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기술연수제도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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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6-16 09:23본문
교육시간 줄이고, 학원 수강료 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될 듯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제도가 교육시간을 줄이고 학원 수강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술연수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단장 이석화. 이하 지원단)은 최근 교육시간 및 수강료 조정을 포함한 3개 항목의 개선안을 마련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중국동포들이 주말을 이용해 주중 10시간씩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3시간 줄인 7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시간이 줄어들면 매주 이틀씩 받아야 하는 기술교육을 하루에 몰아서 끝낼 수도 있어 평일 5일간 일을 하고 주말에 쉴 틈도 없이 학원수업을 받아야 했던 동포들이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교육시간 조정과 함께 학원 수강료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한달동안 40시간의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강료인데, 만약 교육시간이 28시간으로 줄면 강사비와 학원 운영 경비 역시 줄어들게 돼 동포들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지원단은 교육시간 조정에 따른 학원 수강료로 15~2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달에 40시간씩 받았던 기술연수를 28시간으로 줄이면 교육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소양교육을 없애고, 인정 출석률을 상향 조정하면 28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기술연수교육은 1개월간 40시간의 교육시간중 10%에 해당하는 4시간이 한국의 문화와 이해를 돕는 소양교육 시간이고, 출석률은 전체 교육시간의 80%인 32시간만 출석해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지원단은 교육시간을 줄이되 소양교육을 없애고 인정 출석률을 90%로 올리면 실질적인 교육시간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에는 또 교육기관 선택 방식을 현행 자율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교육기관, 즉 학원의 선택 방식은 표면적으로 동포 개개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지만 국내 사정에 어두운 동포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원 선택에 있어서 동포 개인의 의사 보다는 행정사와 여행사, 전문 브로커들의 입김이 강했고 동포 1명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학원과 이들 사이에 5~20만원의 뒷돈이 오가는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동포들의 학원 선택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겠다는 지원단의 의지는 불법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동포 개개인의 의사와 특기, 적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위 추첨제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냐 하는 부분이다.
지원단의 한 이사는 이에대해 "사실 이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하지만 불법이 판을 치는 지금의 학원 선택 방식 보다는 추첨제가 나을 수 있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는 보완해 가면 된다"고 말했다.
보완책의 하나로 동포들에게 1회에 한해 학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처음 등록한 학원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혹은 다른 기술교육으로 옮기고 싶을 때 동포들에게 최소한 한 번은 학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원단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번 주중에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간의 동포정책 관련 입장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개최를 잠시 미룬 상태다.
지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개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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