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명(國名)’의 역사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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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3천년 만의 극변’을 겪으며 ‘구국민족운동’ 사조 속에서 ‘신(新)중국’ 건립은 근대 이후 지식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기존 자료를 보면 ‘신중국’을 최초로 제안한 이는 강유위(康有為)다.

 청말 위기 속에서 그는 1888년에 구국 운동을 촉구하며 신중국이란 개념을 언급했다. 중국공산당은 탄생 때부터 ‘신중국’ 건립의 구상과 실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 ‘중화연방공화국’에서 ‘소비에트공농공화국’까지

중국공산당 성립 전후로 중국은 군벌 간 전쟁이 극심한 시기에 놓여 있었다.

 ‘민주정치가 아직 성공하지 못해 이름은 공화국이지만 사실 여전히 군벌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반(反)독립적 봉건국가의 집권 군벌은 국제 제국주의와 완전히 결탁하고 있었다.’ 이에 2차 당대회에서 ‘중국 본부(동3성 포함)를 통일시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운다’, ‘자유연방제로 중국 본부, 몽골, 시짱(西藏), 신장(新疆) 변경일대를 통일해 중화연방공화국을 건립한다’라고 제안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공산당 건국 사상의 역사적 기점이다. 하지만 연수가 짧은 중국공산당은 신구 민주의 내적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중국 계급별 국가적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지 못한 채 이 구상은 국민당 우파 분열로 인해 순식간에 힘을 잃었다.

1927년 5월, 중공 5대 선언에서 ‘제국주의 군벌과 부르주아지 반혁명연맹 타도’와 ‘노동자와 농민 쁘띠부르주아의 혁명민주동맹 건립’ 및 ‘새로운 자유중국 건립’을 제안했다.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중국공산주의청년단 군벌반대 전쟁선언>에 ‘중국을 통일하고, 신중국-공농병노동빈민대표회의(소비에트)의 중국을 만든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고, ‘신중국’이란 단어가 당 정식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의 ‘신중국’ 구상은 여전히 소련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차원에 머물러 ‘소비에트공화국’이란 명칭을 제안했다. ‘소비에트공화국’은 구상 초기 ‘공농병사빈민대표회의 민주공화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에트 공농공화국’으로 일컬었다.

 혁명 실천의 발전으로 전국 규모, 통일 명칭의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 1931년 11월 7일 장시(江西) 루이진(瑞金)에서 성립되었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에서 ‘중국소비에트정권이 건립한 것은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통치 국가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이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 공농민주공화국, 즉 ‘소비에트공농공화국’임을 표명한다.

중국공산당 건국 사상의 최초 독립 시도이지만, 이는 중국공산당의 첫 대혁명 실패 후 중국 국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국정을 고려하지 않은 모방적 이식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소비에트공농공화국’에서 ‘소비에트인민공화국’ 다시 ‘민주공화국’까지  

1935년 12월 와야오바오(瓦窑堡) 회의에서 <중앙의 현 정치추세와 당의 임무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었다. 본 결의에서 ‘소비에트공농공화국과 그 중앙정부 선언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를 소비에트인민공화국으로 변화시키고, 스스로의 정책, 즉 소비에트공농공화국의 정책 다수를 중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 제국주의에 반하는 상황에 더욱 적합하도록 탈바꿈시킨다.

 소비에트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민족적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 앞날과 운명을 고심한 발언의 반영이며, 국가 정권의 계급 기반과 사회 기반을 확장했다. 

하지만 ‘소비에트인민공화국’과 같은 명칭은 근본적으로 ‘소비에트’를 버렸다는 주장도 아니고, 민족적 모순이 치닫는 상황에서 통일연합전선 방침 전환 요구에 실제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곧 사라졌다.

와야오바오(瓦窑堡)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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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8월 25일,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에 보내는 서신>에서 중공은 ‘소비에트인민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고, ‘전중국이 통일된 민주공화국 건립에 협조’, ‘전중국이 통일된 민주공화국 건립 시 소비에트 지역이 곧 전중국 통일의 민주공화국의 구성 부분이 됨’을 표했다.

 9월 17일, 중공중앙정치국은 <항일구국 운동의 새로운 추세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결의>를 채택해 ‘민주공화국’ 명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앙이 현 상황에서 민주공화국 건립 구호를 제안하는 것은 모든 항일 역량을 단결해 중국 영토 보전과 중국인의 망국 멸절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인민의 민주 요구로 생성된 최적의 통일 전선 구호이며, 일부 영토의 소비에트 제도에 비해 더욱 보급화된 민주이자 전중국 주요 지역 국민당의 일당 통치에 비해 대폭 진보된 정치제도다’라고 말했다. ‘민주공화국’은 전국을 단결해 항일 구국하는 역사 임무에서 출발해 제안한 또 하나의 ‘신중국’임을 알 수 있다.

