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거주 중국동포의 이주와 역량강화경험에 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8 16:29|본문
서울 서남권거주 중국동포의 이주와 역량강화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논문 - 김영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논문 - 김영로
[오늘부터 본지는 중국동포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서울시 시립대학원 김영로 박사의 학위논문을 연재한다. 서울시 전 의원을 지낸 김영로 박사는 대림동 지역에 살면서 중국동포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동포사회의 변화화에 대하여 연구해 오면서 박사학위논문을 완성시켰다._편집자]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동포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해가는 과정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동포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 중국의 역사적․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서 나타난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이들은 200여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여수경, 2005). 중국동포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자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 연수생 수입¡¯ 방침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이 제도는 2004년까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외국인력 활용정책이 되었다(이혜경, 2007). 우리나라의 정책은 그동안 중국동포의 정주(ïÒñ¬)화를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고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본격적인 다문화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2015년 하반기 현재 전국의 등록외국인수는 1,144,368명으로 전국에 약 70만 명의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고 이들 중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27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서남권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5개구에 이들의 약 60%가 분포되어 있다.
이미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를 포함하면 그 수는 15~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며 이 일대에 유동하는 단기체류자를 감안한다면 전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1/3 정도에 가까운 수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구로구 연변거리 포함)에 형성된 중국동포타운(혹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치중되어 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나 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연구도 중국동포보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성적소수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주한 동포들의 경험은 한민족의 혈통이라는 테두리로 형성된 특징을 갖기 때문에 다른 소수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김기홍, 2012; 475). 중국동포집단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국적 회복자, 국적 취득자, 유학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중국동포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집단성을 띠고 있지만 지위의 차이에 따른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 내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여 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김명희, 2003; 한성미, 2010), 상호 간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운걸, 2001).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이 한국사회와 주류집단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커지고 있다(곽승지, 2010).
중국동포는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민족¡¯이라는 것을 매우 도구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혈연의 근간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민족과 국민의 경계선에서 차별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다른 외국인들과 구분되는 이들만의 차별적 대응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여수경, 2005).
한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집단화가 시작되었고(김은미, 2007; 김용필, 2009; 김영로, 2011), 문화적 동질성이 짙은 중국동포끼리 모이면서 한국에서 개별적인 독특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이진영․박우, 2009: 116). 이들은 집단적인 거주기를 형성함과 동시에 중국동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옹호집단의 확보 및 권익운동의 조직화, 정계로서의 입문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김영로, 2011: 150).
이는 소수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전영평, 2008: 500), 중국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그것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특수한 차별 및 배제의 경험,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동포들의 실천적 움직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에 편입되어 겪게 되는 다문화적 갈등 즉 차별과 배제와 이들이 갖는 중첩된 정체성의 경험이 삶에 초래하는 영향, 그리고 차별받는 집단의 권익운동 조직화 경험이 개인과 개인의 합체산물(ùêô÷ߧڪ)인 동포의 집단적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행동을 규정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동포들을 건전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시민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첩된 정체성을 갖는 중국동포집단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 속에서 중국동포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 중국동포집단이 지역사회에서 역량강화를 통하여 획득한 파워를 정치 적 권익운동에 이용하는 이유, 목적 및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중국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이주로 야기된 중첩된 정체성의 경험이 이들의 역량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중국동포들은 이주생활과 함께 집단적인 거주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일상생활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중첩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이 이러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정체성 중첩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역량강화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의 극복을 통하여 강화된 동포사회의 역량을 정치적인 권익운동에 이용하는 이유, 목적 및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이익에 대하여 대응하는 이주집단의 의식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동포들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되는 상황인식을 이들과의 회고적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속에 녹아 있는 권익운동에 대한 생각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문헌고찰과 질적 분석의 두 부분을 중심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설명과 여기서 도출된 연구문제 및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이 제시되었다.
