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억류 탈북 국군포로 북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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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07 14:41본문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장기 억류됐던 국군포로 정모(82)씨가 강제 북송된 것을 입증하는 중국 당국의 문서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정씨의 강제 북송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송됐다는 첩보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있다”고 밝혀온 외교부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증거다.
박선영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시의 성청(省廳) 안전부가 작성한 문서 사진을 공개하며, “이 문서를 보면, 국군 포로 정씨가 중국에 몰래 입국한 혐의로 지린성 옌지(延吉)에서 체포돼 투먼(圖們)시 수용소에 억류됐다가 북한안전국의 요청으로 지난 2월 19일 수용소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서에 따르면 정씨의 석방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북한) 안전국의 요구로 조선의 검찰기관이 해당 사람을 압송해 돌아가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정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송을 위해 정씨를 수용소에서 내보낸 날짜는 2월19일로 돼 있고, 성청 안전부와 투먼시 수용소의 직인, 정씨의 지장과 함께 정씨의 인물사진이 확실하게 찍혀 있는데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국군포로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네바협약위반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 운운 하며 쉬쉬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당당하게 송환받아야 한다”며 외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 할아버지 뿐만아니라 현재도 제 3국 우리공관에서 7개월째 억류중인 국군포로 김모 할아버지(84세)의 송환을 위해 우리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왜 보고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한 뒤,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은 연세도 많고 건강상태도 매우 나쁜 상황인만큼 우리 외교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월 4일 제3국 우리 공관에 머물고 있는 국군포로 김모 할아버지를 조기 송환하기 위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UN인권이사회에 공식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