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방침 > 글로벌한민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6년 붉은 말해 건강…
글로벌한민족

한국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05 09:14

본문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단속 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계도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과 대상업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는 3만2591명으로 2007년(2만2546명)에 비해 44.5% 늘어났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된 이주자도 3만561명으로 그 전 해(1만84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현장방문 계도활동은 크게 줄었다. 계도 활동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일선 업체들을 찾아가 합법고용 절차와 불법고용에 따른 불리익을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계도활동은 2007년에 2810명이 투입돼 7만7632개 업체를 방문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2696명이 투입돼 1만8934개 업체를 계도하는 데 그쳐 전년도 대비 실적이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체류 로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즉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대책단을 구성, 한국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인원을 할당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지난해 9월 한국법무부·경찰·로동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규칙하게 운영돼 왔던 정부 합동단속의 효률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싹쓸이 단속’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5~7월 및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5개월 동안 마석 성생공단·안산시 원곡동 일대 등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만5976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이주로동자 중에는 로조활동을 벌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로조의 집행부 간부로 활동했던 네팔인 2명은 강제출국조치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중지와 립법 촉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리유로 집중단속 대상이 됐다.
 
  이주로조 정영섭 사무차장은 “현 정부 들어 외국인 로동자에 대한 단속이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이나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무차별적인 단속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 과거와 비교해 큰 틀에서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이미지 제목
중국 관광객, 내년 5월부터 한국… 인기글 우리 정부가 세계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과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발표된 '한국관광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2009-11-23 09:16:31)
조선족 여성, 한국서 라디오 DJ… 인기글 조선족 동포 여성이 한국에서 라디오 DJ가 됐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족 동포인 이주 여성 윤영(39) 씨 등 중국인 9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마포공동체라디오에서 '오후…(2009-11-19 09:22:16)
출국 자문 (09.11.17) 인기글 이중국적 허용되는지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중국인 안해를 맞으며 아들을 양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한족학교를 다녀서 한글을 모르는 애에게 겨우 한글을 대충 익혀 가지고 귀하허가면접을 갔더니 …(2009-11-18 09:09:46)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 선발자… 인기글 지난 11월 13일에 한국법무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공개추첨 선발자 명단이 발표되였다. 이번 추첨 범위는 13회와 14회 탈락자와 함께 포함되였다. 본 추첨에서 당첨된 방문취업신청자…(2009-11-17 09:38:51)
2009 방문취업제 추첨자 명단 … 인기글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이 지난 13일 오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무작위 컴퓨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민족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첨 대상…(2009-11-16 08:53:18)
로무일군들의 인신안전 사각지대 인기글 목전 국외에서 로무에 종사하는 우리 로무일군들의 사망사고가 늘고있어 인신안전이 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국외에서 큰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수십만명을 헤아리는 연변로무일군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창조하고있…(2009-11-12 09:11:10)
출국 자문 (09.11.10) 인기글 한국어성적 얼마면 합격? 문: 실무한국어성적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어휘/ 듣기/읽기/쓰기 네가지 점수가 각각 70점부터 합격인가요? 아니면 총 평균점수가 70점이면 합격인가요? 4개 과목중 어느 한과…(2009-11-11 09:28:23)
13회, 14회 16회 대상자 무… 인기글 한국 법무부는 4일,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2009년도 하반기 전산추첨대상에 2008년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3회)통과자도 포함된다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정 공지했다. 이에 앞서 2일…(2009-11-09 09:36:22)
제16회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실시… 인기글 [제16회]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실시안내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2009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주관: 법부무 출입국̶…(2009-11-05 09:16:10)
한국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방… 인기글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단속 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계도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과 대상업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009-11-05 09:14:21)
13일 한국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 인기글 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을 11월 13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국법무부에서 밝혔다. 당첨자 명단은 11월 16일 오전에 공포한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언론 및 시민단체 …(2009-11-03 09:37:46)
출국 자문 (09.11.03) 인기글 고령동포 한국방문건을 묻습니다 문: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60세이상 고령동포가 한국 방문시 어떤 수속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답: 1949년10월1일 이전 출생자만 고령동포신청이 가능하며 산동성호…(2009-11-03 09:36:39)
한국법무부 근로계약 미체결자도 집… 인기글 10월 12일부터 한국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서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한 조선족도 집중단속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고 출국하는 수자가 급속…(2009-10-26 09:14:42)
출국 자문 (09.10.20) 인기글 동포비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문:현재 D2류학비자로 공부하고있는 중국인입니다. 안해와 아들이 동반거주비자(F3)로 함께 있는데요. 제가 류학비자를 동포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안해와 아들의 동반거주비자…(2009-10-20 09:41:08)
한국 영주권취득폭 넓힌다 인기글 10월 12일,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는 연길서 조선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있는 방문취업제 등 한국 출입국 제도에 대한 조선족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2009-10-20 09:37:44)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