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조선족 사회주류화를 위한 의미있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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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4-06 10:19|본문
"재한중국동포는 이주민과 귀화 사이에 끼인 외국국적동포로서, 대부분 재외동포법이 국회통과 전에 방문취업제에 의해 입국을 하였기에 국내에서 재외동포법 기준에 의해 배려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자의 관점에서 배려를 해야 하는지, 배려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많다."(이주여성인권포럼 김영옥 대표), 따라서 재한중국동포들에 대한 배려기준을 확실히 하고,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 이주민들의 주류화합류에 대한 사회적 중시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ARENA 아시아대안교류회와 이주여성인권포럼은 지난 4월 2일(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조선족동포의 사회주류화를 위한 실천과 모색'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예동근 전임강사는 "조선족 이주민의 사회지위 변동: 주류화인가 하류화인가?"란 발제에서, "지금 조선족의 탈(초)국가적 현상과 관련돼 연구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의 역살이 너무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경을 넘는 이동의 용이성, 규모의 확장속도, 적응 과정 등에서 타 국가와 타 민족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족의 자율적인 힘보다 중국과 한국의 정책변화가 훨씬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이주민집단의 사회분화는 "이주민노동자들이 자녀의 신분상승의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의 하류화"와 "자녀의 신분상승"란 가족의 사회지위 변동에서 형성되는 딜레마는 사회적 변동과 초국가적 이주가 활발히 전개되는 조선족사회의 독특한 현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내 조선족 사회지위 상승가능에 대해서 "첫째, 단순노무직에서 자영업 종사로 변할 수 있다. 둘째는 국제결혼을 통해 신분상이다.(특히 자녀들의 신분상승) 셋째는 유학, 유학졸업 후 한국에 취직함으로써 신분상승이다. 넷째는 한국에서 저축한 자산을 중국에 재테크함으로써 중국에서 새로운 정착지와 신분상승을 꽤 할 수 있다."고 귀납하면서,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우선 계층적 지위를 승인하고 그들이 신분상승, 계층상승의 경로에서 '문화적 요인', '종족적 요인'이 긍정적 작용으로 작동하게끔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적 보장이 오늘날 한국다문화시회의 진로의 핵심적 해결거리라고 보고 있다"고 논술했다.
▲ 국제노동협력원의 문민 교사(왼쪽)가 발제를 하다
이어, 국제노동협력원 외국인취업교육팀의 문민교사가 "재한중국동포의 취업문제와 사회주류화"란 발제문에서 "재한중국동포 80%가 소지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자격(H-2)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3D업종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게다가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라는 국내여론으로 한정된 단순노무에 치우쳐 단순업무만을 체험하다보니 전문직 진출은 사실상 닫혀 있다"고 지적, "전체 30개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제 자격 소지자는 30만 명이 가깝지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동포 5,800여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문취업제 시행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평가해 볼 때 (방취제는)중국동포들을 단순노무자로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중국동포들이 "하루 빨리 방문취업제도를 졸업하고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여성학과 이해응 박사(수료)는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리와 조선족이주여성의 위치성"란 발제문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표준다문화가정'만을 포함하는 배제논리, 타자화이미지생산, 불평등경제구조 은폐 등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복잡 다양한 맥락 속에 있는 조선족(동포)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표준다문화가정' 이외의 다문화적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고려하는 사고틀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경제구조에 대한 주목과 개선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원만한 통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라고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 따라서 재한조선족들은 "한국사회의 진보적인 주류기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조선족단체 간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진보주류세력과 다른 이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생각나무BB센터 안순화 공동대표는, "최초 중국이주여성 4명에 몽골 여성 한명으로 구성된 생각나무"를 소개하며, '생각나무'센터의 운영방식과 기타 학원과의 다른 점을 소개를 하면서 "다문화가족자녀들의 이중언어자원을 키우고 당당하게 한국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혔다. 따라서 조선족이주여성들도 "자식을 완전히 한국아기로 키울 것이 아니라…최소한 이중언어․문화를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바부심을 갖고 떳떳이 생활해야 하야 자녀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이진영 교수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이주민 관련 여성단체들과 이주․동포연구소(소장 곽재석)와 같은 단체 및 동포 60여명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