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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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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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허용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종목 합리적 조정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1. 방문취업(H-2) 자격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현 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유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 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하다.

　　(개 선)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허용한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현 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발령한다.

　　(개 선)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 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을 발령한다.

　　○ 유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현 행) 유학(D-2)자격 소지 동포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연도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허용한다.

　　(개 선) 유학(D-2)자격자 중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허용한다.

　　2. 재외동포(F-4) 자격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 조정

　　(현 행) 본인의 자산으로 1억(한화 이하)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개 선)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된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종목 합리적 조정

　　(현 행) 한국 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이상, 건설분야 제외) 취득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개 선)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을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관 사증 신청 허용

　　(현 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관해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비.

　　(개 선)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동포에게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한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현 행)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 시, 그 근속기간 기산(起算)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 가능하다.

　　(개 선)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신신고로 일원화 됨.

　　3. 영주(F-5) 자격

　　○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현 행)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한다.

　　(개 선)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한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현 행) 동포 중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개 선)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한국어 시험성적증명 등으로 징구 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현 행)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개 선)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만 거주(F-2-3)자격을 부여한다.

　　4. 행정사항

　　○ 시행일자 : 2013. 2. 25.(월)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강화에서 한국어 시험 관련 부분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 제외는 2014년부터 시행한다.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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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영원한 《품팔이》로 남을것인가? 한국방문취업비자가 만료되면서 한국에서 귀국했던 조선족들이 요즘 들어 적잖게 재출국을 원하고있다. 귀국후 1년이 채 안되면 사유서를 제기하고 한국에서 90일간 체류할수 있는 단기비자를 받을수 있는데 모두들 그거라도 받아서 한국에 다시 가고싶어한다. 귀국 1년후에 정상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해지면 재출국하겠다는 사람은 더욱 많다. 중국에서는 할일이 없어 심심하고 매일매일 돈만 펑펑 쓰면서 밥축을 내는것이 아깝다는것이다. 중국의 높아진 물가와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주위 여러가지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2013-02-26 15:39:53)
	민족리론과 민족정책 연구의 대표주자 김병호교수 국내 첫 민족리론 본과전업 창설, 국내 첫 민족리론정책전업 박사학위 수여점 획득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노력을 들이지 않고 성공을 거두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조선족으로서 중국 민족리론 연구분야의 권위자로, 선두주자로 불리우고있는 중앙민족대학 맑스레닌주의학원, 중국 민족리론과 민족정책 연구원 철학박사이며 박사연구생지도교사인 김병호(62세)교수, 그가 민족리론연구분야를 선택한데는 자신의 의지보다 상부의 배치에 따른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지만 한시기 조선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2013-02-26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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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48명 조선장령을 중장,소장에 진급시켜 조중사 1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는 13일 제0029호 명령을 하달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계급을 진급시켰다. 김정은은 명령서에서 조선인민무장력량이 승리와 영광을 거듭하는 자랑스런 력사에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뜻을 받들어 자기를 잊고 분투한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지적하고나서 인민군 지휘성원들은 변함없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전사와 학생으로서 당의 령도를 충심으로 옹호하고 주최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신성한 투쟁에서 응분의 역할을 …(2013-02-18 0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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