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일군들의 인신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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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12 09:11본문
목전 국외에서 로무에 종사하는 우리 로무일군들의 사망사고가 늘고있어 인신안전이 문제로 제기되고있으며 국외에서 큰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수십만명을 헤아리는 연변로무일군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창조하고있는 재부는 우리 가족 경제와 지역발전에서 한몫을 담당하고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것은 그들의 소중한 생명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고있는 사실이다.
로무일군 사망자수 급증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10월까지 연변주 로무일군들의 국외 사망자수가 급증하였는바 도합 32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작년 한해 사망자수(28명)를 훨씬 초과하고있다. 류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25명, 일본 3명, 로씨야 1명, 오스트랄리아 1명, 아랍련맹추장국 1명, 트리니다트바고 1명. 사망류형으로 보면 교통 12명, 질병 6명, 타살 3명, 자살 2명, 원인불명 4명, 현장사고 4명, 바다 1명. 직업류형으로 보면 농업 15명, 도시무직업 14명, 정리실업 2명, 과수 1명. 년령대로20대 2명, 30대 3명, 40대 8명, 50대 15명, 60대 3명, 70대 1명. 남녀류형으로 보면 남자 26명, 녀자 6명. 민족류형으로 보면 조선족 30명, 한족 2명이다.
우의 통계에서 보다싶이 6명이 병으로 사망한 외 26명이 비정상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중 12명이 교통사고, 7명이 피살 혹은 원인불명으로 사망, 4명이 현장사고, 2명이 자살하였다.
주의해야 할것은 이 통계는 확실한 신원이 있는 사망자가 국외령사관을 통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공식통보된 수자일뿐이다.
안전예방의식 제고해야
통계수자에서 보다싶이 교통사고와 타인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반수인데 이는 로무일군들의 안전의식이 박약한 점을 시사하고있다.
사례1: 올해의 새해 첫날 수천만원(한화)을 사기당한 신모(48세)가 서울 한 찜질방에서 숨졌다. 1997년에 한국에 나간 그는 목욕탕 찜질방에서 때밀이로 일하며 8000여만원(한화)을 저축하였다. 그러던 3년전 큰 목욕탕을 세울 타산인데 투자하면 때밀이사업을 보장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혀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한것이 사기당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는 심한 좌절감에 빠졌고 당시 충격으로 2년전에는 협심증까지 얻게 되였다. 먹고 사느라 바쁜 그가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채 잠적한 지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였다.
사례2: 연길시 조양천진의 리씨는 1999년도에 한국에 나가 10년간 열심히 일했다. 그는 그동안 익숙해진 한국에서 매일매일 저금이 늘어나는 즐거움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올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교통사고로 변을 당했다.
사례3: 식당에서 일하고있는 김씨녀성은 식당의 한칸에서 주숙을 해결하군 한다. 어느날 그가 하루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식당에서 일하는 최씨가 뛰여들어 성폭행하였다. 죽기내기로 반항하던 그는 창문밖으로 뛰여내렸는데 3층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는 10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숨을 거두었다.
사례4: 서울 강남 고시원에서 30대 남성 정씨가 자기 방에 불을 지른 후 흉기란동을 벌여 조선족녀성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번 참변을 당한 로무일군 조씨(50세)는 출국전 도문시에서 살다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땅에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난데없는 폭행에 어처구니없는 희생양이 된것이다.
사례5: 몇년전 룡정시의 한 시골에서 20여년간 농사일만 하던 정씨는 로무송출기구를 거쳐 고기잡이일에 나섰다. 연변에서 나서 자라 밭일만 해온 그가 배일에 서툴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바다에서 일하던 그는 갑자기 부닥친 파도에 밀려 배가 휘청하는 바람에 바다에 떨어진채 실종되여 시체도 찾을수 없게 되였다.
사례6: 도문에서 살다가 일본에 류학간 리모는 금년 3월말이면 졸업을 하게 된다. 몇년간 일본에서의 류학생활은 오기전의 상상과 거리가 멀었다. 아세아 금융침체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여기저기 뛰여도 생활비와 학잡비 해결이 여의치 못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그는 학습과 생활에서 오는 압력을 이길수가 없었다. 5월 26일 결국 그는 자기 숙소에서 자결의 길을 선택하였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것은 어떤 사망자들은 신원확인이 어려워 국외에서 가족에게 사망통지서를 보낼수 없거나 유골이 납골당에 안치될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상술한 사건에서 보다싶이 비정상적인 사망사례에서 교통사고와 타인에 의한 피살, 원인불명의 사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로무일군들의 법적의식이 박약한 점을 시사해주고있다.
국외에서의 로무생활자체가 불안전요소를 많이 갖고있기에 높은 자기보호의식과 법적의식, 교통규칙과 안전상식은 필수로 익혀야 할 고리이다. 타국이기에 당지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안전상식, 교통규칙 등 법규에 대한 리해가 결핍하면 그 피해는 면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족녀성들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를 찾아 식당이나 모텔 등 업소에서 청소, 설겆이거나 서빙 등 궂은 일을 담당하고있다. 세집을 맡는 돈을 아끼기 위해 그들은 업소나 고시원을 리용해 자취하는데 안전조치가 구비되지 않은 이런 생활기반은 아주 큰 폭력위험에 로출될수밖에 없다.
로동현장에서의 사망사고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사전 직업교육이 결핍한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있다. 돈버는 일이라 하여 건강상황을 무시하고 일욕심만 부려 무작정 현장에 뛰여드는데 이는 무리이다. 로무일군 대부분은 장시간 로동과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적은 비중이 아닌바 충족한 영양물섭취와 충분한 휴식이 결여한 로무일군들은 장기적인 육체적피곤과 정신적압력으로 하여 고질병을 유발하며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수 있다.
많은 업체들은 로무일군들에게 상대적으로 잔업을 많이 시키고 감독자와 작업자간의 인간관계가 원활히 형성되지 못하여 임금체불 폭행사례가 빈발하고있다. 이런 객관적, 구조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현장리탈 또는 애초부터 불법체류자로 출국하게 되는 실태이다.
많은 로무일군들이 국외에서 종사하는 로동은 여직 자기가 종사해본적이 없는 업종이기에 전문지식이 결여하다. 업체들에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산로동에 적응할수 있는 기술연수를 거의 시키지 않은채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고있기에 적응이 어려워서 기능발휘가 떨어지고 이런 원인이 생산로동중 사고발생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
로무일군들은 과거의 직업과는 관련성이 낮은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급히 필요한것은 현장적응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로무일군들의 인신안전보장은 위험이 따를수밖에 없다.
외국인이고 그 사회를 모르기에 많은 불리익을 당하는게 우리 로무일군들의 현주소이다. 거기에 불법체류인 경우면 그 불리익은 가심해질수밖에 없다. 임금체불, 사기, 산업재해, 횡령, 폭행, 강제출국, 교통사고, 질병에 따른 피해 등은 시시각각 우리 로무일군들을 죽음에로 몰아가고있다.
해당 부문 유효조치 시급
정부와 해당 부문에서는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로무일군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로무송출중개기구에서는 출국일군들의 사전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국외에서 그들이 순조롭게 생산에 투입할수 있는 기술기능과 안전교양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업주와의 계약을 합법화하여 가능한 그들의 안전보험을 보장해주어야 할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로무일군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고 풍속을 존중하며 따라야 할것이다. 로무일군들은 객관적으로 불행의 침범을 당할 위험한 인소가 발견되면 제때에 우리 나라 령사관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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