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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동포사회 최대 이슈는 C-3비자 기술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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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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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

H-2자격도 친족초청 가능, 장기불법체류 동포 합법화
2010년 한 해, 법무부는 과연 어떠한 동포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법무부는 2007년 말부터 한국내 대학원 동포유학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국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비자(F-4)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 동포, 법인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확대부여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방문취업비자, 재외동포비자 등 소지 일부 중국동포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2010년에 들어서 동포 체류관련 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행정사 등의 출입국업무대행제도의 탄생이다. 2월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가지 않고도 출입국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 원인으로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10년 또 하나의 변화는 재입국허가제의 개선정책이다. 90일 이상 체류자격 외국인들은 1년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면제받게 되었다.
4월, 지난 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한국어능력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의 C-3비자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C-3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자격만 부여되었지 기타 체류자격변경이라든지 취업활동은 불가하였다. 하지만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절차안내'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추첨탈락 동포들에게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술학원을 등록하거나 농어촌에서 6개월 연수한 다음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등록금을 내야 하거나 힘든 농어촌 일만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강제성을 띤 정책이긴 했으나 적어도 언제쯤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동포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 많은 브로커들이 생겨나 일부 동포들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떼우는 등 사기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어촌을 선택한 동포들은 여러 가지 제약요소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받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9월 6일부터는 만55세 고령동포만 농어촌연수를 허용하다가 9월 29일에는 아예 농어촌연수제도를 중단하였다.
이후 초점은 다시 기술학원 연수로 집중되었다. 13, 14, 15회 시험 추첨탈락자뿐만 아니라 16기 탈락자들도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최장 12개월 동안 기술연수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최장 9개월로 개선하고, 55세이상 고령동포 등의 기술연수면제도 일부 허용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동포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2010년 동포관련 정책 중 또 하나의 개선 된 것이라면 영주자격 동포의 H-2자격 친족초청이 가능하게 된 제도이다. 영주권만 있어도 가족 및 친척을 장기체류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장기불법체류 동포의 합법화도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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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자랑스런' 한국기업들에게 바란다 고국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봇물이 터진 듯 활발하다. 이젠 명실공히 한국의 국제화에 불이 붙은 것 같아 해외동포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다. 많은 외국인들이 고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만족을 하고 그들의 가정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점점 더 많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며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흐뭇하다. 미주 한인사회의 교포들도 마켓에 점점 다양해지는 모국의 상품들로 인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식단도 다양하고 풍요롭게 꾸밀 수 있다. 고국과 비록…(2011-01-12 09:42:03)
	미국 한인과학기술자 장학생 모집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김재훈, 이하 재미과기협)가 차세대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모집에 나선다. 재미과기협은 2월 28일까지 ‘2011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관력 학과의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응모 대상이며, 특히 올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부생들을 위한 ‘Need based Schola…(2011-01-10 10:23:27)
	[동정]이계송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회장 당선자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회장 선거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8일 메리엇 웨스트 호텔에서 열려 이계송 후보(사진왼쪽)가 당선됐다. 총 3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는 30여년만에 열린 직접 선거이며, 이 당선자는 현재 지역한인언론 '한겨레저널' 발행인이자 중서부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2011-01-10 10:12:30)
	법무부, 조건부로 불법체류 구제 신청 후, (D-4)자격에서 (H-2)자격으로 변경 가능 불법체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재외동포 고충해소 시행 안내’를 발표하고 “불법체류 고충해소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즉 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불법체류 동포에 한하여 구제를 해준다는 뜻이다. 신청대상으로는 △2011.…(2011-01-10 10:08:49)
