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H-2동포 30만3천명 유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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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04 14:52본문
“금년 H-2동포 30만3천명 유지 가능할까?”
하반기 기술교육 동포 쿼터 늘려야… 신규도입 H-2동포 조기입국 검토필요
한국정부는 금년도 방문취업(H-2)동포 도입을 지난 2010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같은 30만3000명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올해부터 5년 만기자가 속속 나타나게 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7만2천명의 동포들이 귀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산추첨을 통해 올 상반기 신규도입 방문취업 동포 4만2천명(기술교육생 1만2천명, 하반기부터 입국할 H-2동포 3만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기술교육 대상자는 올 상반기 중 매월 2,400명이 입국하게 되어있고, 3만 명의 H-2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입국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술교육생이 2월6일과 3월19일 1,2차 개강에 예상 기대치에 못 미쳤다.
기술교육생 입국 저조의 원인에 대해 본지가 중국 현지 동북3성 려행사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입국규제, 허위 신청 등으로 비자가 불허되거나 과거 위명려권사용경력으로 공·항만에서 입국 불허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비자를 받았더라도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산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교육 대상자의 입국이 저조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올 하반기에 도입될 3만명의 H-2동포 입국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로동부는 업체들의 인력난을 고려해 금년 외국인노동자 신규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9000명 늘린 5만7000명으로 정했다. 또 하반기에 배정된 인원 1만6300명을 상반기에 당겨서 추가 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H-2동포는 늘어나기는 커녕 30만3천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되려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도입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5년만기 H-2동포가 매년 7~8만 명이 출국하게 되는 그 빈자리를 신규도입으로 메우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동포고용 업체들 또한 인력난을 심하게 겪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하반기 기술교육생 도입쿼터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H-2동포 조기 입국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금년 H-2동포 30만3천명 유지 가능할까?”
하반기 기술교육 동포 쿼터 늘려야… 신규도입 H-2동포 조기입국 검토필요
한국정부는 금년도 방문취업(H-2)동포 도입을 지난 2010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같은 30만3000명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올해부터 5년 만기자가 속속 나타나게 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7만2천명의 동포들이 귀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산추첨을 통해 올 상반기 신규도입 방문취업 동포 4만2천명(기술교육생 1만2천명, 하반기부터 입국할 H-2동포 3만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기술교육 대상자는 올 상반기 중 매월 2,400명이 입국하게 되어있고, 3만 명의 H-2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입국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술교육생이 2월6일과 3월19일 1,2차 개강에 예상 기대치에 못 미쳤다.
기술교육생 입국 저조의 원인에 대해 본지가 중국 현지 동북3성 려행사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입국규제, 허위 신청 등으로 비자가 불허되거나 과거 위명려권사용경력으로 공·항만에서 입국 불허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비자를 받았더라도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산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교육 대상자의 입국이 저조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올 하반기에 도입될 3만명의 H-2동포 입국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로동부는 업체들의 인력난을 고려해 금년 외국인노동자 신규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9000명 늘린 5만7000명으로 정했다. 또 하반기에 배정된 인원 1만6300명을 상반기에 당겨서 추가 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H-2동포는 늘어나기는 커녕 30만3천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되려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도입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5년만기 H-2동포가 매년 7~8만 명이 출국하게 되는 그 빈자리를 신규도입으로 메우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동포고용 업체들 또한 인력난을 심하게 겪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하반기 기술교육생 도입쿼터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H-2동포 조기 입국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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