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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정치가 상앙의 경제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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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3-25 19:47 조회 :20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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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법(變法)'이라는 개혁을 상징하는 역사적 용어를 후대에 남긴 상앙은 중국사를 통털어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긴 인물이다.

<제자백가 경제를 말하다>

무조건 나라가 부유해야 한다
- 상앙의 경제사상 -

상앙은 변법 개혁의 핵심인 ‘국부론國富論’을 제기하면서 “부유하면 반드시 다스려지고, 다스리려면 부유해야 한다(富者必治, 治者必富). 강자는 부유하고 부유한 자는 강하다(强者必富, 富者必强).”라고 했다. 이 말은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제기하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아 경제력이 한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가늠하는 표준이라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가정, 개인 역시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겠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동물이다 - ‘자리관自利觀’
상앙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자리自利’는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은 배고프면 먹고, 지치면 쉬고, 명예로우면 즐거움을 찾고, 치욕스러우면 명예를 갈구한다. 이것이 인간의 인정이다”(<산지>편)라고 했다. 또 “사람에게 있어 이익이란 물이 지하에 있는 것과 같다”(<개새開塞>편)고도 했다. 이 대목들은 이익에 대한 상앙의 관점이 묵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앙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자리自利’를 말했고, 묵자는 서로 이롭자는 ‘교리交利’를 말했다.

국가가 먼저 부유해야 한다 - 분배관
앞서 말한 대로 상앙은 ‘국부론’을 제창했다. 이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앞서 인용한 “부유하면 반드시 다스려지고, 다스리려면 부유해야 한다. 강자는 부유하고 부유한 자는 강하다”라는 대목이다.(<입본立本>편) 다만 그가 말하는 부강이란 나라의 부강이지 일반 백성의 부강은 아니다.
상앙의 국부론과 관련한 분배관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심지어 백성은 가난해야 한다는 ‘민빈론民貧論’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설민>편에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부유한 자는 가난하게 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그 방법으로 상앙은 “가난한 자에게는 형벌을 더하면 부유해지고, 부유한 자에게는 상을 줄이면 가난해진다”(<거강去疆>편)고 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에게는 법으로 위협하여 농업 생산에 더 힘을 쏟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부유한 자들은 군공으로 주는 상을 줄임으로써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계층을 자극해서 농업 생산을 늘리고 군공을 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요컨대 상앙은 나라를 부유할수록 좋지만 백성은 지나치게 부유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대면 다스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분배관은 농전사상에서 직접 나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재정정책은 분배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즉 농업에서 거두는 세금은 가볍게 하고, 시장(상업)에서 거두는 세금은 무겁게 한다는 조세 방침이었다.(<외내外內>편) 심지어 상업에 대해서는 원가의 열 배를 세금으로 거두기까지 할 정도로 억상정책을 밀어부쳤다.

사마천협회 이사장 김영수 교수 <제자백가, 경제를 말하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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