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D-1> 한반도 평화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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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3-26 04:33|본문
안수훈 기자 = 전세계에는 1천500t의 고농축우라늄(HEU)과 500t의 플루토늄 등 13만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핵물질이 산재해 있다.
26일부터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런 물질들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등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유럽연합(EU)ㆍ유엔ㆍ국제원자력기구(IAEA)ㆍ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만큼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일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은 일단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각국 정상급 인사 45명이 동시에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회의를 다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다자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핵안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본래 주제인 핵물질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핵물질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수백㎏에 달하는 핵물질 감축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른 참가국 정상들도 고농축 우라늄의 제거나 비군사용으로의 전환 등을 약속할 예정이어서 핵물질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될 전망이다.
동시에 회담 참여국들은 공식 폐막일인 27일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한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지난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워싱턴 코뮈니케'의 11대 분야, 50개 항목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조치가 담긴다.
대표적인 실효적 조치로는 고농축우라늄(HEU)의 저농축우라늄(LEU) 전환, 핵감식 기술 지원, 핵시설 공격 안전 대책,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조속한 발효, 핵안보 교육ㆍ훈련센터 설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시설 보호 ▲핵ㆍ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한 당국자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각국의 관리를 강화하고 핵물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도 확고하고 일관된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왔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범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그러면서 회의 개최국으로 작년 워싱턴회의 결과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제86차 라디오연설'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전망과 관련, "지난해 워싱턴 회의가 핵안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선언적 성격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서울 정상 선언문'을 통해 진전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대통령은 24-29일까지 닷새간의 회의 기간 의장으로서 57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상 및 대표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업무 오찬 및 만찬을 주재하는 동시에, 27개 나라 및 국제기구의 28명의 정상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본회의 의제 조율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포함한 핵 도발을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광명성 3호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서울회의의 의제에 북핵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은 특히 2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한 만큼 서울회의를 전후로 열릴 양자회담에서 국제적 공조방안을 집중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의를 계기로 북한핵 문제와 로켓 발사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26일부터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런 물질들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등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유럽연합(EU)ㆍ유엔ㆍ국제원자력기구(IAEA)ㆍ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만큼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일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은 일단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각국 정상급 인사 45명이 동시에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회의를 다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다자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핵안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본래 주제인 핵물질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핵물질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수백㎏에 달하는 핵물질 감축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른 참가국 정상들도 고농축 우라늄의 제거나 비군사용으로의 전환 등을 약속할 예정이어서 핵물질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될 전망이다.
동시에 회담 참여국들은 공식 폐막일인 27일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한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지난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워싱턴 코뮈니케'의 11대 분야, 50개 항목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조치가 담긴다.
대표적인 실효적 조치로는 고농축우라늄(HEU)의 저농축우라늄(LEU) 전환, 핵감식 기술 지원, 핵시설 공격 안전 대책,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조속한 발효, 핵안보 교육ㆍ훈련센터 설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시설 보호 ▲핵ㆍ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한 당국자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각국의 관리를 강화하고 핵물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도 확고하고 일관된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왔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범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그러면서 회의 개최국으로 작년 워싱턴회의 결과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제86차 라디오연설'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전망과 관련, "지난해 워싱턴 회의가 핵안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선언적 성격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서울 정상 선언문'을 통해 진전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대통령은 24-29일까지 닷새간의 회의 기간 의장으로서 57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상 및 대표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업무 오찬 및 만찬을 주재하는 동시에, 27개 나라 및 국제기구의 28명의 정상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본회의 의제 조율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포함한 핵 도발을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광명성 3호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서울회의의 의제에 북핵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은 특히 21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한 만큼 서울회의를 전후로 열릴 양자회담에서 국제적 공조방안을 집중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의를 계기로 북한핵 문제와 로켓 발사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