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만기자 1년 후 재입국 가능" 등 정책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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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08-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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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 "한국 정부가 방문취업제(이하 방취제)로 입국한 후 4년 10개월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동포에 대하여 일단 중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해야 하며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국내언론들이 밝혔다.

이 두 부처는 방문취업제 만료 귀국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재입국인증서 격인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준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쿼터제와 재입국 인원 배합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2007년 4월 방취제 도입 이후 한국에 입국한 30만3천명의 동포들이 향후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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