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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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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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비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문:현재 D2류학비자로 공부하고있는 중국인입니다. 안해와 아들이 동반거주비자(F3)로 함께 있는데요. 제가 류학비자를 동포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안해와 아들의 동반거주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1.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하면 F-4 비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 또한 재외동포비자 대상자입니다. 2. F-3동반비자는 류학비자 내지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입국규제해제를 신청합니다

문:저는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입니다. 본인은 1998년도에 한국에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그후 불법체류를 하던중 2004년6월 단순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하였습니다. 2007년 11월경에 주중 한국령사관에 비자신청했는데 기각을 받았습니다.리유는 입국규제자, 2009년 6월5일이 해제여정일이라고요 현재 만기도래다음 하반기2개월이 지났습니다(5년 3개월). 9월초에 어렵게 당첨된 무연고시험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입국규제로 인해 참 난감합니다. 부디 규제해제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답: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요지는 특정 외국인의 입국규제해제와 관련된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입국규제된 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를 규제된 일정기간의 경과후 정기적 또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처리하고있으며 정기적인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처리하고있음을 알려드리니 량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문: 저의 부모님이 h-2-a비자로 2009년 10월12일에 3년 만기가 되여 9월27일에 들어갈 예정인데 언제부터 하이코리아 예약이 가능한지요? 3년만기가 되는 시점 10월12일 이후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9월27일 출국완료일로부터 한달후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약이 많이 밀려있어 8월까지 출국한 사람만이 재입국예약이 되고 그 이후로는 재입국을 없앤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이랑 달리 숨겨진 정책이라도 있는건 아니겠죠? 외국인들은 단지 명시된 정책따라 움직이고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짜여진 작전이 되여버리는거 아니겠죠?

답:귀하께서는 재입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07년3월3일 이전에 f-1-4로 입국하셨으면 재입국대상이 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전에 공항만으로 완전출국하시여― 외국인등록증반납,중국에 가신 후 하이코리아로 h-2-d자격으로 방문예약하시면 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방문예약>방문예약(재외공관) > 재외공관 방문 >심사
*사증발급신청서 접수
- 방문예약을 마친 신청인은 예약날짜에 출력한 예약접수증과 사증신청 서류를 소지하고
신청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일자에 사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예약일은 출국한후 1개월 후부터 가능

