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 안나오면 《원인 알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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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5:46본문
한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알수 있게 되였다.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은 심양령사관에 한국입국사증을 신청하여 불허된 경우 령사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사증심사결과조회》 종목에서 사증불허사유를 조회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화 및 문서 등으로 사증불허사유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민원들이 상기 방법으로 조회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외국인 입국허가(사증발급 포함)여부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주권의 행사로서 각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로동시장, 국내외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있다.
또한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례이다.
하지만 심양령사관에서는 사증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간략하게 불허사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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