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 개방 조치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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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7일 중국의 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중국 내 더 많은 분야를 폭넓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외국 자본이 투입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도 대폭 개선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투자해 중국에서 생산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시장 접근에서 동등한 대우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반드시 정책을 개선 및 완화 하고 이를 잘 시행해야 한다"면서 "투자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떤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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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도 나온다. 외자가 투입된 중국 본토기업들의 지분투자가 가능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업상 기밀도 적극적으로 보호된다.

법이 허용하는 한 외자가 투입된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중국정부의 매입이 제한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매체는 말했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친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중앙라디오TV총국(CMG)은 17일 중국이 최근 은행업과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자 외자보험회사 및 외자은행 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CMG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에서 중국은 금융 개방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중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고 세계 경제성장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CMG는 지난해 4월 중국이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새로운 단계의 금융개방 정책을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중국의 금융분야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3월에 채택한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금융업 개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또 위안화 표시 중국 국채 및 정책은행 채권도 공식적으로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중국 자본 시장의 국제 자본에 대한 매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