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동포정책을 전망해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06 10:15본문
지금 중국동포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인 것 같다. 불법체류 동포(약2만5천명) 구제정책과 단기복수(C-3)비자 입국 동포들(약 9만명 대상)에게 일반연수(D-4)체류자격을 변경해주고 일정 기일이 지나고 조건이 되면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단계별 체류자격 부여 정책, 그리고 5년 만기 도래된 방문취업 동포들(약 29만명)에 대한 후속 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2010년도에는 중국동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겨다 준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확대해줌으로써 과거의 ‘중국동포=단순노무인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자유왕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과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들에게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자격을 부여해주고 국적취득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주었다는 점 등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방취제 시행으로 중국동포들의 한국 입국문호는 더욱 넓어져 시행 4년 후 국내 체류 동포는 급격히 늘어 45만명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불거져 2009년, 2010년에는 신규 방문취업 비자발급이 줄어들게 된 데다가 중국에는 한국에 오기 위한 방문취업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전산추첨에 탈락되어 대기하는 동포들의 수가 9만명 이상으로 누적되어 또다른 동포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2010년 7월부터 전산추첨 탈락중인 동포들에게 단기복수비자(C-3)를 부여해주어 자유왕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동포들에겐 일반연수 과정을 거쳐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계속해서 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법체류 동포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해결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 희망적이다. 2010년 새해 첫 출발때부터 필자는 “불법체류 동포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글로 시작했다. 그 후 “10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주어야 한다.”,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등 목소리가 나왔다.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 부모님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제해주었던 불법체류 동포 구제정책은 2010년 말 10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밀입국자이든 여권위변조 입국자이든 모두 합법화 될 수 있게 구제해주었고, 또 설상 10년 미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선별 구제해주는 제도가 나왔다. 2011년 1월부터는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공식적으로 구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2011년 새해에는 중국동포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고, 동포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2011년은 중국동포 정책의 정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방문취업(H-2) 5년 만기되는 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정책이 새해 상반기 중에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순환방식의 중국동포 정책을 고집해왔다. 3년 또는 5년간 한국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해주면 빚도 갚고 돈도 벌어 중국에 돌아가 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신규 동포인력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순환방식의 동포정책은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고자 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정부, 특히 법무부가 ‘정주화’를 염두해 둔 동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동포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문취업 체류중인 29만명에 이르는 동포들 상당수가 5년 만기가 되어도 중국에 완전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정착해 살고자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까지 한국에 오려고 입국대기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방문취업 동포들의 5년 만기 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동포정책 담당자의 커다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정책이 새해 상반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체류 5년만기가 도래된 방문취업 동포들에게 기간내 출국시 예약입국제를 도입해 단기복수(C-3) 비자를 내주고, 입국 후 일반연수(D-4)과정을 거쳐 방문취업 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재외동포기술연수제를 폭넓게 적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단,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C-3동포 대상 재외동포기술연수제가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재외동포기술연수제에 대해서 동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기술연수교육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해, 단지 국가기술기능사자격 취득 목적의 기술연수가 아니라 사회통합교육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해 기술연수교육에는 법무부에서 개발한 사회통합교육과정을 병행 실시해 중국동포의 사회통합과정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술교육제도에 동포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연수기간이 길다는 점 등이다. 이에 동포들은 연수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주든지 단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동포들의 교육참여도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현행 기술연수제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2011년 중국동포정책의 기조는 기술연수교육과정을 통한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재외동포 지위부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말 현재 기술연수를 받고 있는 동포는 1만5천여명이 넘어섰다. 2011년내 기술연수를 받게 되는 동포들은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연수제도가 안착되면, 방문취업 전산추첨 제도는 자동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원을 통해서 실시되는 기술연수 과정은 동포들에게 여러 모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중국동포의 의식수준 향상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법무부의 평가도 아주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면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정화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나가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연수제도가 성공하면 동포사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겠지만,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동포정책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사회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목해 볼 것이 있다. 재외동포(F-4)와 영주자격(F-5)의 확대적용이다. 2010년 12월부터 법무부는 방문취업 동포들이 단순노무일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활동할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곧 동포사회에 창업의 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한중수교 이후 한중간 무역거래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왕래가 빈번해지고, 또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동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 2011년에는 재한동포사회에 상당한 창업붐이 일지 않을까 전망해본다.또한 2010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주•동포정책연구소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 취업실태 조사 및 취업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를 펼쳐 보고서를 낸 것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4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동포의 취업지원과 창업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의뢰 연구보고서에서는 동포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동포밀집거주지역내 ‘동포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새해에는 정부차원에서도 동포 취업지원과 창업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새해에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 증대는 환경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12월말 현재 재한중국인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1년에는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중국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중국동포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겠지만, 지난해 11월말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같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불안요소들이 새해에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동북아정세와 한중관계 변수에 중국동포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랑이해에 이어 맞는 토끼해는 일반적으로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는 도약(跳躍)의 해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혼란을 가져오는 난세(亂世)의 해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재한동포사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인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새해에는 동포정책의 힘을 뒷받침으로 하여 비상(飛上)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항간에는 동포사회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아마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시장사회 속에서 동포단체도 많아지고 동포신문 매체도 많아지는 현상 때문에 붙혀지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2012년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2011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중국동포 정책에 득(得)이 될 지 실(失)이 될 지도 새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