기타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수비자연장에 대하여

문: 저는 한국회사의 초청을 받고 근무하는 중국적외국인입니다. 2008년7월E-7(종류 M)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금년 7월 분으로 만기가 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을 하였지만 려권상 비자는 중국적외국인은 M로 연장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고효률에너지시설관련 해외사업을 하고있어 1년간 중국으로 20회정도 다녀왔습니다.M비자가 안된다면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고 3만원/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M(복수비자)가 필히 수요가 되여 신청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재입국허가의 단.복수 허용여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결정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 재입국 허가제한 국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민의 배우자, 류학생, 주재원 등에 한하여 복수재입국을 허용하고있으며 특정활동(E-7)자격은 복수 재입국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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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여성, 한국서 라디오 DJ됐다 조선족 동포 여성이 한국에서 라디오 DJ가 됐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족 동포인 이주 여성 윤영(39) 씨 등 중국인 9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마포공동체라디오에서 '오후의 우롱차'라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놓고 이주 여성들이 수다로 풀어보는 '유암과 윤영의 차 한잔' 코너와 중국인에게 필요한 한국 정보를 모은 '니즈다오마'(你知道吗？, 그거 알아요?), 한국 유행…(2009-11-19 09:22:16)
	출국 자문 (09.11.17) 이중국적 허용되는지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중국인 안해를 맞으며 아들을 양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한족학교를 다녀서 한글을 모르는 애에게 겨우 한글을 대충 익혀 가지고 귀하허가면접을 갔더니 생각지도 않던 력사인물과 국경일을 묻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입양은 시험이 없다 하여 별 걱정을 안했는데 큰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이렇게 힘들어서 아예 영주권신청이 허락되면 그냥 영주권이나 얻게 하든지 아니면 이중국적이 허락된다면 모든 일 제쳐놓고 아들의 한글공부를 발음부터…(2009-11-18 09:09:46)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 선발자 명단 발표 지난 11월 13일에 한국법무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공개추첨 선발자 명단이 발표되였다. 이번 추첨 범위는 13회와 14회 탈락자와 함께 포함되였다. 본 추첨에서 당첨된 방문취업신청자의 사증신청기간은 2009년11월 23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들에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시 사증유효기간(5년) 내에서만 체류할수 있고 또 최근 한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한후 사증을 신청…(2009-11-17 09:38:51)
	2009 방문취업제 추첨자 명단 16일 발표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이 지난 13일 오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무작위 컴퓨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민족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첨 대상자는 연령대별로 각각 25~34세 5,081명 40%, 35~44세 4,446명 35%, 45~54세 2,541명 20%, 55세 이상 535명 5%였으며 이 중 12,703명이 추첨됐다.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향후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추첨에는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2009-11-16 08:53:18)
	로무일군들의 인신안전 사각지대 목전 국외에서 로무에 종사하는 우리 로무일군들의 사망사고가 늘고있어 인신안전이 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국외에서 큰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수십만명을 헤아리는 연변로무일군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창조하고있는 재부는 우리 가족 경제와 지역발전에서 한몫을 담당하고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것은 그들의 소중한 생명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고있는 사실이다. 로무일군 사망자수 급증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10월까지 연변주 로무일군들의 국외 사망…(2009-11-12 09:11:10)
	출국 자문 (09.11.10) 한국어성적 얼마면 합격? 문: 실무한국어성적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어휘/ 듣기/읽기/쓰기 네가지 점수가 각각 70점부터 합격인가요? 아니면 총 평균점수가 70점이면 합격인가요? 4개 과목중 어느 한과목이 70점이하면 합격자에 포함되는지요... 답: 문의하신 경우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이면 합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 시험치면 두번 추첨되나요? 문: 수험번호가 두개(13회,15회)이면 추첨의 기회도 두번으로 되는가요? 추첨이 두개중 어느 하나로 된다면 13회가…(2009-11-11 09:28:23)
	13회, 14회 16회 대상자 무연고동포 추첨에 참가 한국 법무부는 4일,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2009년도 하반기 전산추첨대상에 2008년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3회)통과자도 포함된다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정 공지했다. 이에 앞서 2일 법무부는 이번 추첨대상에는 20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4회)통과자중 추첨탈락자와 2009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6회)통과자만 포함된다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4일 정정 내용을 그대로 공지했을뿐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자는 5일 한국 법무부 사회…(2009-11-09 09:36:22)
	제16회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실시안내 [제16회]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실시안내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2009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주관: 법부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일시 : 2009.11.13.(금) 17:00□ 장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 아울렛 8층□ 추첨대상○ 20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4회) 통과자 중 추첨탈락자○ 2009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2009-11-05 09:16:10)
	한국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방침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단속 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계도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과 대상업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는 3만2591명으로 2007년(2만2546명)에 비해 44.5% 늘어났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된 이주자도 3만561명으로 그 전 해(1만84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현장방문 계도활동은 크게…(2009-11-05 09:14:21)
	13일 한국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실시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을 11월 13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국법무부에서 밝혔다. 당첨자 명단은 11월 16일 오전에 공포한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참관한 가운데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공개추첨을 하는데 추첨대상은 20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4회) 통과자중 추첨탈락자와 2009년 실무한국어능력시험(16회) 통과자이다. 이중 1만 2703명을 선발한다. 이에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전산추첨에서는 1만 2800명이 선발…(2009-11-03 09:37:46)
	출국 자문 (09.11.03) 고령동포 한국방문건을 묻습니다 문: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60세이상 고령동포가 한국 방문시 어떤 수속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답: 1949년10월1일 이전 출생자만 고령동포신청이 가능하며 산동성호구만 당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년후에 출국해도 가능한가요 문: 저의 동생이 제12회시험에 추첨되여 이미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병환에 있어 1년후에 한국에 가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비자받은 후에는 아무때나 가도 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2009-11-03 09:36:39)
	한국법무부 근로계약 미체결자도 집중단속 10월 12일부터 한국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서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한 조선족도 집중단속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고 출국하는 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표가 거덜이 날 지경이여서 중국에 있는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미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상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까지 빚어지기도 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가 대부분인 재한 조선족들이 취업활동이 불가한 업종 례를 들면 …(2009-10-26 09:14:42)
	[열람중]출국 자문 (09.10.20) 동포비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문:현재 D2류학비자로 공부하고있는 중국인입니다. 안해와 아들이 동반거주비자(F3)로 함께 있는데요. 제가 류학비자를 동포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안해와 아들의 동반거주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1.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하면 F-4 비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 또한 재외동포비자 대상자입니다. 2. F-3동반비자는 류학비자 내지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2009-10-20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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