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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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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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조선족 기업가, 교수 또는 예술가 등 전문직업을 가지고있는 우수인재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게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9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있다.

□ 활동범위

― 한국내 체류활동에 있어 한국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단 단순로무행위, 유흥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수 없다.

□ 사증종류

체류기간 2년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한국내 거소신고시 1회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한국내 체류 가능하다.

□ 조선족 대상자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자

2. 한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이상 과정을 이수(2학기이상 등록)또는 석사학위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한국정부초청 장학생

3. OECD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4. 한국내에 입국, 단순로무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아래 우수인재 조선족

①법인기업체(集团，股份有限公司，有限公司) 대표 및 등기임원

②개인기업(私营独资企业，合资企业，个体户 등 자영업대표)

③ 다국적기업 임직원

④ 언론사 임원과 기자

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대학 교수(부교수 포함), 박사학위 소지자

⑥ 중국정부 공인 1급(교수 상당), 2급(부교수 상당) 예술가

⑦ 조선족학교 교장(대표)

⑧ 산업기술연구원 등 기타 전문직 종사자

⑨ 중국정부에서 공인한 조선족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⑩ 전, 현직 전국 인민대표 및 정협대표 또는 5년이상 재직공무원

― 각종 공무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5. 우의 대상 4에서 ②항을 제외한 모든 항에 해당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미만 자녀

6. 한국 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미만 자녀

7. 년간 매출액 30만딸라이상의 자영업대표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미만 자녀

8.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자(매회 입국시 체류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후 매년 150일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다만 불법체류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이내에 우의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방법

