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동북아신문=이남철 객원논설위원]

​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명(9.9퍼센트)이 증가하였다. 남자는 81만 3천 명(56.8퍼센트)으로 전년 대비 9만 6천 명 증가와 여자는 61만 7천 명(43.2퍼센트)으로 3만 3천 명 증가하였다. 2023년 국적별 체류외국인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7.6퍼센트(94만2,395명)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10.8퍼센트(27만1,712명), 태국 8.1퍼센트(20만2,121명), 미국 6.5퍼센트(16만1,895명), 우즈베키스탄 3.5퍼센트(8만7,69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베트남 3.2만 명, 중국 5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한국계중국인은 7천 명 감소하였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 38.6만 명, 비전문취업자 26.9만 명 순이다. 2022년 대비 비전문취업자 6만 명, 유학생 2.5만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방문취업자 1만 명, 결혼이민자 3천 명이 감소하였다. 최근 5년 이내 15세 이상 귀화허가자의 국내 상주인구는 5만 1천 명으로 2022년 대비 1천 명 감소하였다. 귀화 이전 국적별로는 베트남인 2.1만 명, 한국계중국인 1.7만 명, 중국인 6천 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2022년 대비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적별 취업자는 한국계중국인 32.6만 명, 베트남인 10.4만 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인 1.6만 명 등에서 2022년 대비 증가하였고, 한국계중국인 5천 명 감소하였다.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내 거주 조선족의 수는 52만7,325명이며, 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전체 외국인 수(175만2,346명)의 약 30.1퍼센트에 해당한다. 이는 베트남(11.9퍼센트), 중국(비한국 계; 11.7퍼센트), 태국(9.3퍼센트) 등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 대부분은 1990~2000년대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 20~30대인 젊은 중국동포들은 더 이상 이들처럼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행을 택하지 않는다. 한·중 수교 이전 조선족의 97퍼센트가 거주하던 동북 3성에서는 수십 년 사이 전체 인구의 4분의 3 감소는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빠르게 이탈하며 농업 중심의 조선족 공동체 기반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선족의 농업 공동체에도, 물가가 높고, 차별 대우와 한국의 열악한 일자리에도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중국의 북경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 남은 중국동포는 한때 코리안 드림에 부풀었던 중·노년뿐이다.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정주화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의료 여건 개선 등으로 귀환 이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국내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중 60세 이상 비율은 3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에 머물고 있는 50세 이상 중국동포의 비중은 전체 중 51.8퍼센트에 달했다. 50대 이상 비중이 11.2퍼센트에 불과한 베트남인(등록 외국인 기준)과 비교하면 40.6퍼센트 정도 높다. 60세 이상 중국동포 비율도 2012년 6.0퍼센트에서 14.6퍼센트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위 영상은 2024. 4. 18. 목요일 시청자와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 제2부 이남철 교수의 발표영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2023)의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684명과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120명 총 804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사회의 ‘공정’, ‘다양성’, ‘남녀평등’에 관한 동의 수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7.0퍼센트, 91.2퍼센트, 81.3퍼센트로 나타났다.‘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중국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다’라는 답변에서는 각각 93.6퍼센트, 90.0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조선족 청소년은 조선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답변에 각각 91.2퍼센트, 83.3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는 응답에 전체 응답자의 40.9퍼센트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약보다는 조선족이기에 갖는 장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 사회에서나 한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경험한 차별과 모욕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 부정적인 중국(인)의 모습에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도는 29.4퍼센트인 반면 부정적인 호감도는 12.8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12.8퍼센트로 재외동포 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포집단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 이슈로 범죄문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문제,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문제 등이 있다. 이민정책연구원(20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등에 대한 범죄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68.7퍼센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민의 증가와 범죄문제의 증가가 연관성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2019년 기준, 10만 명 당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을 분석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47.1퍼센트 수준이다. 검거인원비의 증감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내국인의 범죄에 비하여 50퍼센트 내외 수준으로 외국인(동포)로 인한 범죄의 두려움은 근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이미지에 기반 한 인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위협 요소보다도 범죄로 인한 위협을 더욱 강하게 우리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다.

특정집단에 대한 이미지는 언론 등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포에 대한 이미지의 경우 역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빈번하게 접하다있다. 예를 들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동포관련 체류자격(H-2, F-4)에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경우는 전체의 1퍼센트 내외 수준이다

2022년 말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자 외국인 현황은 태국 14만7,481명, 베트남 7만8235명, 중국 6만3,4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차별 의식이 줄어드는 상황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4년 세계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민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대부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성과 소녀·성소수자·인종적 소수자·이주민·노인·장애인에 대한 만연하고 체계적인 차별을 포함하여, 여러 인권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분석·발표 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없는 몇 안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다”는 평을 보니 씁쓸한 감이 든다.

우리 국민 개개인, 지역 사회 및 정부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중국동포 자신들도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