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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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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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과 제도
ㅡ제2회 방문취업제 사증 및 발급절차
ㅡ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ㅡ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ㅡ제5회 법위반자 처벌 관련
ㅡ제6회 권익보호 및 보험관련

질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은?

답변: 중국이나 구쏘련지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류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수 있었다.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로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었다.

질문: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어떤것이 있는가?

답변: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수 있게 된것.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확대 및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였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수 있도록 한 점.

질문: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년령은?

답변: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쏘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두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그리고 만 25세의 년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년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음.

질문: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가?

답변: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력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10.1.까지, 구쏘련지역 동포는 1945. 8. 15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고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대상은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로 구분되여있어 연고동포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 무연고동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에 당첨되여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국어시험이나 전산추첨 등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한국어시험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은?

답변: 한국시험의 주관기관은 법무부가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7년부터 35개 국가에서 한국어시험을 현재 시행하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주 공정성 있는 기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국 현지에 들어와서 시험을 시행할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중국의 국가교육기관인 고시중심에서 시험관리를 하고있다.

질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실무한국어시험에서 몇점을 맞으면 전산추첨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디서 전산추첨을 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전산추첨이 이루어지는지?

답변: 제14기 작년 시험까지는 평균 50점만 맞으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하고 법무부에서 공정한 프로그람에 따라 추첨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추첨을 할 때는 반드시 동포들이라든가, 언론들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추첨과정은 거의 100% 신뢰를 하셔도 좋다. 금년부터는 기준점수를 원래의 50점에서 70점으로 20점 상향조절했다.

질문: 전산추첨대상에 일단 포함되면 다시는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답변: 맞다. 방문취업 한국어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그 동안 다시 시험치를 필요가 없다.

