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과 한국인사이 이혼절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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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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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몇 년 동안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혼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위장결혼 수가 60% 넘을 것으로 보고, 진짜 결혼으로 왔으나 가출하여 별거상태에 있는 자가 많아 잠재적 이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실제 큰 말썽이 없이 살고 있는 비례가 20% 미만일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했거나 현재 이혼 중에 있거나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혼할 수를 합치면 80%나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는 일선에서 결혼자들과 상담하고 실제 일처리(이혼)를 해준 경험을 소재로 조선족(한족을 포함해서)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의 폐단에 관해 이미 칼럼이나 기사 형식으로 10여 편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상식과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보려 한다.

가. 서류준비

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를테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 호구변경수속을 밟을 때 당지 파출소에 한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보내오면 된다.

나. 이혼여부를 모를 경우

가출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나 자신이 이혼되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을 Ep어 보면 알 수 있다.

다. 이혼절차를 모를 경우

이혼에 관한 법적인 상식을 모르면서 무작정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할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거나,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문턱이 높아 접근하기를 꺼려한다면 조선족을 위해 일을 하는 신문사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라. 결과문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할 경우 결과는 판결 혹은 화해권고조정으로 나온다. 판결은 피고의 귀책사유(잘못)가 뚜렷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화해권고조정으로 나온다.

마. 원고의 의지문제

피고의 귀책사유가 뚜렷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결이 아니고 화해권고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의지가 약해 법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답변할 경우 역시 화해조정으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바. 판결과 화해권고조정이 어떻게 다른가?

화해권고조정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과 같은 성질이며 원고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명분이 없어지며 더욱이 귀화신청을 제출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싶고 귀화신청까지 바란다면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판결을 얻어내야 한다.

사. 국적취득문제

만약 만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이미 귀화신청을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반드시 판결을 얻어내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아. 협의이혼문제

어떤 경우든지 협의이혼을 하면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없거니와 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고 또 다시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위장결혼문제

위장결혼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지면 한국에서 이혼 후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는 되지만 체류변경은 불가능하다. 오직 귀국했다가 다시 남편의 초청으로 재입국해야 한다.

차. 체류연장문제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불법이 된 자들은 이혼소송을 제출하고 법원의 접수증명원을 갖고 한국국적이 있는 분의 신원보증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3개월씩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불법시간을 따져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의 지적 외에도 이혼은 복잡한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카.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나 비자가 기각되어 한국에 오지 못해 호적정리 할 경우

