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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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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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단속 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계도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과 대상업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는 3만2591명으로 2007년(2만2546명)에 비해 44.5% 늘어났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된 이주자도 3만561명으로 그 전 해(1만84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현장방문 계도활동은 크게 줄었다. 계도 활동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일선 업체들을 찾아가 합법고용 절차와 불법고용에 따른 불리익을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계도활동은 2007년에 2810명이 투입돼 7만7632개 업체를 방문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2696명이 투입돼 1만8934개 업체를 계도하는 데 그쳐 전년도 대비 실적이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체류 로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즉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대책단을 구성, 한국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인원을 할당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지난해 9월 한국법무부·경찰·로동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규칙하게 운영돼 왔던 정부 합동단속의 효률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싹쓸이 단속’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5~7월 및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5개월 동안 마석 성생공단·안산시 원곡동 일대 등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만5976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이주로동자 중에는 로조활동을 벌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로조의 집행부 간부로 활동했던 네팔인 2명은 강제출국조치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중지와 립법 촉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리유로 집중단속 대상이 됐다.

　　이주로조 정영섭 사무차장은 “현 정부 들어 외국인 로동자에 대한 단속이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이나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무차별적인 단속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 과거와 비교해 큰 틀에서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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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문취업제 추첨자 명단 16일 발표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이 지난 13일 오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무작위 컴퓨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민족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첨 대상자는 연령대별로 각각 25~34세 5,081명 40%, 35~44세 4,446명 35%, 45~54세 2,541명 20%, 55세 이상 535명 5%였으며 이 중 12,703명이 추첨됐다.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향후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추첨에는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2009-11-16 08:53:18)
	로무일군들의 인신안전 사각지대 목전 국외에서 로무에 종사하는 우리 로무일군들의 사망사고가 늘고있어 인신안전이 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국외에서 큰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수십만명을 헤아리는 연변로무일군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창조하고있는 재부는 우리 가족 경제와 지역발전에서 한몫을 담당하고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것은 그들의 소중한 생명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고있는 사실이다. 로무일군 사망자수 급증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10월까지 연변주 로무일군들의 국외 사망…(2009-11-12 09:11:10)
	출국 자문 (09.11.10) 한국어성적 얼마면 합격? 문: 실무한국어성적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어휘/ 듣기/읽기/쓰기 네가지 점수가 각각 70점부터 합격인가요? 아니면 총 평균점수가 70점이면 합격인가요? 4개 과목중 어느 한과목이 70점이하면 합격자에 포함되는지요... 답: 문의하신 경우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이면 합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 시험치면 두번 추첨되나요? 문: 수험번호가 두개(13회,15회)이면 추첨의 기회도 두번으로 되는가요? 추첨이 두개중 어느 하나로 된다면 13회가…(2009-11-11 09:28:23)
	13회, 14회 16회 대상자 무연고동포 추첨에 참가 한국 법무부는 4일,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2009년도 하반기 전산추첨대상에 2008년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3회)통과자도 포함된다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정 공지했다. 이에 앞서 2일 법무부는 이번 추첨대상에는 20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4회)통과자중 추첨탈락자와 2009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6회)통과자만 포함된다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4일 정정 내용을 그대로 공지했을뿐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자는 5일 한국 법무부 사회…(2009-11-09 09:36:22)
