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04 09:00|

본문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대폭 확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초청 자격도 부여

법무부는 일부 재외동포들의 다소 맹목적인 국적취득 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국내 인력부족문제 해결 기타 동포 자본 국내 투자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재외동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영주자격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해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포의 영향력 발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주권 부여기준 및 심사절차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된 영주자격(F-5) 기본요건에 따르면, 대상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자격 부여 대상자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체류자격 약호 : F-5-D)로서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 자, 대한민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또는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여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체류자격 약호 : F-5-L)로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고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페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였거나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면 영주자격이 부여 된다.

그 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체류자격 약호 : F-5-E)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로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영주자격 취득자에게도 친척초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주자격 소지자로서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약호: F-5-E)로서 초청 대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1인당,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1년 유효한 방문동거(F-1, 090)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中企 수출의 ‘해결사’로 나선다.‘11월23일 ‘한인비즈니스… 재외동포청, 中企 수출의 ‘해결사’로 나선다.‘OK BIZ’자문단 발족 후 처음 ‘수출상담회’ 11월23일 ‘한인비즈니스포럼’도 함께 열어‘코엑스 푸드 위크’와 연계해 시너지 기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700만 한인네트워크와 국내 중소기업을 연결, 모국상품 수출 …(2024-11-22 15:19:08)
	诺贝尔文学奖 한강의 소설과 시집 . 소설 채색주의자아름다움의 처절한 공존여전히 새롭게 읽히는 한강 소설의 힘2007년 창비에서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2010년부터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번역 출간돼왔으며 2015년 문학의 명문 출판사인 포르토벨로가 영어판을 낸 뒤 영국 포일스(Foyles)서점에서 소설분야 톱10에서 1위에 오르…(2024-10-11 17:33:02)
	"청도상공에서 훨훨 날고 있는 갈매기" 김지웅 사장 기자한테 창업이야기를 하는 김지중 사장(오른쪽)“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샘물이 나올 때까지.” 이 말은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의 유명한 좌우명이다.이 말과 같이 꾸준히 한 우물만 파오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청도시 협창전자유한회사의 김지웅 사장이다.필자는 10년 동안 청도시 황도서해안에서…(2024-10-05 20:41:46)
	서울주재 중국 관광사무소 추석맞이 관광 시회(詩會)개최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서울 주재 중국관광사무소가 개최한 중추절 관광의 밤 행사장 야외 차담회장에 소동파의 싯구절과 함께 중국인들이 명절에 내거는 홍등롱이 걸려있다. 2024.09.11 chk@newspim.com서울 주재 중국 관광사무소(旅游办事处)는 9월 10일 여행 관련단체와 미디어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2024-09-16 18:33:48)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창신메모리 생산량 급증, 시장 점유율 확대. 한국 수익성 악화 우려”박정한 기자<!---->입력2024-09-16 17:46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이미지 확대보기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사진=로이터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2024-09-16 18:16:12)
	글로벌 사업가의 꿈으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김정순 회장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해외무역위원회(삼하) 김정순 회장 하북성 삼하지역에는 글로벌 무역 경제인 양성 그리고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부여하는 여성사업가 김정순녀사가 있다. 처녀시절 무역인의 꿈, 도전끝에 사업가의 꿈을 이루다 고향이 두만강변 길림성 룡정시 백금향 출신인 김정순녀사(68세)는 1955년생으로서…(2024-08-04 10:07:57)
	"조선족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다년간 조선민족 연구를 하고 북경에서 조선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주말학교 '정음우리말학교'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정신철 교수가 중국동포단체의 초청으로 강연 및 대화의 장을 지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서울 구로구 밸라스타웨딩홀(구 정현웨딩홀)에서 가졌다.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전…(2024-08-04 09:46:01)
	“K-가곡, 중국 상하이 음악청에 울린다” 이달 6월 19일 ‘한국 예술 가곡 음악회’ 열려 중국 성악전공자들이 부르는 한국가곡 13곡1. 凤仙花 봉선화 3’20” 2. 同心草 동심초 3’50” 3. 鸟打铃 새타령2’40” 4. 古风衣裳 고풍의상 3’ 5. 爱歌 사랑가4’40” 6. 依靠时间 시간에 기대어4’30” 7. 初恋 첫사랑 4’ 8. 残香 잔향 5’ 9…(2024-06-12 17:05:13)
	中 언론 “한국인은 왜 장가계에 열광하나” “장가계(张家界)로 여행 간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SIFT 2024)에서 류거안(刘革安) 장가계시 서기가 한 말이다.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많고 관광지 곳곳에 한국어 표기가 많다는 뜻이다.27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올해 들어 중국 장가계를 방문…(2024-06-01 16:17:17)
	中 대학 문화 축제서 한복 자태 뽐내는 韓 유학생 톈진(天津)대학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한 韓 유학생이 부스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날 天津톈진대학에서는 제14회 국제문화축제가 열렸다. 40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유학생이 전통 복장, 수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미식 등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매력을 뽐냈다. 2024.5.22원문 출처:신화통신 (2024-05-23 15:46:11)
	중한도시우호협회 협회장 권기식 권기식 회장은 한중 우호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6년 한국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해 한중 우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자와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한양대 교수와 영남매일신문 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력임하고,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2024-05-01 17:44:17)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 전화(웹콜)를 해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서비스센터(센터장 김연식)는 “4월 30일부터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과 함께 설립된 재…(2024-05-01 17:40:58)
	중국동포 조선족 인식 제고에 대한 소고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동북아신문=이남철 객원논설위원]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명(9.9퍼센트)이 증가하였다. 남자는 81만 3천 명(56.8퍼센트)으로 전년 대비 9…(2024-05-01 16:59:20)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사진 출처=IT즈지아(IT之家)] 현대차·기아가 바이두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28일 IT즈지아(IT之家)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에서 새로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양사는 또한 바이두 …(2024-05-01 16:51:58)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 10일 치러진 한국 22대 총선 결과에 중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신화망(新华网),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 등 주요 매체는 한국 22대 총선에서 야당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며 각 정당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환구시보는 AFP를 인용해 이번…(2024-04-14 13:27:23)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한민족

페이지 정보

본문

글로벌한민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