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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지 '김정은 집권 뒤 북 경제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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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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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지 '김정은 집권 뒤 북 경제 호전'

북한이 김정은 집권이후 시행된 잇따른 경제개선 조치에 힘입어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최신호는 ‘북한의 최근 경제개선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을 통해 “북한의 농업교역시장이 활기차고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제작 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학술지에 따르면 북한의 2011년 식량부족분은 108만6,000t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4만t으로 줄었다. 학술지는 3, 4년 뒤 북한의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해 발표자료도 다뤘다.
학술지는 “외환, 외부원조, 대외무역, 외자 등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최근 경기 호전이 내부의 동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체제가 도입한 내각 주도형 경제정책, 일선 협동농장에 도입한 ‘포전담당제’등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학술지는 시장경제 요소가 이미 북한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도를 보충하는 중요 수단이자 대체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도입한 ‘5ㆍ30조치’가 광범하게 시행된다면 시장경제요소의 확장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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