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의 직장' 없어지나…'공기업 혁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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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9 07:25본문
한국 '신의 직장' 없어지나…'공기업 혁신안' 마련
새누리당이 '철밥그릇'으로 비유돼 온 공기업 인사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례처럼 굳어져 온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과 연봉이 결정되는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만든 '공기업 혁신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철저한 경쟁체제의 도입입니다.
우선, '신의 직장'으로까지 비유되는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별다른 업무성과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승급되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가 있어야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오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평가에 따라 종사자를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문제 공기업은 즉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법도 바꿀 계획입니다.
여기에 독점 공기업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강력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시킵니다.
특히 적자가 심각한 코레일에는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을 담당할 독립된 회사를 차려 적자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공기업들이 퇴직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142개의 자회를 차린 것과 관련해, 부실 자회사면 과감하게 청산시켜 방만 경영을 근절시킨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 계열사간 거래를 제한시키고, 정부의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 민간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기업 기능을 5년 주기로 점검해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고, 기능 점검 조직을 총리실로 이관시켜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현재, 당 경제혁신특별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
"공기업 기능 조정을 통해 공기업이 잘하는 부분은 공기업이 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강화해 나가서..."
새누리당은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당정청 회의도 열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철밥그릇'으로 비유돼 온 공기업 인사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례처럼 굳어져 온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과 연봉이 결정되는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만든 '공기업 혁신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철저한 경쟁체제의 도입입니다.
우선, '신의 직장'으로까지 비유되는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별다른 업무성과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승급되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가 있어야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오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평가에 따라 종사자를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문제 공기업은 즉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법도 바꿀 계획입니다.
여기에 독점 공기업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강력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시킵니다.
특히 적자가 심각한 코레일에는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을 담당할 독립된 회사를 차려 적자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공기업들이 퇴직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142개의 자회를 차린 것과 관련해, 부실 자회사면 과감하게 청산시켜 방만 경영을 근절시킨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 계열사간 거래를 제한시키고, 정부의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 민간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기업 기능을 5년 주기로 점검해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고, 기능 점검 조직을 총리실로 이관시켜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현재, 당 경제혁신특별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
"공기업 기능 조정을 통해 공기업이 잘하는 부분은 공기업이 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강화해 나가서..."
새누리당은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당정청 회의도 열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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