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불법체류자 20만8천명,조선족포함 중국인 최다

 재한국 외국인 불법체류자 20만8천명… 2007년 이후 최고 
조선족 동포 포함 중국인이 7만311명으로 가장 많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의 18만3106명보다 14% 증가한 20만8778명이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2만3464명으로 정점을 찍은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8년 20만489명이었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2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과 크게 연관이 있다.

2007년 100만명을 넘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79만7618명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규모 대비 불법체류 비율은 아직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은 2004년 27.9%였다가 이후 계속 줄어 2014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11.6%를 기록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유입 경로를 보면 여행 등 목적의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러 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9만3924명으로 전년보다 1.8% 줄어들었다.

반면 단기 체류자 중 불법 체류자는 11만2788명으로 전년보다 31.2%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비자 발급 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별 불법 체류자 규모를 보면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7만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 4만4283명, 베트남인 2만6932명, 필리핀인 1만2814명 순으로 많았다.

다만 체류 인원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을 보면 중국은 7.8%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태국(47.0%·불체자 4만4283명), 몽골(30.2%·7409명), 방글라데시(29.4%·4309명), 파키스탄(26.9%·3010명), 베트남(20.7%·2만6932명)은 불법체류 비율이 높았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