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중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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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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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상에 포함한 분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중국 내 모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1. 비자발급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필요

2. 세부 대상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특정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②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별첨 2)
* 각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2)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1)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2)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허가증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대국적기업 임직원(별첨 4),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의 경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베이징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별첨 3),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별첨 2)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별첨 2)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 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간부 교사, 소학(유치원) 고급교사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1급 교사 자격증(중등학교) 또는 고급 교사 자격증(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고급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개인사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 비취업 서약서(별첨 2)

-신청 당시 타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취업 서약서(별첨 2), 기타 실제 주인 통장거래내역, 명의인과의 계약서, 2인 이상 인근 주민의 진술서, 업체인수자금 흐름 내역 중 3가지 이상

⑪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 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별첨 2)

□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제한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범칙금이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 사증발급 방법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고

-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복수사증 발급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바자발급 신청서류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비자발급 사항 사본, 비취직각서(별첨 2)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중국 유학생, 한국기업 인턴사원으로 충남대학교에서 학부 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내 한국 기업의 인턴이 됐다. 2010년 2월 충남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중국 상해 및 화동지구 내 한국기업인 농심, 신한은행, KT&G 등에 인턴십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중국내 한국 기업에 인턴십으로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주초(무역학과 4학년), 오효혜(무역학과 4학년), 조량(국어국문학과 4학년) 등 3명의 학생들로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주초는 농심, 오효혜는 신한은행, 조량은 KT&a…(2009-12-31 09:11:12)
	'동포애'를 보여준 하나의 중대한 정책 최근 한국정부에서 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 체류, 그리고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중국조선족사회가 매우 흥분하고 있다는 뉴스를 읽고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입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가 늘 까다로워 비평의 목소리를 높였던 필자지만, 이번의 조치는 아주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함께 흥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중국조선족들의 코리안드림이 시작된 이…(2009-12-25 10:14:03)
	중국동포축구연합회 ‘2009 챔피언컵 결승전’ 중국동포축구연합회(회장 양석진)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안산초지운동장에서 한겨레vs천산 팀 간의 경기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약 2달 간 리그전을 가졌다. 중국동포축구연합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순수 중국동포 청장년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서 이번 시합에 참여한 축구팀으로는 한겨레, 천산, 한마음, 코리안드림, 드래곤즈, 나눔장터, 유학생, 레전드 등 8개 팀이다. 사업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어려운 여가에도 이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친목을 다지면서 중…(2009-12-25 09:55:41)
	조선족 최설매, 한국 '교육기술부장관상'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온 13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올해 가장 우수한 학업 성적을 올린 학생 29명이 오는 22일 '학업우수자상'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충북대 박사과정의 최설매(40)씨는 지난 1년간 학점이 만점을 기록해 1등에 해당되는 '교육기술부장관상'을 받는다. 조선족인 최씨는 장학생 신청 제한연령(40세)을 1년 앞두고 도전해 선발된 '만학도'다. 최씨가 "조선족 학교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해 올린 성과였다. ◆아들과의 약속 최씨는 길…(2009-12-22 08:46:39)
	한국 방문취업사증 사기 주의 본인이 직접 또는 지정된 려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은 요즘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6일 발표했다.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은 한국말시험에 합격된 무연고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사증 발급대상 선정은 한국 법무부의 전산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것이며 추첨 탈락자에게 사증을 발급해주겠다는 등 유혹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심양총령사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12-18 10:31:42)
	한국 출국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모음 중국사이트: 무연고동포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 접수 사이트 : http://topik.etest.net.cn/ http://www.etest.net.cn 주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http://www.chinaemb.or.kr/chn 한국사이트: 무연고동포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출제기관 한국교육과…(2009-12-18 10:22:41)
	한국국적자녀 둔 중국인, 한국체류 허용 한국인과 결혼 후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했더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둔 중국인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 전문지인 재외동포신문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중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가 허용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둔 중국 조선족 동포의 한국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해 출국하면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도 국내체류가 허용되지 않아 문제로 제기돼 왔…(2009-12-11 07:15:25)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신임회장에 박우씨 당선 지난 1일 서울시 양재동 동북아공동체연구회의실에서 가진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회장 선거에서 박우 씨(사진. 27세, 길림성 용정 출신)가 다수가결로 제4기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박우 씨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3기 회장단의 부회장을 역임했었다. 박우 씨는 취임사에…(2009-12-11 07:09:41)
	[열람중]중국동포 중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상에 포함한 분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중국 내 모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1. 비자발급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2009-12-11 06:56:30)
	한국내 고용주 재고용 요청시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한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재입국 예약 후 접수대기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H-2-A)에 대해 한국내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고용 가능업종은 제조업 및 농축산업 (서울시 소재 제외),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포함) 으로 제한했다. 사증을 신청할 때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2촌 크기), 려권, 신분증, 호구부, 예약확인증 등 기본구비서류외에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2009-12-11 06:41:18)
	한국법무부 중국동포 상대,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대… 중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에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법부부는 최근 재외동포(F-4)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대상에 포함되는 중국동포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중국 내 모든 영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2009-12-08 09:02:52)
	한국 법원, 中동포여성 손 들어줘 본인 귀책사유 없는 이혼땐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허용 조정으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자에게 간이귀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한국 국내로 결혼이민을 한 외국 여성들이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중국 동포 김모(여·32)씨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국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09-12-08 08:44:48)
	일 잘하면 동포, 못하면 조선족… 서러워요" 2009년 12월 06일(일) 오후 07:09 가 가 한맺힌 설움 쏟아낸 ‘이주민 희망발언대’ “월급·수당 알려주지도 않고 툭하면 체불 ‘네 나라 돌아가라’ 막말·욕설에 큰 상처” “일할 때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월급명세도 자세히 알고 싶어요.”(외국인 이주노동자) “잘한 일을 하면 동포라고 부르고, 잘못했을 때는 조선족으로 부릅니다.”(중국 동포)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이주 아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6일 서울 프…(2009-12-07 09:00:30)
	예약 없이 방문취업사증 신청가능 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에서는 2009년12월1일 부터 예약 없이 무연고동포 대상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통고를 냈다. 기존의 선양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악하신 분들도 예약에 상관없이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2009-12-04 10:10:46)
	한국,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확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대폭 확대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초청 자격도 부여 법무부는 일부 재외동포들의 다소 맹목적인 국적취득 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국내 인력부족문제 해결 기타 동포 자본 국내 투자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재외동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영주자격 관련 제도 개정…(2009-12-04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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