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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덕 보려면 남북 먼저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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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4-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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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덕 보려면 남북 먼저 통해야 
  
  중국사회과학원 박건일 교수

  일대일로와 AIIB로 가시화하는 '팍스차이나' 시대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및 반도 전문가인 중국 사회과학원 박건일교수(조선족,53)는 "일대일로는 '전략'이 아닌 '이니셔티브(구상)'이며 참여국의 공동번영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대일로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개혁 개방에 주목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일대일로 개념이 최초 등장했을 당시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는 '선부론(先富論)' 원칙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기술∙자본 등의 도입이 유리한 연해 지역을 먼저 개발했고,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 계획이 시작되었다. 지역 격차를 좁히고 서부 내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그 성과는 당초 예상에 못 미쳤고 결국 '서부대개발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등장했다.서부지역 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외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없다는 점이었다. 서부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연해지역 항구를 통해 수출되니 운송비 부담이 커졌고, 연해지역의 압력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부지역에 '문'을 내자는 제안이 중앙아시아 개발 지원으로 연결되었고, 많은 외화를 특정 나라에 대출해주거나 국채를 매입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는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일대일로가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대일로 구상이 처음 선보인 것은 2013년 9월 당시, 일대일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일부 국가가 참여를 원하기도 했지만 관망하거나 심지어 반대 뜻을 보인 나라도 적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대일로와 AIIB에 대한 각국의 열정이 이토록 뜨거운 것은 지난 2년여 동안 중국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첫째, 중국의 능력이 달라졌다. 2014년 11월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대국외교(大國外交)'라는 말을 사용했다. 과거의 대국외교라 함은 '대국과의 외교'를 가리켰지만, 지금은 '대국신분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중국을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중국이 '화평굴기'를 이야기 했다면 지금은 '행동'으로 이를 증명할 때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화평굴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며 "중국은 100년이 걸리더라도 화평굴기를 행동으로 증명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평화를 수호한다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타국과 함께 평화를 창조해 나가며 '신형 국제관계',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그 구체적 노력인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뜻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일대'가 중국 서부 내륙지방의 발전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로'는 새로운 해상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20개 나라가 중심이 되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박 교수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각각 3-4개 도시가 중점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약 16개의 통로가 있다. 중국과 몽골의 국경 접경선 총장은 4200km에 달하지만 통로는 12개에 불과하다"며 "2만3000km에 달하는 중국 변경선을 주변국과 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찍이 시진핑 주석은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국가적 차원의 개방에 앞서 도시와 도시간 연결을 시작점으로 하며, 중국에서는 웨이하이(威海)와 옌타이(煙臺)가 중점 도시로 선정되었고 2차 중점 도시로는 연변(延邊)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중국과의 협력에 교두보 역할을 할 한국 지역에 대해서 박 교수는 "한국이 최종적으로 어느 곳을 중점 교류지역으로 확정할지 지켜봐야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전북 새만금 지역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되며, 연변의 물류가 훈춘(琿春)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노선을 생각한다면 포항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남북간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며, 정경분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대일로 추진 중 한국과 한국 기업은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한국은 물류∙항만 개발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철도분야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몽골을 예로 들면, 몽골 화물이 밖으로 나가는 데 현재는 중국 톈진(天津)항을 쓰고 있지만 톈진항은 이미 포화상태라 다른 항구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나온지 오래다"며 "몽골 철도가 동북철도와 연결되면 다롄(大連)항이나 나선항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몽골은 분명 철도부설을 외국에 맡길 것이고, 이때 중국과 한국이 구간을 나누어 몽골 철도 부설권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얼마 전 조선 해운상이 몽골을 방문, 나선을 통한 몽골의 광산물 수출협력에 합의했다. 한국이 이를 잘 활용하려면 결국 남북화해를 통해 물류선을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중앙아시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한국의 우위 산업 중 하나.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인프라 건설에는 통신이 반드시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몽골만 하더라도 땅이 너무 커서 전선을 연결할 수가 없어 전기가 부족하다. 태양에너지 같은 기술이 빠질 수 없으며 휴대폰 같은 통신분야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부지역의 유망 투자지역으로는 신장(新疆)이 꼽혔다. 박 교수는 "모험을 해야겠지만 신장지역의 투자가치가 높다고 본다.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집중 개발할 예정인 만큼 기회도 많겠지만 단, 신장 특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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