질문: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한 동포들이 전산추첨에 당첨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증을 신청할 당시에 강제출국이나 국내법을 위반해서 강제퇴거를 당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장기불법체류로 인해 입국이 규제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추첨을 하기 전에 입국이 규제된 분들 경우 추첨에서 제의를 해야 하는데 워낙 참여한 인원수가 많아 일단은 전체를 추첨해놓고 하다보니 입국규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때문에 입국규제자는 사증을 신청할 당시 입국규제자로 돼있으면 해제될때까지는 사증을 신청할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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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음식업)의 방문취업제 안내 ○외국인채용절차 1.내국인 구인신청 (7일간 구인노력) ◦신청장소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문의 2004-7030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워크넷 (http://www.work.go.kr)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시기 : 내국인 구인신청 접수 7일 후 ◦신청장소 : 외국인고용지원팀(☎ 2004-7…(2009-03-26 14:54:41)
	친척방문사증 신청서류 변경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 제출해야 한국 친척방문사증을 받기 위해 공안부문 파출소에 가 친척관계증명서를 떼여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없어지고 대신 2008년 2월 1일부터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 심양 총령사관은 조선족들이 한국 친척관계 립증서류로 심양총령사관에 제출하는 친속관계증명서를 공안부문 파출소로부터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2009-03-26 14:52:07)
	한국 - 외국인취업교육현장을 찾아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팔자는 2박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해준대로 외국인취업교육쎈터에서 취업교육을 받았다. 양주교육장, 부산교육장과 더불어 한국에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세개의 교육장의 하나인 외국인취업교육쎈터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에 자리잡고있다.도시의 소음을 멀리한 쾌적한 환경에 아늑하고 조용한 학습관과 깨끗한 생활관 등 시설이 구전한 외국인취업교육쎈터에서는 재능있고 경험이 풍부한 10여명 강사들로 강사진을 뭇고 빠듯한 일정내에 한국문화의 리해, 수산일반, 외국…(2009-03-26 14:48:50)
	조선족들 한국 가면 고용주와 《근로계약》 맺어야 문: 이번에 방문취업제에 추첨되여 한국에 나가 일하게 되는데 한국에 가서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하는가? 윤수범 변호사: 중국에는 《로동법》과 《로동계약법》이 있다. 한국에도 이와 맞물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법》이 있다. 조선족들은 한국의 이 두가지 법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며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단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험법》에 관한 상식도 알아야 한다. 해외취업 중개기구…(2009-03-26 14:46:07)
	어떤 사람들 한국 전문직 종사비자(F―4) 받을수 있나? 기업단체대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한국내에서 석사학위이상 과정을 졸업한 중국조선족한국 법무부는 2008년 1월 3일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은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너도나도 《그럼 나도 한국을 마음대로 오갈수 있을것이 아닌가》,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시험을 안 치러도 되지 않는가》 하며 궁금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럼 한국에서 말하는 전문직 …(2009-03-26 14:43:29)
	재입국대상 동포 방문취업 사증신청 절차 안내 법무부는 '2009년 4월1일부터 출국 1개월경과 후부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복수사증이 발급되는 재입국대상 동포 등에 대해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재입국대상 동포란 방문취업제 시행일(‘2007년3월4일)전부터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 동포를 말한다.(H-2-A)□ 재입국대상 동포는 출국한 이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만 방문 사전예약 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시…(2009-04-14 10:18:58)
	방취제추첨에 선발돼도 한국말 모르면 비자 무효 3일,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쓸줄도 모르는 무연고방문취업(H-2) 사증소지자가 한국공항에 도착하자마다 비자무효란 도장을 맞고 중국에 돌아왔다. 알아본데 따르면 길림성 통화지구의 이 김모 남성은 지난해 9월 실무한국어시험에 참가하여 합격, 그후 추첨되여 금년 3월말 방문취업사증을 받았다. 이날 그는 장춘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 입경카드를 입력하지 못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몇마디 말을 물어보았으나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벙벙해있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그의 려권사증이 무연고방문…(2009-04-13 11:16:43)
	불법취업자 단속 현장 '충격' [앵커멘트]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입니다.대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불법취업자를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출입국관리소 단속반 2명이 한 여성을 억지로 차 안으로 끌고갑니다.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보지만 힘에 부쳐 넘어지고 옷이 일부 벗겨지는 등 수난을 당합니다.더 큰 문제는 차 안에서 일어납니다.무방비로 앉아 있는 여성의 목 아래를 출입국관리소…(2009-04-10 09:31:20)
	친척방문비자로 류학갔다가 고생했어요 ㅡ왕초보류학생의 한국사증변경 체험담사증 잘못 신청해 스트레스 솔직히 나는 내가 꼭 해보고싶은 사업을 한번 이뤄보려고 2007년 장춘에서 공직을 떠나 절강성에 가 반년동안 시장을 파악하였다. 그기간 나는 금후의 비전을 이루자면 한국문화의 체험과 공부가 꼭 필요한 우선과제라는것을 느꼈다.마침 남편도 류학에 대해 고민하고있던차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지만 더 늦기전에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년 7월에 한국류학을 결단하게 되였다.시아버지가 오래전 한국독립 유공자 후손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2009-04-07 09:34:32)
	방문취업제도 변경 관련 추가 공지 세계적인 경기 하강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방문취업사증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방문취업사증 발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법무부에서는 국민 1인당 초청 허용인원을 3명으로 축소하고, 국적취득 2년 이후 초청허용 및 방문취업자격 간주자에 대한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동포사회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 조치들은…(2009-04-07 09:23:21)
	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4) 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질문 1: 소양평가 관련 첫번째 시간에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였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답변 1: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로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강의하고 고용지원쎈터에 구직신청후 취업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 질문 2: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2009-03-26 16:08:50)
	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3) 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2009-03-26 16:05:35)
	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2) 제2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Q.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2009-03-26 16:01:17)
	[열람중]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 ㅡ제1회 방문취업제 주요내용과 제도ㅡ제2회 방문취업제 사증 및 발급절차ㅡ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ㅡ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ㅡ제5회 법위반자 처벌 관련 ㅡ제6회 권익보호 및 보험관련 질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은? 답변: 중국이나 구쏘련지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2009-03-26 15:59:51)
	KBS '방취제 한국어시험 교육' 방송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한민족 하나로'(AM972Khz)가 방문취업을 준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연고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KBS에 따르면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의 전달수 사무관이 출연하는 이번 교육은 3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www.kbs.co.kr)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시험 문제에 한국 생활과 체류에 관한 기초소양 평가를 20% 포함했다. 2008년…(2009-03-26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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