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애'를 보여준 하나의 중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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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5 10:14|본문
최근 한국정부에서 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 체류, 그리고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중국조선족사회가 매우 흥분하고 있다는 뉴스를 읽고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입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가 늘 까다로워 비평의 목소리를 높였던 필자지만, 이번의 조치는 아주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함께 흥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중국조선족들의 코리안드림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정부에서 중국조선족들의 입국 절차를 귀납할 때 “문을 열었다 닫았다, 넓혔다 좁혔다”를 반복하면서 지속성이 없었고, 이런저런 규제가 많아 코리안드림을 희망하는 중국조선족들 상당부분이 불편을 겪지 않았나 싶다.
물론 결코 문을 좁히거나 닫기만 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넓혀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갈수록 많이 제한적이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 까다로운 규제가 반복된다고 하여 코리안드림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서도 이런 까다롭고 변덕스런 조치 때문에 쓰지 않을 돈을 더 쓰고 허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더 소비하면서 막대한 경제적손실과 정신적 부담을 주었다는 갖게 된 것이다.
마치 흐르는 물을 막으면 막을수록 어딘가를 터치고 나가려고 하듯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쓰게 되는데, 이를테면 머리 바꾸기, 위장결혼, 지어는 밀입국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게 되었고, 이리하여 별의별 형식의 사기와 조작이 뒤따라 코리안드림에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간 사람은 가서 돈을 벌었으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라고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이며 관용적인 조치를 진작부터 취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더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발 글로발 경제위기를 이유로 전에 취했던 조치들마저 쉽게 변경하면서 중국조선족동포들의 불평과 불만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였으나, 이제 새로운 조치를 내여 이렇게 입국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됨으로 하여 어쩌면 매우 이례적인 듯 느낌도 들지만 어쨌던 이번 새로운 조치가 나 개인적으로나 다른 동포들에게나 모두 환영을 받을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제 진정 코리안드림으로 하여 한국은 물론 재외동포사회도 중대한 의미를 체감한 것인가?
사실 중국조선족들의 코이란드림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실리는 말할 것 없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중국조선족들이 날따라 상실되어가는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더 없이 필요한 전략적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이 점을 홀시했던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특히 이번 자격부여대상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각 조선족민간단체성원들과 그 밖에 많은 지성인들, 지어는 중소학교와 유치원의 고급교사들에게까지 이런 자격을 부여한 것은 참으로 명지한 판단이고 훌륭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조선족은 경제적으로는 전에 비해 많은 발전을 가져온 반면 대민족속에 섞여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자체의 민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객관 환경의 지배로 하여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소위 우리민족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라고 불리는 대학생을 포함한 지성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이들이 모국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를 통해 자신의 민족적자부심과 각오를 제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보아도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관행을 돌아볼 때 단순 노동력의 가치만을 고려해서인지, 많이는 이런 지성인들이 모국방문에서 제한되었거나 배제되었는데 이것은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런 지성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한 모국 내왕을 통해 그동안 미처 모르고 살았던 민족의 문화화 전통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몸소 체득할 수 있음으로 필연코 이네들이 정신적 기조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 날따라 희미해가던 민족의식이 새롭게 이네들의 영혼에 자리 잡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 본다.
한편 이렇게 지성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것으로 하여 한국에 가 있는 재한조선족들의 삶의 질에도 좋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지금껏 가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이런 지성인들의 함량이 적음으로 하여 한국사회를 바로 알고 올바로 적응하는데 부족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중국조선족지성인들의 한국진출이 편리해 짐에 따라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좋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또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자유왕래로 가는 좋은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국정부의 이런 명지한 선택은 한국이 전 세계 한민족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