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출국땐 불리익 면제 > 글로벌한민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6년 붉은 말해 건강…
글로벌한민족

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출국땐 불리익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5 09:51

본문

특별대책기간 정해 자진출국 유도 불응땐 5년이상 한국재입국금지
 
G20 정상회의 앞두고 6월부터 한국정부 합동단속
한국 법무부와 로동부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때 범칙금 면제, 재입국규제 유예(성폭력 사범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향후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증발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발급 요건을 갖추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또 불법고용 외국인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을 면제시켜 주고, 한국인 또는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 대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불리익을 받는다.한국정부는 4개월의 특별대책기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불법고용 사업주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며,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경찰 등과 함께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강제퇴거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고 5년 이상 재입국을 금지하며, 불법고용 사업주에게는 최고 한화 2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한다.한국정부는 2003년과 2005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법무부는 2005년에 1만793명이 자진출국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약 1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내다봤다.석동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G20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체류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이미지 제목
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출국땐 불… 인기글 특별대책기간 정해 자진출국 유도 불응땐 5년이상 한국재입국금지 G20 정상회의 앞두고 6월부터 한국정부 합동단속 한국 법무부와 로동부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내 불법체…(2010-05-05 09:51:18)
한국 국민과 이혼•별거… 인기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하여 생활하는 과정에 한국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를 희망하게 되면 체류허가를 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2010-05-05 09:48:17)
조선족 문화 향기 상하이엑스포에 … 인기글 상해세계엑스포에 조선족 가극, 무용, 공예들이 대거 참가하여 우…(2010-05-03 09:56:39)
칭다오조선족기업협회 김창호 회장 … 인기글 말레이청도조선족기업협회 김창호 회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진행된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 유일한 조선족단체 대표로 참석하였다. 제16차로 진행되는 본 한상운영위원회는 9…(2010-05-03 09:55:31)
한국 방문 및 연수 계획서 작성시… 인기글 ○ 본인이 자필로 작성(타자 금지) ○ 한국어로 작성 ※ 시험합격자임을 감안 ⇒ 대행사에서 대필하거나 일률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불허조치 및 행정제재 조치) …(2010-05-03 09:18:16)
한국 법무부 내년 방취제 한국어시… 인기글 단기복수사증 취업 불허, 불법취업 불법체류시 강제 출국 향후 재입국 안돼, 한국어 시험 합격자 방문취업 사증 발급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4월 23일 자체 홈페이지에 '무연고동포 추첨 대기자 입국관련 특별 류의사…(2010-05-03 09:15:07)
재외동포(F-4)사증구비서류 변경 인기글 ○ 당관은 재외동포(F-4)사증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아래 해당자격 재외동포(F-4)사증은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와 관련,변경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창구에서 서류접수를 하지 않을 예…(2010-05-03 09:11:37)
“우리 아들 도울 방법 없을가요?… 인기글 조국의 변방을 지키겠다고 군대에 지원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아들(로화룡, 26살, 도문시 량수진중학교 졸업)이 제대후 얼마 안돼 뇌종양이란 무서운 병에 걸려 실명의 위험에 놓이게 되다니, 아버지 로성권씨(5…(2010-04-30 10:33:00)
부녀창업취업 지방특색 민족특색 뚜… 인기글 6월 연길에서 개최할 길림성부녀창업취업사업회의를 맞이하여 성부녀련합회와 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해당 책임자들로 이루어진 성부녀창업취업사업조사연구조가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연길에서 연변의 부녀창업취업정황에 대해 …(2010-04-30 10:25:56)
경찰 134대 도박기계 집중 소각 인기글 4월 21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불법도박게임장소에서 몰수한 134…(2010-04-30 10:20:38)
조선족 미녀 마효령, 춘향선발대회… 인기글 연변예술학교에 재학중인 조선족 동포 마효령(18)씨가 지난 25일 전라북도 남원 광한루원에서 열린 '제80회 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 춘향 미, 해외동포상을 수상했다고 춘향제 조직위원회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2010-04-28 10:05:28)
"무연고동포 한국어시험 활용하지 … 인기글 선양한국총영사관은 4월 23일 "무연고동포 추첨 대기자 입국관련 특별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한국어시험 응시로 인한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는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2010-04-26 09:27:44)
꿈과 용기를 주는 베이징조선족애심… 인기글 제9기 장학생과 애심인사간담회 개최 지난 4월 17일 베이징조선족애심장학후원회(이하 애심장학회로 약칭) 제9회 장학생 및 후원자간담회가 중앙민족번역국 3층 다기능 홀에서 열렸다. 장학회 관리위원회 주임…(2010-04-26 09:20:20)
목단강시조선족도서관,세계독서의 날… 인기글 유네스코가 제정한 제15회 세계독서의 날(4월 23일)을 맞아 흑룡강성 목단강시조선족도서관에서 22일 서안구의 횃불소학교, 조선족소학교 등 4개 학교와 손잡고 '열독, 창의, 발전'을 주제로 이야기 경영대회를 조…(2010-04-26 09:10:17)
한국방문취업 단기복수비자 신청자,… 인기글 "처음 한국방문취업제로 실무한국어시험을 쳐서 한국에 갈수있다고 할때 믿지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와보니 매를 맞으려면 첫매를 맞아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정부에서 시험에는 합격됐지만 추첨되지 …(2010-04-23 13:59:21)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