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급제·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선언…시장경제 도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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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9 13:27본문
北, 배급제·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선언…시장경제 도입 신호탄?
北, '새 경제관리 체계' 도입…"개혁개방과 관련 없어"
강수윤 기자 = 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계획경제와 근로자들의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이는 시장경제시스템의 부분적 도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달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강연회를 진행해 '새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RFA에 말했다.
'새경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생산설비와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토록 했다"며 "다만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종전 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사무원들과 교육, 의료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농업부분의 경우 올해 가을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둬가던 방식에서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당국이 70%,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갖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새경제관리체계 도입시기에 대해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공장기업소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되는대로 스스로 알아서 시행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해석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강연회들에서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새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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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경제시스템의 부분적 도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달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강연회를 진행해 '새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RFA에 말했다.
'새경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생산설비와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토록 했다"며 "다만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종전 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사무원들과 교육, 의료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농업부분의 경우 올해 가을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둬가던 방식에서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당국이 70%,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갖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새경제관리체계 도입시기에 대해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공장기업소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되는대로 스스로 알아서 시행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해석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강연회들에서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새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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