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정책 大 전환 촉구’ 동포시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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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5-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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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5월19일부로 단식 선언...'위명여권사용자 즉각 사면' 촉구

최경자특약기자= “위명여권사용 동포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한다.” , “중국동포정책의 큰 전향을 촉구한다!” …
5월5일(일) 오후 3시, 5월12일(일) 오후 3시, 5월19일(일) 오후 3시…서울시 구로구 구로리공원에서, 중국동포들의 집회가 매주 일요일마다 같은 시간대에 이어져 가고 있다.

▲ 좌로부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회장,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그동안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 중국동포교회(담임목사 김해성), 한중사랑교회(담임목사 서영희) 소속 동포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왔던 집회에는 이날 5월19일, 이들과 더불어 귀한동포연합총회 소속 회장단 및 임직원 등 70여 명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포들 포함 약 500여 명이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 총연합(이하 총연합)”를 결성하여 계속 “촉구”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위명여권사용 동포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면”을 거듭 촉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동포단체 및 동포들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공언하였다.

특히,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19일부로 무기한 단식을 선포하며,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 “위명여권사용 동포들을 즉각적으로 사면하지 않으면 절대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중국동포들의 위변조여권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기존의 신원불일치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구제대책을 내놓고 구제 대상자를 제한하였기에 형평성이 있는 구제정책을 내놓지 못했었다. 심지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경력이 있던 동포가 이미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적을 취소하여 무국적자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만들었다. 또, 당시 이런저런 원인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가차 없이 추방을 하며 “10년 입국규제”란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들 위명여권자들은 거의가 고의 범죄형이 아닌, 생계형범죄자들이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런 동포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와 비교할 때 너무나 가혹한 형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2012년에 시행된 신원불일치자 신고 지침의 미비로 불거진 동포들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구제지침을 만들어 새롭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집회를 시작할 때부터 밝혔듯, ‘총연합’은 극단적인 대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총연합’은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서 즉각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위명여권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이미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당할 처지에 놓인 동포들을 추방시키지 말아야 한다. 셋째, 위명여권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구제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넷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새로운 구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섯째, 재외동포(F-4)비자를 받은 동포들에 대해 자유취업을 허락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제 한민족, 한 핏줄인 중국동포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주최측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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