	제16회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실시안내 [제16회]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실시안내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2009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주관: 법부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일시 : 2009.11.13.(금) 17:00□ 장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 아울렛 8층□ 추첨대상○ 20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4회) 통과자 중 추첨탈락자○ 2009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2009-11-05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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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한국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실시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을 11월 13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국법무부에서 밝혔다. 당첨자 명단은 11월 16일 오전에 공포한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참관한 가운데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공개추첨을 하는데 추첨대상은 20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4회) 통과자중 추첨탈락자와 2009년 실무한국어능력시험(16회) 통과자이다. 이중 1만 2703명을 선발한다. 이에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전산추첨에서는 1만 2800명이 선발…(2009-11-03 09:37:46)
	출국 자문 (09.11.03) 고령동포 한국방문건을 묻습니다 문: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60세이상 고령동포가 한국 방문시 어떤 수속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답: 1949년10월1일 이전 출생자만 고령동포신청이 가능하며 산동성호구만 당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년후에 출국해도 가능한가요 문: 저의 동생이 제12회시험에 추첨되여 이미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병환에 있어 1년후에 한국에 가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비자받은 후에는 아무때나 가도 되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2009-11-03 09:36:39)
	한국법무부 근로계약 미체결자도 집중단속 10월 12일부터 한국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서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한 조선족도 집중단속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고 출국하는 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표가 거덜이 날 지경이여서 중국에 있는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미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상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까지 빚어지기도 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가 대부분인 재한 조선족들이 취업활동이 불가한 업종 례를 들면 …(2009-10-26 09:14:42)
	출국 자문 (09.10.20) 동포비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문:현재 D2류학비자로 공부하고있는 중국인입니다. 안해와 아들이 동반거주비자(F3)로 함께 있는데요. 제가 류학비자를 동포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안해와 아들의 동반거주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1.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하면 F-4 비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 또한 재외동포비자 대상자입니다. 2. F-3동반비자는 류학비자 내지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2009-10-20 09:41:08)
	한국 영주권취득폭 넓힌다 10월 12일,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는 연길서 조선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있는 방문취업제 등 한국 출입국 제도에 대한 조선족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회의서 동포대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폭을 넓힐 제도를 활성화할데 대해 처음으로 피로하면서 조선족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06년에 한국 범무부는 외국동포과를 신설하고 외국동포에 대한 출입국제도개선에 힘써왔다. 이 부서에서 처음부터 방문취업제도, F4비자 등 출입국제도…(2009-10-20 09:37:44)
	주중대사관 "여권 내 본인서명 꼭 하세요" 주중한국대사관(대사 신정승)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민들에게 여권 내 본인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여권 내 소지인 서명란에 본인서명을 하지않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교민들께서 출입국 심사시 불편함을 없애고, 타인에 의해 여권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9-10-20 09:05:35)
	조선족 "한국 국악을 중국에 전파하겠다" 예술계열 특수목적 고교인 한국 전남 진도군 석교고등학교 부용관에서는 최근 매우 의미 있는 국악 발표회가 열렸다. 국악을 전공하는 석교고 1학년생 20명이 지난 9개월간 갈고 닦은 국악 실력을 뽐내는 이 발표회에서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열연한 중국 조선족 유학생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국땅에서 조국의 얼과 아름다움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혈혈단신으로 유학 온 이들의 숭고한 도전을 격려하는 의미도 담겼다. 중국 길림시가 고향인 권춘화(20)양은 판소리…(2009-10-16 09:08:46)
	《2009 중국동포 한가위 대잔치》장충체육관서 우리민족의 전통명절 한가위를 맞아 재한 중국조선족들을 위로하는 2009추석맞이 노래자랑 행사가 지난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장충동체육관에서 3천여명의 조선족들과 유관 단체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의 추석노래자랑은 사단법인 한중친선교류협회에서 주최하고 조선족단체들과 언론사에서 후원하여 이루어진 행사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재한 중국조선족들을 위로하고 조선족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생활에서의 알아야 할 상식들을 알리며 또 서로 정…(2009-10-09 09:09:01)
	F-4비자 사기행각 극성 요즘 비자브로커들은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한국에서 바로 F-4비자를 발급받아 향후 5년 비자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으며 마음대로 일하고 돈도 벌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한다. 최근에 연길에서 한국에 입국한 최모와 정모 등 3, 4명의 개인사업자 녀성들이 바로 이런 감언리설에 속아 관광비자로 입국해 F-4비자를 바꿔준다는 유혹에 10여일동안 브로커들과 숨박꼭질하다가 결국 수천원 려행경비만 잃고 중도포기하고 귀국길에 오르고말았다. 최모는 려행사에 현금 5만원을 보증…(2009-10-07 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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