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이민정책’ 가능한가 > 글로벌한민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6년 붉은 말해 건강…
글로벌한민족

조선족 ‘이민정책’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1 15:56

본문

[서울=동북아신문]한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조선족’ 관련 발언이 세간화제로 부상했다. 저출산대책을 논의하는당회의에서 대표가 ‘조선족을 대거 아들여야한다’고 말한 것이 큰 파장을일으킨 것이다. 
네티즌들은 ‘중국동포비하’발언,야당은 ‘황당무계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공격했다. 실제로 김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출산대책보다 조선족 유입을 통해 생산인구감소문제에 대처할 이민정책을 뜻한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냐’고 비난한 것은 김대표의 발언 취지를 다소 곡해한 측면이 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 문제점은 ‘조선족 이민’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생산인구 감소 대비책으로서의 ‘이민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조선족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지도 어언간 20년이 넘는다.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실시로 조선족의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 10월 기준 한국체류 조선족은 65만명, 여기에 국적취득자 13만명을 합치면 그 수가 80만명에 달한다. 그들은 서울 대림동 등지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고, 2010년 이후 ‘정주(定住)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비록 처우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일상차별,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방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재한조선족들은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여 가족친지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 “서울대림동지하철 2·7호선대림역인근의조선족 주거지는한국속중국마을이다. 대림역인근거리에 한글과 중국어가 병기된 상점 간판이 어지럽게 들어서 있다. 중국 음식점과 옷가게부터 여행사, 휴대폰매장, 부동산알선업체, 장례업체까지구비돼 재중동포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없다.” 한국언론에 비춰진‘차아나타운’의 모습이다. 아직도 중국식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재한조선족은 한국인들에겐 ‘불편한 이웃’이며, 최근 조선족 강력범죄 발생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차겁기만 하고 오해와 편견은 더 쌓여간다. 조선족들이 ‘중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끼리끼리 살아가는 이유다.
‘차이나타운’은 80만 재한조선족의 사회생활 축소판이다. 중국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차이나타운’의 주인공들은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중국동포들이다. ‘차이나타운’에는 한국 특유의 스트레스가 없다. 독한 배갈에 느끼한 중국요리, 중국어가 섞인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 반면에 ‘주류사회 진출’과는 거리가 퍽 멀다.  한국언론이 재한조선족의 ‘사회적 융화’를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이나타운’이 유지되는 한 중국동포들의 ‘한국인 동화’는 요원한 일이다.
2010년 이후 조선족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재한조선족의 체류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또 돌아가는 경우는 적어진 반면,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까지 불러들이면서 ‘정주화’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각에서 재한조선족을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재한조선족의 ‘정주화’가 단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국면으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한국인으로 동화될지는 향후 두고봐야 알겠지만, 이는 중국 조선족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정주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재한조선족의 ‘정주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및 변수가 상존한다. ① ‘정주화’가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조선족을 위한 강력한 이민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②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정체성 유지와 주류사회 진출을 통한 한국인 동화는 자가당착, 이율배반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③ 작금의 ‘정주화’는 입국정책 완화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 증가에 기인된, ‘부모와의 화합’ 성격이 짙다. ④ 많은 재한조선족은 중국(고향)에 ‘돌아가 살’ 살림집을 마련했고, 노후보험과 부모자식간 인연이 중국에 남아있다. ⑤ ‘중국인’ 정체성이 강한 조선족 3~4세대는 향후 중국경제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개연성이 존재한다. 조선족 젊은층의‘중국인’ 정체성과 중국 변수는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단기간 내 재한조선족 전체(65만명)에게 한국국적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이민정책’을 추진할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 재한조선족의 96%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집중, 저임금·저숙련 단순기능직에 근무하고 있다. 기술개발 등 성장동력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은 거의 없다. 또한 한국인 인상 속의 재한조선족은 ‘돈 벌러’ 한국에 온 외국인 염가노동력,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각인돼 있다. 또 이민정책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선족에게만 따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정부의 이민정책이 절박한 ‘약세군체’가 존재한다. 즉 사실상 이주민으로서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해온 재한조선족 1세대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하루살이 일용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바야흐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사회통합의 과제로서 이들 빈민층을 위한 ‘댓가없는’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한조선족을 위한 이민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이미지 제목
[한국] 재외동포 자격 및 주의사… 인기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과 취업활동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재외동포(F-4) 자격은 외국국적동포에게…(2016-03-04 15:10:53)
'중국인 한국방문 환영합니다' '… 인기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한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낮춰 중국인 유치에 집중…(2016-03-04 13:07:22)
중국동포 3세 한국경찰 간부후보생… 인기글 중국동포 3세가 제65기 경찰 간부후보생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동빈(35·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사진)씨는 중국동포 3세로서 지난 2009년 한국으로 귀화한 후 2011년 외국어…(2016-03-04 13:00:41)
'삼일절 특집다큐', 잊혀진 조선… 인기글 삼일절을 맞아 호랑이 대신 일제를 향해 총을 겨눴던 조…(2016-03-01 17:30:00)
중국동포 국회의원 비례공천' 단상 인기글 [서울…(2016-03-01 16:10:00)
[동포·출입국정책理解 4]입국규제… 인기글 자진 출국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자진출국자란 출입국사범(불법취업·체류자 등 포함)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을 소지하고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국규제란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2016-03-01 16:07:12)
조선족 ‘이민정책’ 가능한가 인기글 [서울=동북아신문]한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조선족’ 관련 발언이 세간화제로 부상했다. 저출산대책을 논의하는당회의에서 대표가 ‘조선족을 대거 아들여야한다’고 말한 것이 큰 파장을일으킨 것이다. 네티즌들은 …(2016-03-01 15:56:37)
<이동렬 칼럼> ‘중국동포 국회의… 인기글 4…(2016-03-01 15:48:00)
전 세계 재외동포들... 3.1절… 인기글 [사진제공: 연합뉴스]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2016-03-01 11:31:35)
3·1 운동 인기글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일제 …(2016-03-01 11:18:28)
北 노동신문 “서울·워싱턴 불바다… 인기글 北 노동신문 “서울·워싱턴 불바다 만들것” 기사입력 2016-02-25 17:27 .[ [헤럴드경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또 다시 ‘불바다’를 운운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노동신문은 25일 ‘…(2016-02-25 22:18:15)
[전문]“청와대, 1차 타격대상”… 인기글 전문]“청와대, 1차 타격대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다--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최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2016-02-25 22:14:07)
‘한국입양인 출신 두 번째 입각’… 인기글 …(2016-02-25 19:57:56)
어디서든 떳떳이 나서는것이 민족을… 인기글 필자가 아들벌이…(2016-02-25 19:52:42)
한국 군부측, 도발을 중지할 것을… 인기글 한미 군대의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선제적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조선의 성명에 대응해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24일 성명을 발표해 조선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한국 연합뉴스의 보…(2016-02-25 19:43:33)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