령사관 지정 대리려행사 또는 직접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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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권 도용자는 빨리 자진출국하라 한국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중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면 재입국할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듣은 장춘시의 50대 김모남성은 《12년전 누군가가 나의 려권을 도용하여 한국에 가 장기체류하고있다》면서 그 사람이 이번 기회에는 자진출국하여 중국에 돌아오기를 못내 기대한다고 일전 밝혔다. 려권을 도용당한 사실을 몰랐던 그는 그동안 친척방문사증이 네번이나 거부되였다며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막무가내로 십년이상을 기다리고있는중이라고 애탄 심정을 호소했다. 그는 이 연고로 본인뿐만…(2009-08-31 09:12:26)
	20년전 나의 첫 한국행 할빈 부근에 마이하라고 부르는 강이 흘러 통화 부근에서 송화강으로 합수하여 흘러간다. 그 곳에 상지, 연수, 방정 등 세개 현이 있다. 30년대 후반에 일제의 군량미 생산을 위하여 조선남부 농민들을 이주시켜 이 강을 따라 집단부락을 만들고 수전을 개척하였다. 내가 살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대부분 경상도와 전라도 등 지역의 우직한 실농군들이라 일을 잘하고 단결이 좋아 이 곳은 해방후 인민공사때에도 농사가 잘 되고 수입이 기타 지역에 비하여 대부분 높았다. 문화혁명때에도 이 곳의 조…(2009-08-28 09:12:12)
	출국 자문 (09.08.25) 재입국예약에 관하여 문: 저의 삼촌이 H-2-A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계시다가 3년 만기되여 7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가시면서 재입국예약을 부탁하여서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약당시 예약일이랑 출국날자가 같으면 안된다는 메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7월4일로 정하고 예약접수를 마쳐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들을라니 출국날자랑 예약접수증의 출국날자가 같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삼촌은 7월5일에 떠나시면서 외국인등록증을 확실하게 반납하…(2009-08-28 09:10:39)
	中 판사 출신 조선족, 가정법원서 통역자원봉사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합니다. 한국인도, 중국인도 그리고 조선족도요.” 올해 쉰다섯인 안염명 씨는 조선족 여성 출신 1호 중국 판사다. 퇴직 후 2004년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 중국어통역자원봉사자로 뽑혔다. 최근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민이 증가하면서 이혼, 비자 등의 문제로 서울가정법원을 찾는 외국인 여성들도 늘었다. 하지만 언어장벽 때문에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2개…(2009-08-20 09:14:14)
	출국 자문 (09.08.18) 13회 실무시험자들은 사증발급 되지 않나요 문: 안녕하세요. 13회 실무한국어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중에서 추첨에 탈락된 사람들은 언제쯤이면 모두 사증발급이 가능하나요? 답: 문의하신 경우 현재까지 지시받은 사항이 없으며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경우 령사관 홈페이지에 바로 공지해 드릴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３개월짜리 비자로 취업할수 있나요? 문: 3개월짜리 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할수 있나요? 취업하면 불법이 되나요? 그리고 4차 왕복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쭉 있어…(2009-08-19 09:26:03)
	[열람중]재외동포(F-4)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 한국정부는 조선족 기업가, 교수 또는 예술가 등 전문직업을 가지고있는 우수인재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게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9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있다. □ 활동범위 ― 한국내 체류활동에 있어 한국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단 단순로무행위, 유흥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수 없…(2009-08-17 09:47:21)
	친척방문자중 H-2 목적자 나이 만 30세이상으로 조정 한국정부는 친척방문자중 방문취업(H-2) 목적자의 나이를 만 25세이상에서 만 3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은 이같은 내용을 지정 려행사에 13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단기친척방문은 나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알아본데 따르면 무연고동포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쳐 추첨선발되여 방문취업(H-2)사증을 신청할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만 25세이상이다. (2009-08-17 09:42:55)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하면 다시 입국 가능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처벌이 면제될뿐만 아니라 다시 한국에 입국할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완화한다고 14일 사이트(貢站)를 통해 발표했다. 공고는 외국인 불법체류는 더이상 안된다며 금년 하반기중에 강력한 정부합동단속이 예정되여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불법고용도 더이상 안된다며 불법고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고 2000만원(한국돈)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안기며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09-08-17 09:41:06)
	2007년 방취제시험 합격자에게 방문취업사증 한국 법무부는 2007년 제12회 실무한국어능력시험 합격후 방문취업을 위한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중국조선족중에서 입국규제 등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일괄 구제하여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이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2007년 한국어시험합격자중 이번 조치로 일괄 구제되는 943명 명단은 심양 한국총령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 선발자는 본인이 직접 령사관에 가 사증을 신청할수도 있고 령사관에서 지정한 려행사를 통해 대리신청할수도 있다. 2009…(2009-08-13 09:08:16)
	중국뚱보 김씨아저씨의 서울때밀이 (5) ○ 김성호 어느날 오래동안 사우나안에 갇혀있던 나는 한 손님이 밖에 큰눈이 내렸다고 하길래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찬바람에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껴 벽을 지탱하며 겨우 사우나로 들어왔다. 따가운 물에 몸을 한참 담가서야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다. 너무 무리하게 때밀이를 한것이 허리병을 초래한것이다. 그냥 힘을 써야 하는 오른팔도 약간 부어나며 아파났다. 오른팔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는데는 약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내 나를 긍정해주는 손님이 있었다.…(2009-08-11 09:34:24)
	출국 자문 (09.08.11) 방문취업사증 유효기간에 관하여 문: 방문취업사증 유효기간은 5년이라 하는데 5년은 비자 받아서 5년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5년임을 얘기하는겁니까? 듣기로는 비자 받아서 만약 1년 지나 한국에 가면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든다고 하던데 어느것이 정확한지요? 답: 문의하신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사증 유효기간 5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려권유효기한이 한달밖에 안될 경우 한국입국 가능? 문: 저는 2009…(2009-08-11 09:32:03)
	불황속에 중국동포들 일자리 없어 막막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머나먼 모국을 찾은 재중국동포들은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의 한 출입구 앞. 한낮인데도 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연신 담배만 태우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들은 다름 아닌 중국동포들. 역 근처 직업소개서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이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한 중국동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요..."하고 한숨을 쉬었다.…(2009-08-10 09:25:43)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반은 중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2명 중 1명은 중국인이며, 그 중 71%는 조선족 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5일 발표한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10만6천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천959만3천665명)의 2.2%이며, 지난해 891,341명보다 21만5천543명이 증가(24.2%)했다. 한국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 90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주민수가 지난…(2009-08-06 09:03:04)
	중국뚱보 김씨아저씨의 서울때밀이 (4) ○ 김성호 이튿날 사장은 나에게 전날 일한 일당으로 5만원을 넘겨주며 자기 친구가 세차장을 하는데 곧 구정이라 손님이 많아 잠은 계속 사우나에서 자면서 며칠 도와줄수 없는가고 물었다. 서울로 돌아가 봤자 역시 할일없는건 마찬가지라 쾌히 응낙을 했다. 그런데 세차도 《학문》이 많아 배우기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저녁에 사우나로 돌아오니 새로 온 연변때밀이도 사장한테 불합격 맞아 되돌아가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였다. 이튿날 그가 먼저 떠나가고 며칠이 지난 후 나도 다시 기차를…(2009-08-04 09:15:34)
	실무시험 중복응시자 추첨명단서 하나 뺀다 똑같은 이름으로 방취제 실무한국어시험을 두번 쳐서 두번 다 합격되더라도 추첨명단에는 하나만 들어간다고 7월 28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관 전달수가 밝혔다. 전달수사무관은 두번 다 합격되더라도 인적사항이 같은 명단은 추첨시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명단이 하나 빠진다며 중복응시는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첨명단에 두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추첨기회를 박탈하는것으로 공평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제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명년에 실무한국어시험을 중단한다는 조선족…(2009-08-03 0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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