‘민주공화국’의 제안은 일정 부분 민족 항전 배경에 맞춘 것이지만 ‘민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민주 목표(도대체 신민주냐 구민주냐?)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한 ‘민주공화국’이 20세기 30년대 말 항전이 상호 버티는 단계로 진입했을 때 장제스(蔣介石)를 주축으로 한 대부르주아지의 파괴와 공격을 받았고, 공산당 항일 근거지의 정치건설 실천도 새로운 건국 구호 제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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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공화국’에서 ‘신민주주의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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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이 다방면에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민주공화국’의 내적 의미를 끊임없이 발전시켰다.

 1939년 12월,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보고서에서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언급하며, ‘중국 현 단계의 혁명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타 쁘띠부르주아가 일정 지위를 부여받는 데 역할을 발휘하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즉 노동자, 농민, 도시 쁘띠부르주아와 기타 모든 반제국 반봉건주의자 혁명연맹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러한 공화국의 철저한 완성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끌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신민주주의 혁명이 만드는 ‘민주공화국’은 일반적 의미의 ‘민주공화국’과는 다름을 확실히 했다.

1940년,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론>을 내놓으며 신민주주의 혁명이 어떠한 국가를 건립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했다. 

마오쩌둥은 ‘현재 세우고자 하는 중화민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끄는 모든 반제국 반봉건주의자의 연합 통치 민주공화국이며, 이는 신민주주의 공화국이자 진정한 3대 혁명 정책의 신삼민주의공화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민주주의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최대 차이점은 새로운 질적 규정이 있고, ‘신민주주의의 정치, 신민주주의의 경제와 신민주주의의 문화를 서로 결합한 이것이 신민주주의공화국이고, 이것이 명실상부 중화민국이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신중국이다.’ ‘신민주주의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국정을 고려해 제안한 기본 건국 방침이고, 항일 근거지의 초반 실천부터 궁극적으로 국가 복건에도 신선한 노하우를 마련했다.

◇ ‘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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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6월, 장제스가 정전협정을 깨고 결국 내전을 일으켰다. 

객관적 상황으로 중공중앙과 마오쩌둥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통해 ‘신중국’ 문제 해결에 나섰다. 1947년 7월 인민해방전쟁은 전략방어에서 전략공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혁명의 전환점이 되었다. 10월 10일, 마오쩌둥은 선취안바오(神泉堡)에서 <중국인민해방군선언> 초안을 마련해 처음으로 ‘장제스 타도, 전중국 해방’ 구호를 제안하며, ‘공농병학상 각 피억압계급, 인민단체, 민주당파, 소수민족, 화교 및 기타 애국자로 연합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 장제스 독재 정부를 타도하여 민주연합정부 성립하자’를 외쳤다. 

이는 ‘ 하나의 새로운 중국’과 하나의 ‘독립, 자유, 부강 및 통일’된 ‘신중국’을 건립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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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해방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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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명칭을 확정하기 위해 중공 지도자와 민주 인사들은 정협회의에서 비교하고 선택했다. 황옌페이(黃炎培)와 장즈랑(張志讓)은 ‘중화인민민주국’이란 칭호 사용을 주장했으며, 민주와 공화는 서방 언어에서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시뤄(張奚若)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주장하며, ‘인민’ 이 두 글자가 이미 인민민주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란 두 글자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다수 대표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명칭 사용을 지지해 최종적으로 정협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949년 9월 7일에 정협 대표 측에 <인민정협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 명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의 초안에서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의 ‘민주’ 두 글자를 지운다.

 그 이유는 ‘민주’와 ‘공화’가 같은 의미라 반복할 필요가 없고, 국가는 ‘공화’ 두 글자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해혁명 후 중국의 국명은 ‘중화민국’으로 공화적 의미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 해석이 가능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구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해혁명 시기 러시아 10월혁명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 

그때는 구민주주의일 때다. 이후 불완전한 구민주주의가 완비된 신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오늘날 국가 명칭이 국가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다.”

이처럼 중국공산당 ‘신중국’ 말 체계는 끊임없는 변천과 지양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명으로,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부강’을 목표로 최종 확립되었다. 이는 말 체계 변천의 필연이자 당이 시대에 발맞춘 이론 측면의 말 체계적 표현이다. (번역: 조미경)

저자 소속기관: 중공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중공당사교연부

원문 출처: <북경일보(北京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