	흩어져 사는 재중동포 가족 만난다 경기도 성남에서 외국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A씨는 요즘 딸과의 만남을 손꼽는 것이 일상이 됐다. A씨는 1월에 입국하는 딸과 4년만의 해후를 준비하고 있다.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한울회 등 청소년 단체들을 이끌고 있는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이하 연맹)이 중국과 한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재중동포 가족들의 만남을 주선한다. 연맹은 “새해를 맞아 1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재중동포 자녀 10명을 초청해 한국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2011-01-10 10:06:06)
	'2010 재외동포 올해의인물’에 조남철, 김동석, 허남식,… - 교육부문 조남철, 김동석 공동수상자로 - 글로벌한상대회 개최한 권유현 회장 한상부문에 두각 조남철 방송통신대 총장, 김동석 뉴욕·뉴저지유권자센터 상임이사,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권유현 심양한국상(인)회장, 뉴욕한인회(회장 하용화)가 2010년 동포사회를 빛낸 ‘2010 재외동포 올해의인물’로 선정됐다. 김재현 전 공주대총장, 조항록 상명대 교수, 황광석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신승철 큰사랑노인전문병원장, 서형숙 ‘엄마학교’대표, 임영상 재외한인학회장, 강성봉 재외동포신문 편집국…(2011-01-10 10:03:47)
	한국기업 약진에 무너진 日 자존심 한국기업 약진에 무너진 日 자존심 "과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약진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국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에게 안방 자리를 내주고 있고 자동차등 주력 업종마저 한국 등 경쟁 국가들에게 추격을 허용하는 등 예전의 명성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한국의 솜씨에 아파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각 분야의 일본 기업들이 역동성을 잃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일본 내 도약을 이같이 전했다. 한국경제를 그 동…(2011-01-07 08:42:03)
	프랑스 국영방송 ‘숨은 강국’ 한국 집중조명 [프랑스 국영방송이 총 4개의 테마로 ‘숨은 강국’ 한국을 소개하는 신년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다.프랑스 국영방송인 프랑스2TV는 3일 오후 10시50분부터(현지시각) 신년 특집프로그램 ‘세계를 향한 시선’을 통해 ‘한류’ 열풍과 거대 기업 삼성 등을 집중 조명하면서 숨은 강국 한국을 소개했다. ‘세계를 향한 시선’은 프랑스 지식인들이 선호할 뿐 아니라 완성도가 높아 국내외에서도 호평을 받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한류와 남북관계, 삼성전자, 기독교 등 모두 4개의 테마에 걸쳐 총 1시간5…(2011-01-07 04:45:44)
	한인이여, 민족주체성 ‘한글’로 국격을 높이자 IT시대를 맞고 있는 세계는 지금 자국의 문자와 언어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한문이라는 복잡하고 방대한 획수 문자로 고민 중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약자를 쓰게 하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린다고 한다. 상형문자를 약자로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글이라는 마술과도 같은 문자를 가지고 컴퓨터 시대의 선두주자를 달리게 했다. 바로 그런 한글이라는 효자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모들의 사고에 놀라지 않을 수 …(2011-01-07 04:25:10)
	2011년 중국동포정책을 전망해본다 지금 중국동포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인 것 같다. 불법체류 동포(약2만5천명) 구제정책과 단기복수(C-3)비자 입국 동포들(약 9만명 대상)에게 일반연수(D-4)체류자격을 변경해주고 일정 기일이 지나고 조건이 되면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단계별 체류자격 부여 정책, 그리고 5년 만기 도래된 방문취업 동포들(약 29만명)에 대한 후속 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2010년도에는 중국동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겨다 준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외동포(F-4) 체류자…(2011-01-06 10:15:05)
	“협력관계 굳건하게 다집시다” 뉴욕한인회 하용화 회장은 지난 17일 미국내 대표적인 한국관련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를 방문해 한인 사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프로그램 공동 주최 등을 제안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Mark C. Minton)는 미국내 대표적인 한국관련 단체로 현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한국 바로 알리기’를 진행 중이다. Mark C. Minton 회장은 “한국정부와 미주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뉴욕한인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11-01-06 10:00:14)
	“내년에도 올해처럼 수고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2세 교육을 위해 수고한 교사들의 봉사를 치하하고 새로운 한해의 헌신을 다짐하는 ‘제 9회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 송년의 밤’이 지난 18일 블루벨 가야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필라한인교회협의회장인 강승호 목사와 남부뉴저지한인회 이주향 회장을 비롯해, 교사들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명의 개교 모범교사 표창,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홍보영상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정체성에 달렸습니다” 관람, 식사와 7080콘서트로 꾸며졌다…(2011-01-06 09:56:03)
	[사람들] 중국동포 상가주소록 만드는 김용선씨 전국 발로 뛰며 정보 수집해 내년 2월 출간 예정 국내에서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상가의 연락처를 한데 담은 주소록이 최초로 발간된다. 중국동포들을 위한 신문인 한중법률신문의 김용선(34) 편집국장이 전국을 돌며 발품을 팔아 공을 들인 결과다. 국내에 머무는 중국동포가 40만명이 넘지만 대부분 방문취업제로 들어와 건설 현장이나 음식점에서 '막일'을 하는 터라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지 제대로 파악된 자료가 있었을 리 만무했다. …(2011-01-06 09:49:14)
	미국, 한인과 유태인 젊은이, 교류와 협력 강화 약속 한인과 유태인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뉴욕한인회(회장 하용화)는 지난 20일 한인과 유태인 젊은이들을 초청해 교류와 협력에 관한 포럼을 트롯맨 샌더스 로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두 커뮤니티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펼쳐진 이번 포럼에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40여명의 한인과 유태인 인재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하용화 회장은 “참석자 모두가 큰 비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포럼이 두 커뮤니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2011-01-06 09: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