제2장은 소수자집단으로서의 중국동포의 등장배경을 분석하고, 다문화주의와 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역량강화의 개념과 수준 그리고 소수자집단의 개념, 소수자집단운동 및 정치의식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에 바탕을 두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라는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질적 사례연구에 따른 면담을 위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연구 설계를 기술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구성 및 특성, 연구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고,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한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총 16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83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으며 이로부터 10가지의 영역과 각 영역별 하위주제를 추출하여 4가지의 정제된 핵심영역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핵심영역인 ¡®중국동포의 이주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과 그로 인해 강화되는 동포사회의 ¡®역량강화 및 자각과 성찰¡¯로 한국사회의 행정 및 정치지형 속에서 권익확보를 위한 정치권력으로의 접근하는 맥락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하고 논의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소수자집단으로서 발명된 중국동포집단의 움직임과 우리사회의 대처노력을 결부하여 연구의 함의(ùßëò)를 모색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김영로 박사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동포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해가는 과정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동포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 중국의 역사적․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서 나타난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이들은 200여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여수경, 2005). 중국동포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자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 연수생 수입¡¯ 방침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이 제도는 2004년까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외국인력 활용정책이 되었다(이혜경, 2007). 우리나라의 정책은 그동안 중국동포의 정주(ïÒñ¬)화를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고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본격적인 다문화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2015년 하반기 현재 전국의 등록외국인수는 1,144,368명으로 전국에 약 70만 명의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고 이들 중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27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서남권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5개구에 이들의 약 60%가 분포되어 있다.
이미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를 포함하면 그 수는 15~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며 이 일대에 유동하는 단기체류자를 감안한다면 전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1/3 정도에 가까운 수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구로구 연변거리 포함)에 형성된 중국동포타운(혹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치중되어 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나 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연구도 중국동포보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성적소수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주한 동포들의 경험은 한민족의 혈통이라는 테두리로 형성된 특징을 갖기 때문에 다른 소수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김기홍, 2012; 475). 중국동포집단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국적 회복자, 국적 취득자, 유학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중국동포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집단성을 띠고 있지만 지위의 차이에 따른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 내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여 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김명희, 2003; 한성미, 2010), 상호 간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운걸, 2001).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이 한국사회와 주류집단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커지고 있다(곽승지, 2010).
중국동포는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민족¡¯이라는 것을 매우 도구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혈연의 근간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민족과 국민의 경계선에서 차별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다른 외국인들과 구분되는 이들만의 차별적 대응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여수경, 2005).
한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집단화가 시작되었고(김은미, 2007; 김용필, 2009; 김영로, 2011), 문화적 동질성이 짙은 중국동포끼리 모이면서 한국에서 개별적인 독특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이진영․박우, 2009: 116). 이들은 집단적인 거주기를 형성함과 동시에 중국동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옹호집단의 확보 및 권익운동의 조직화, 정계로서의 입문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김영로, 2011: 150).
이는 소수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전영평, 2008: 500), 중국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그것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특수한 차별 및 배제의 경험,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동포들의 실천적 움직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에 편입되어 겪게 되는 다문화적 갈등 즉 차별과 배제와 이들이 갖는 중첩된 정체성의 경험이 삶에 초래하는 영향, 그리고 차별받는 집단의 권익운동 조직화 경험이 개인과 개인의 합체산물(ùêô÷ߧڪ)인 동포의 집단적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행동을 규정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동포들을 건전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시민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첩된 정체성을 갖는 중국동포집단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 속에서 중국동포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 중국동포집단이 지역사회에서 역량강화를 통하여 획득한 파워를 정치 적 권익운동에 이용하는 이유, 목적 및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중국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이주로 야기된 중첩된 정체성의 경험이 이들의 역량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중국동포들은 이주생활과 함께 집단적인 거주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일상생활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중첩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이 이러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정체성 중첩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역량강화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의 극복을 통하여 강화된 동포사회의 역량을 정치적인 권익운동에 이용하는 이유, 목적 및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이익에 대하여 대응하는 이주집단의 의식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동포들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되는 상황인식을 이들과의 회고적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속에 녹아 있는 권익운동에 대한 생각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문헌고찰과 질적 분석의 두 부분을 중심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설명과 여기서 도출된 연구문제 및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이 제시되었다.
제2장은 소수자집단으로서의 중국동포의 등장배경을 분석하고, 다문화주의와 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역량강화의 개념과 수준 그리고 소수자집단의 개념, 소수자집단운동 및 정치의식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에 바탕을 두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라는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질적 사례연구에 따른 면담을 위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연구 설계를 기술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구성 및 특성, 연구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고,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한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총 16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83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으며 이로부터 10가지의 영역과 각 영역별 하위주제를 추출하여 4가지의 정제된 핵심영역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핵심영역인 ¡®중국동포의 이주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과 그로 인해 강화되는 동포사회의 ¡®역량강화 및 자각과 성찰¡¯로 한국사회의 행정 및 정치지형 속에서 권익확보를 위한 정치권력으로의 접근하는 맥락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하고 논의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소수자집단으로서 발명된 중국동포집단의 움직임과 우리사회의 대처노력을 결부하여 연구의 함의(ùßëò)를 모색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김영로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