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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자 단속 현장 '충격'
[앵커멘트]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입니다.대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불법취업자를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출입국관리소 단속반 2명이 한 여성을 억지로 차 안으로 끌고갑니다.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보지만 힘에 부쳐 넘어지고 옷이 일부 벗겨지는 등 수난을 당합니다.더 큰 문제는 차 안에서 일어납니다.무방비로 앉아 있는 여성의 목 아래를 출입국관리소…(2009-04-10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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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방문비자로 류학갔다가 고생했어요
ㅡ왕초보류학생의 한국사증변경 체험담사증 잘못 신청해 스트레스 솔직히 나는 내가 꼭 해보고싶은 사업을 한번 이뤄보려고 2007년 장춘에서 공직을 떠나 절강성에 가 반년동안 시장을 파악하였다. 그기간 나는 금후의 비전을 이루자면 한국문화의 체험과 공부가 꼭 필요한 우선과제라는것을 느꼈다.마침 남편도 류학에 대해 고민하고있던차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지만 더 늦기전에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년 7월에 한국류학을 결단하게 되였다.시아버지가 오래전 한국독립 유공자 후손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2009-04-07 0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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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4)
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질문 1: 소양평가 관련 첫번째 시간에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였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답변 1: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로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강의하고 고용지원쎈터에 구직신청후 취업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
질문 2: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2009-03-26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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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3)
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2009-03-26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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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2)
제2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Q.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2009-03-26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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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
ㅡ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과 제도ㅡ제2회 방문취업제 사증 및 발급절차ㅡ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ㅡ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ㅡ제5회 법위반자 처벌 관련 ㅡ제6회 권익보호 및 보험관련
질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은?
답변: 중국이나 구쏘련지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2009-03-26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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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중복응시자 추첨서 제외
실무한국어시험을 두번 응시하여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무연고동포 선발추첨에 참가하려는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에 신분증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탔다. 그러나 추첨에서 탈락되자 금년에는 려권번호로 시험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더 탐으로써 추첨시 수험번호를 두개 갖고 참가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런 중복응시 현상에 대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은 《수험번호가 같지 않더라도 인적사항이 같은 사람의 명단을 2009년부터는 추첨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킬것》이라고 6…(2009-03-26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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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처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 성년 : 2007년 4월 ～ 2007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미성년 : 2007년 4월 ～2007년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07년 6월 ～ 2007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2009-03-26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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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H-2)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반드시 취업교육 …
최근 친족 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일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교육 수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해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불법취업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교육 수료 후 취업교육장에서 바로 취업 알선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취업교육장에서는 노동부…(2009-03-26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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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와 방취제 이렇게 달라요
한국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뭐가 다른가?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허가제는 한족,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공민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방문취업제는 조선족에게만 적용된다.
고용허가제로든 방문취업제로든 한국에 가 로무를 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시험종류가 다르고 관리부문이 다르며 시행기관이 다르며 선발방법이 다르다.
고용제: 실무시험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25주세이하 조선족들은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아직 받을수 없기에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을 쳐서 한국에 갈 생각들을 하고있다. 2…(2009-03-26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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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 로무비용 구체적으로 얼마?
고용허가제 로무비용이 총 5000원 든다고 국가상무부에서 공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드는가?
중한 쌍방의 협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수금종목은 한국어능력시험, 신체검사, 려권, 사증, 출국전교육, 자료송부, 비행기표와 불가예측비 등 8개 종목이다. 그외 아무 비용도 받지 못한다고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비 122원（17딸라）/인, 신체검사비 35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려권비 20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출국전 교육 2000원/인, 사증비4…(2009-03-26 1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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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어떤것들이 있는가?
중국에서 실시되고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주로 어떤것들이 있는가?
하나는 한국어능력시험 즉 TOPIK이다. 이 시험은 1996년부터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이미 제13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했다.
작년에 한국 법무부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 이래 초급, 중급, 고급 시험외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즉 B-TOPIK를 신증했다. 초, 중, 고급시험은 주로 한족들이 치르고 실무시험은 조선족들만 치른다.
이 시험은 올해부터 1년에 상, 하반기에…(2009-03-26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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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취직생활안내 (3)
고용허가제
한국정부(로동부)는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질서 확립,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사용하게 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업무를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효률적인 고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였다.
송출국가와 직접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정, 도입 절차를 담당하여 송출비리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송출국가는 량질의 근로자를…(2009-03-26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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