만약 원고가 한국인이고 피고가 중국인(조선족)일 경우 이는 국제이혼에 속하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시간이 1년 반 정도 걸린다. 만약 원고가 중국인(조선족)이고 피고가 한국인일 경우 원고가 한국에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친인척에게 소송대리위탁(중국 측에서 공증을 거쳐야 함)을 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에게 소장부분이 송달되면 6개월 이내에 끝나고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1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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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없는 마음 연변에서 태여나고 자란 중국 조선족인 내가 이곳 한국에 류학을 와서부터 머리 아프게 고민했던것이 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만큼 밤과 낮 따로 없이 긴장에 얼굴 근육 한번 제대로 풀지 못한채 늘 뻣뻣하게 나를 만들었던 고민, 그건 고민이 아니라 차라리 고문이였다. 이 하늘아래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워본적이 이제껏 없었으며 이 세월동안 그렇게 풀이 죽어본적이 또한 없었다.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 이 예쁘장한 고국에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못할 고민에 내 스스로 정신분렬증에 걸리지 않을가 얼마나 걱…(2009-03-25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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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중]조선족과 한국인사이 이혼절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요 몇 년 동안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혼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위장결혼 수가 60% 넘을 것으로 보고, 진짜 결혼으로 왔으나 가출하여 별거상태에 있는 자가 많아 잠재적 이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실제 큰 말썽이 없이 살고 있는 비례가 20% 미만일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했거나 현재 이혼 중에 있거나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혼할 수를 합치면 80%나 된다는 얘기가 된…(2009-03-25 14:59:30)
	문화례절 배우면서 한국생활을 해가야 나는 스스로도 우리 조선족녀성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꿈을 안고 한국에 온 우리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없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집에 두고 왔어도 오직 돈 벌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빨리도 한국생활에 적응한다. 꿈에서도 못해 본 하루 13시간의 로동도, 알아못들을 한국사람들의 영어식 한국말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였다. 힘들면 힘든대로, 더러우면 더러운대로 우리의 두 손과 두발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 차츰 한국생활에 적응이 돼가면서 나는 우리와 한국사람들간의 차…(2009-03-25 14:56:55)
	조선족 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필자가 처음 조선족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90년대 중반이후였다. 그때는 조선족사회에서 개혁개방이후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위기설', ‘해체설'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였고 필자 또한 이에 대응하여 당시 조선족사회에 로출된 문제를 중국의 개방과 도시화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력설하였다. 그때부터 이미 10년안밖의 시간이 지난 현재 조선족사회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것을 아직도 ‘진통'속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지?…(2009-03-25 14:55:22)
	조선족녀성 가정과 애정관에 '돌연변이' 조선족녀성 가정과 애정관에 '돌연변이' 중한 수교후 15년동안 한국 붐이 거세게 일면서 조선족녀성들의 전통관념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특히 가정관념과 애정관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부터 발언권수위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기자는 현재 한국 체류중인 조선족녀성, 현지에 남은 외기러기 녀성,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있는 30-40대 녀성 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5명 조사대상중 일부 녀성들은 자신의 '은사'가 외부에 로출되는건 아닌지 하는 우려로 조사를 거절했다. 가정보다 자신이 …(2009-03-25 14:54:10)
	나는 왜 조선족문제를 꼬집는 글을 쓰는가? -칭찬과 반성에 대하여 미국에서 두 학자를 유럽에 파견하여 미국이 유럽한테서 뭘 배워야 하나를 고찰케 했다. 그 중 A란 사람은 전체유럽을 고찰하고 나서 돌아와 유럽은 우리미국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어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회보했고, B란 사람은 우리미국은 유럽한테서 여러모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한 미국인>>이라는 책을 지어냈다. 결과는 A란 사람은 밥통을 잃게 되었고 B란 사람을 승진시켰다고 한다. 이것이 곧 미국인의 열린 도량이며 오늘날 왜 미국이 …(2009-03-25 14:49:24)
	전쟁터에 피여난 한송이 진달래 ——— 로전사 최경애할머니의 참군일기에서 산골마을에서 참군한 처녀 1946년 4월초 연변의 봄은 일찍도 찾아왔다. 마을 앞산에는 진붉은 진달래가 떨기떨기 피여났다. 로투구 마을밖에는 전선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전송하는 마을사람들로 분비였다. 두 오빠와 같이 전선으로 떠나는 경애는 꼭 공을 세우고 돌아오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 경애의 나이는 19세였다. 미혼부인 신만규씨는 반년전에 입대하여 마을을 떠난 뒤였다. 고향을 떠나 조양천교도대에 가입한 경애…(2009-03-25 14:47:59)
	언어때문에 "울고 웃는" 조선족들 ◈ 중국어 한국어 이중언어가 무역 등 사업의 큰 우세◈ 영어기초 낮아 미국 등지에서 대졸생도 막벌이 내가 만난 해외의 사람들에게 《중국조선족》을 물으면 십중팔구는 《조선족들이 적응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사업을 잘한다》고 말한다. 따지고보면 중국 조선족들의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의 우세가 해외진출과 해외에서의 사업개척에 큰 우세가 되고있다. 이중언어의 우세로 조선족들은 해외진출의 경우 현지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을 정착과 사업의 발판으로 삼을수 있으며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2009-03-25 14:46:32)
	나를 분발케 하는 한복 나를 분발케 하는 한복 김봉선 연변중국조선족민속박람회의 개막과 더불어 민족의 전통의상 한복은 그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자랑하며 국내외 손님들의 갈채를 받고있다. 한복은 우리민족이 얼굴이며 조상이 숨결이며 지혜의 결정체이다.풍만하고 아름다운 몸맵시를 은근히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녀자 한복은 멋있고 우아해보이며 색채조합이 잘 어울리고 예술적기교가 뛰여나 그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게 한다.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춘하추동 한복차림으로 살아왔다.삼복염철에는 베저고리,베치마를 …(2009-03-25 14:45:53)
	조선족 이산가족문제 어찌할것인가? 중국개혁개방이후 조선족의 삶의 반경은 중국전역으로,세계방방곡곡으로 넓어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몇십년간의 <<우물안개구리생활>>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천하를 지구촌으로 알고 횡행하면서 많은것을 얻고,그러나 또 많은것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의 < 이산가족문제>는 조선족사회의 기본근간에 직격탄을 퍼붓어 송두리채 뒤흔들고 있습니다.말하자면 이 문제는 조선족사회조직의 기본세포인 가족의 생존 및 존재형태를 재편성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족 매 가정은 몰라도 가…(2009-03-25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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