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여당,'대북전단 공개 살포는 제재할 필요'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가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여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막을 순 없지만, 살포 장소·일시를 사전에 언론에 알리는 공개 살포는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쪽으로 가는 추세다.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막을 수도 없고 심리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개 살포는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단을 날리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전단을 언제, 어디에서 날린다고 언론에 광고하는 일부 공개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공연한 남남(南南)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당직자도 “전단 살포 당일에 바람의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전단 일시·장소를 알리는 홍보성, 정치성 전단 살포는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작년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조선일보DB 우리 측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전날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필요시 경찰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 연설 등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에서 굳이 대북전단 공개 살포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일부 보수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8일 통화에서 “북한은 작년 10월, 경기 연천지역에서 날려보낸 비공개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포했다”며 “공개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리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가 위축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의 대남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여전히 공개·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 안 된다는 기류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제지는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당 지도부는 차라리 솔직하게 남북 대화를 해보려 하니 당분간이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달라고 민간단체를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