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31 17:11|

본문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부에서는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지역 파출소는 현급이상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명한바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 취소되나?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미처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게 공안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후 체류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내에서 출생했고 귀국후 원 호적 소재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밖에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데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등기신청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 화교의 해외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교의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십여년 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 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데체하면 된다. 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림이다”는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증거자료 확보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 공증,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았던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 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오기수 기자

 

 

0

법률&정책 목록

법률&정책 목록
中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정책 출범…자동차·가전·장비… 중국 국무원이 가전,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꿈) 촉진 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방안’에서 장비 교체, 소비재 교체, 재활용 이용, 기준 향상, 정책 보장 강화를 위한 20가지 …(2024-03-21 14:19:58)
알리페이(支付宝)], 한국어 포함 14개 언어 번역서비스 제… 사진 출처=알리페이(支付宝)]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支付宝)가 외국인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14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내놓았다.18일 우신망(牛新网)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알리페이 앱(app)에 14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존 …(2024-03-21 14:03:04)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 ▲ 염화 리튬, 저 비소 형석, 연료 전지용 가스 확산층 등 국내 부족한 자원과 핵심 장비 및 부품 ▲ 일부 항암제…(2024-01-07 08:52:13)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인기글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회사법(公司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에 한국기업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회사설립 후 5년 내 자본금 완납’ 내용이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신규 회사만 해당될 것인지, 기존에 설립한 회…(2024-01-07 08:47:11)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항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 인기글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항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중국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1010개 수입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22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1일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2023-12-31 17:04:02)
中,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발급 인기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그린카드)을 발급했다. 새로운 영구거류신분증은 국가의 상징인 다섯 개의 별 문양이 추가됐기 때문에 ‘오성(五星)카드’로도 불린다. 첫날 중국 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50명이 이 카드를 수령했다.이들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2023-12-19 11:30:54)
中 정육조명 내달부터 ‘전면 금지’…위반 시 벌금 최고 3만… 인기글 [2023-11-23, 15:33:25] 일명 ‘조명 효과’로 야채나 고기를 더욱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신선 식품 특별 조명이 내달부터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2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이하 ‘방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2023-11-26 20:41:58)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1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11월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출품 원산지 기업 신고 항목 취소해외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편의를 위해 해관총서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출 화물 원산지 기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원산지 증서 신청자는 …(2023-11-06 11:30:51)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인기글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2023-10-27, 06:42:52] 제조업분야 외국자본 전면 개방, 中 경제전환 중요 신호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2023-10-27 12:51:21)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 인기글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2023-08-31, 11:00:39]​[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부담 경감과 저∙중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되기로 했던 4가지 세금 우대 정책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28일 차이신…(2023-08-31 15:42:29)
中 퇴근 후 위챗업무에 추가 수당 40만위안(한화 7000만… 인기글 최근 중국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근무 시간 외 위챗 업무가 추가 근무에 해당될까?’가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법원의 관련 판례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항주망(杭州网)은 중국보법(中国普法) 위챗 공식 계정에 10일 게재된 판례를 인용해 회사를 상대로 위챗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한 리샤오메이(李小…(2023-08-22 20:34:10)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 인기글 中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2023-06-30, 13:47:25] 지난 4월 26일 14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표결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신화사(新华社)에서 정리한 개정안을 자세히…(2023-06-30 16:06:29)
中 ‘인구 보너스’ 에서 ‘인재 보너스’로 전환 중 인기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이 이제는 ‘인구 보너스(人口红利)’가 아닌 ‘인재 보너스(人才红利)’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인구 보너스’란 많은 생산 인구로 인한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9일 인민망 (人民网)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인구 보너…(2023-03-23 21:56:31)
中, 격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제안에 중국인들 관심 폭… 인기글 ‘주 5일 근무제를 격주 4일 근무제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1일 중국 검색엔진 및 SNS의 핫키워드 1위에 올라 큰 관심을 받고 있다.올해 전국 양회 개최를 앞두고 슝쉬롱(熊水龙) 전국정협 위원·민혁광동성위원회 부주임 겸 광동성 정협 제안 위원회 부주임이 “주 5일 근무제를 격주 4일 근무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하자”는 안…(2023-03-02 13:13:51)
韩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송금 가능해진다 인기글 해외송금한도 연간 5만 달러→10만달러로 2배 늘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도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진다. 정부는 10일 '경제규제혁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2023-02-12 11:43:34)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