동차의 신규 등록 중단, 판매 금지

개인 신용 회복 기회 제공… ‘소액 연체 이력’ 조건부 삭제중국인민은행은 ‘1회성 개인 신용 회복 정책’을 시행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1만 위안 이하의 소액 연체 기록 중, 2026년 3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기록은 인민은행 신용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자산관리 상품 정보, 더 투명하게 공개9월 1일부터 은행 자산관리상품, 신탁, 보험 자산관리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상품이 단일 공시 기준으로 통합된다. 특히 공모형 상품은 ‘중국리차이망(中国理财网)’ 등 공식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출시 7일 미만의 상품은 수익률을 표시할 수 없다. 

고객 위험 성향 무시한 상품 판매 금지2월 1일부터 금융사가 고객의 위험 감내 능력을 평가한 뒤 그에 부합하는 금융상품만 판매해야 한다. 저위험 선호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상품의 수수료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상장사 지배구조 규범 강화… 고위 임원·대주주 대상 규제 신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기준’을 개정해 이사회 구성, 경영진 감시, 대주주 행위 규범 등 전반을 정비했다. 주주 책임, 내부 통제, 보상 시스템 개선 등이 핵심이며, 상장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 중개사, 실시간 시세 공개 의무화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은행 간 시장 중개업무 관리방안’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 중개기관은 최우수 호가와 체결 정보를 실시간·정확하게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선택적 정보 은폐나 지연 공개는 금지되며, 내부 통제 및 전 과정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해 수출하는 행위 ‘엄격 통제’상무부 등 4개 부처는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등록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중고차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수리 서비스 확인서 제출 시에만 예외 허용할 예정이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전비 기준’ 첫 강제 도입‘전기차 에너지 소비량 한계 기준(1부): 승용차’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강제 표준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할 차량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2톤급 차량의 경우 100km당 전기 소모량이 15.1kWh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주행거리가 평균 7% 늘어날 전망이다.

114종 신약 국가 의료보험 적용… 정신병·희귀병 등 보장 확대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이 공개되었다. 신약 114종이 추가되었고 이 중 50종은 ‘1급 혁신약’으로 분류되었다. 목록 조정 이후 국가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약물은 총 3253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암, 만성질환, 정신질환, 희귀병, 소아약물 등 주요 치료 분야의 접근성과 보장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도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국가 의료보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바이두, 상하이증권보, 중국증권망, 신문방, 중국재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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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