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촌에 《호적없는 토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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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2 16:16본문
◆ 국가의 농업보조금 등 농업우대정책 향수 못받아
◆ 정책을 모르고 믿지 않은데서 등록의 기회 놓쳐
◆ 해당 부문의 조사확인으로 정확한 등록 요청
◆ 정책을 모르고 믿지 않은데서 등록의 기회 놓쳐
◆ 해당 부문의 조사확인으로 정확한 등록 요청
대부분 조선족촌들에 정도부동하게 존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수입을 전면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에서는 2004년부터 련속 6년간 1호문건의 형식으로 농민수입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해마다 국무원의 1호문건은 농촌형세를 실사구시적으로 분석하고 농민수입증가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하였으며 농민수입증가의 총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였고 중대한 조치를 내놓아 장기적으로 형성된 우리 나라의 《3농》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과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하였다.
2004년부터 국무원에서는 농민수입을 증가시키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촌의 농업세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량식직접보조, 농업생산자료직접보조,농기계구매보조, 우량종보조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실제적인 리익을 보게 되였고 농민수입이 현저히 제고되여 농사적극성을 자극하고있다.
농촌의 토지는 집체소유로 농민들에게 집체에서 양도하여 농민들이 경작하는 책임포전이다.
조선족농촌의 많은 촌의 토지면적수치와 국가의 4가지보조를 향수하는 토지면적수치가 맞지 않는것을 기자는 농촌취재가운데서 발견하였다. 조선족촌의 촌간부들도 이 문제를 알고있고 향진간부들도 알고있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류하현 오성촌의 6025무 가운데서 500여무가 《호구없는 토지》이며 휘남현 무성촌의 1350무가운데서 400여무가 토지호구가 없고 매하구시 신화촌의 1300무 토지가운데서300여무의 토지가 호구가 없으며 매하구시 화성촌의 6200무 가운데서 500여무의 토지가 호구가 없는 상황이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대부분 조선족촌에 정도부동하게 모두 호구없는 토지가 존재하고있다.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응당 국가의 토지서류에 올라야 하지만 각 촌에 《호구없는 숨은 땅》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것은 해당 부문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족촌에 왜 미등록토지 많은가?
왜 조선족농촌에 호구없는 미등록토지들이 아직까지 대량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자는 조선족촌의 촌간부들을 탐방하였는데 그들의 반영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인민공사시절 조선족농촌의 무당수확고가 높았기에 조선족촌에서 국가에 바치는 징구량지표와 농업세지표가 높아 조선족촌에서 토지면적을 적게 신고하였다.후에 개간한 토지면적은 신고하지 않았다.1983년 호도거리를 실시할 때 조선족촌마다 기동땅을 일부 내놓고 촌의 토지를 분배하였는데 이 땅들이 등록되지 않았다.
2004년부터 국가에서 농업보조정책을 점차 펼치면서 토지조사사업을 새로 하였지만 일부 조선족촌의 간부들은 국가의 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다나니 기회를 놓쳐버렸다.여러 가지 원인으로 국가의 정책은 하나지만 각 촌마다 향수하는 농업보조금은 서로 다른 판국이 형성되였다.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기에 반드시 정확한 수자로 신고되여야 하며 지난날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토지가 미등록되였지만 지금에 와서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격려정책을 펼치고있는 이때 국가의 모든 토지는 정책을 향수해야 한다.국가토지관리부문, 농업관련부문, 향진정부에서는 조선족촌뿐만 아니라 전반 농촌토지에 대한 새로운 조사사업을 벌이고 토지 재등록사업을 벌여 실제 존재하는 토지면적을 등록하여 호구없는 토지에 대한 조사확인과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중앙에서 토지경영권 확정과 류통이 진일보 추진되고있는 현황에서 조선족촌 《무호적 토지》 문제 해결은 더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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