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동포들 오세요"…재외동포법률상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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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26 06:55본문
임윤태 소장 "위명여권 문제·자유왕래 등 해결 힘쓸 것"
(흑룡강신문=하얼빈) 동포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재외동포법률지원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3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에서 부설 재외동포법률지원상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상담소장을 맡은 임윤태(43) 장안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명(僞名)여권 소지자 처벌과 자유왕래 규제 등 동포들의 여러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동북아평화연대 감사로도 재직 중인 임 소장은 4년 전부터 조선족 사무장을 두고 조선족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서 국내 체류 조선족이 겪는 일상화된 차별의 심각성을 접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한국 정부가 한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제와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후 과거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는 조선족의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하는 사례가 늘자 법률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상담소를 맡게 된 것이다.
그는 "과거에 중국동포들의 입국이 어려운 상태에서 동포들이 위명여권을 만들어서라도 들어와야 했던 데는 우리 책임도 있다"며 "정부는 동포를 남이라고 여기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소는 앞으로 동포들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고 동포들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중국동포 외에 다른 국내 체류 동포와 해외 거주 동포들도 상담 대상이다.
임 소장은 "현 정부 들어 한국이나 북한 국적이 아닌 조선 국적을 가진 일본동포 5만 명 이상의 입국길이 막혔다"며 "일본동포들의 자유왕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상담소 고문을 맡은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 유봉순 재한 조선족연합회장 등 여러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 이사장은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등 억울한 사정이 있는 동포들에게 힘이 돼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흑룡강신문=하얼빈) 동포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재외동포법률지원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3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에서 부설 재외동포법률지원상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상담소장을 맡은 임윤태(43) 장안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명(僞名)여권 소지자 처벌과 자유왕래 규제 등 동포들의 여러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동북아평화연대 감사로도 재직 중인 임 소장은 4년 전부터 조선족 사무장을 두고 조선족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서 국내 체류 조선족이 겪는 일상화된 차별의 심각성을 접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한국 정부가 한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제와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후 과거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는 조선족의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하는 사례가 늘자 법률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상담소를 맡게 된 것이다.
그는 "과거에 중국동포들의 입국이 어려운 상태에서 동포들이 위명여권을 만들어서라도 들어와야 했던 데는 우리 책임도 있다"며 "정부는 동포를 남이라고 여기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소는 앞으로 동포들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고 동포들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중국동포 외에 다른 국내 체류 동포와 해외 거주 동포들도 상담 대상이다.
임 소장은 "현 정부 들어 한국이나 북한 국적이 아닌 조선 국적을 가진 일본동포 5만 명 이상의 입국길이 막혔다"며 "일본동포들의 자유왕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상담소 고문을 맡은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 유봉순 재한 조선족연합회장 등 여러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 이사장은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등 억울한 사정이 있는 동포들에게 힘이 돼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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