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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 ①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체류권 보장 시위 및 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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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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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지난 5월5일(일) 오후 3시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 총연합(이하 총연합)’이 서울시 구로구 구로리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중국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위명여권사용 동포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시위는 매주 일요일 이어졌고, 5월12일부터는 서경석 목사가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5월20일부터는 중국동포 50여명이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5월 26일(일)에는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한중사랑교회, 귀한동포연합총회 등 네 개 기관대표와 소속 회원 1,000여 명이 구로리공원부터 구로구청까지 거리 시위 행진을 했다.

동포들의 시위와 농성이 계속되자 기독교계와 중국동포 단체, 이주민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합류했다.

5월 31일(금)에 구로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정혁 소장,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 김용태 사무총장, 재한여성리더스클럽 유영란 회장, 귀한동포연합총회 문민 부회장 등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조선족교회 중국동포 농성현장을 방문, 100여개 전국이주민단체 및 중국동포단체로 구성된 ‘중국동포 위명여권자 사면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6월3일에 서울출입국사무소 우기봉 단장, 같은 날 저녁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서울조선족교회로 서경석 목사 위로 차 방문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마침내 6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농성에 참가한 단체장들과 만나 관련 대책 제시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명여권, 또는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같은 날 오후 8시 중국동포들은 농성을 해산하고 서경석 목사는 단식을 중단했다.

7월 4일,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행복세상 실현을 위한 중국동포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는 발제문을 통해 국내체류 중국동포 정책방향으로 △불법체류 동포의 사면, △F-4비자소지자, 영주권 소지자, 국적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 △한국에 가족이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기간 만료된 H-2자격 소지 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영주권자와 F-4 자격 중국동포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보장, △무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중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교육지원, △귀한중국동포에 대한 복지지원강화 등을 제시했다.

7월18일 법무부가 "2013년 7월 22일부터 금년 말인 12월31일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현재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과거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발표한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등으로 불법체류자의 전면사면까지 요구했던 동포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10월18일 중국동포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0월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동포 전담부처의 설립 요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늘어나고 있는 귀환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환동포 지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월27일 국내의 동포단체와 동포 언론사들이 총망라되어 개최한 ‘고려인 동포·중국 동포 포용을 위한 대축제’에 참가한 동포 5,0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 위명여권사용 등 불법체류동포의 사면, 자유왕래․자유취업․자유체류의 보장, 귀한동포지원법의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 격려차 참가한 여야 의원들은 “중국동포, 고려인동포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동포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체류권 보장 시위 및 대축제> 일지

5월 5일(일)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 총연합’이 서울시 구로구 구로리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중국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 매주 일요일 집회를 계속 갖기로 함.

5월 12일(일) 구로리공원 시위 계속. 서경석 목사 조선족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5월 19일(일) 구로리공원 시위 계속.

5월 20일(월) 중국동포 50여명 조선족교회서 농성 시작

5월 26일(일)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한중사랑교회, 귀한동포연합총회 등 네 개 기관대표와 소속 회원 1,000여 명, 구로리공원부터 구로구청까지 거리 시위 행진.

5월 31일(금) 구로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정혁 소장(뒷줄 안경쓴 이),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 김용태 사무총장, 재한여성리더스클럽 유영란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귀한동포연합총회 문민 부회장 등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조선족교회 중국동포 농성현장을 방문, 100여개 전국이주민단체 및 중국동포단체로 구성된 ‘중국동포 위명여권자 사면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

6월 3일(월) 오후에 서울출입국사무소 우기봉 단장, 저녁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가 조선족교회로 서경석 목사 위로 차 방문, 단식 중단 요청.

6월 4일(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농성에 참가한 단체장들과 만나 관련 대책 제시. 위명여권, 또는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 오후 8시 중국동포 농성 해산, 서경석 목사 단식 중단.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행복세상 실현을 위한 중국동포정책방향 세미나’개최. 좌장을 맡은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발제문을 통해 국내체류 중국동포 정책방향으로 △불법체류 동포의 사면, △F-4비자소지자, 영주권 소지자, 국적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 △한국에 가족이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기간 만료된 H-2자격 소지 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영주권자와 F-4 자격 중국동포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보장, △무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중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교육지원, △귀한중국동포에 대한 복지지원강화 등 제시.

7월18일(목) 법무부, 2013년 7월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현재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과거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발표.

자진신고 대상으로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 등 한정.

10월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명연(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의 주최로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이날 재외동포 전담부처의 설립 요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늘어나고 있는 귀환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환동포 지원 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

10월27일(일) 국내의 동포단체와 동포 언론사들이 총망라되어 ‘고려인 동포·중국 동포 포용을 위한 대축제’ 개최. 동포 5,000여명 한 목소리로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 위명여권사용 등 불법체류동포의 사면, 자유왕래․자유취업․자유체류의 보장, 귀한동포지원법의 제정’ 등 요구. 대회에 격려차 참가한 여야 의원들, “중국동포, 고려인동포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동포들의 요구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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