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가 갖는 대내외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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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2-20 08:19|본문
“UN안보리 등 국제사회, 대규모 대북제재 가하기는 힘들 듯”
“대선에 영향 미친다?… 긴장 고조시키는 일은 자제하자”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은하3호 로켓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 특히 향후 한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 등에 대한 예측이 관련 전문가들부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날 오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3차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한국 대선 개입 의도는 부차적 효과일 뿐, 로켓 발사는 대내적 정치목적이 핵심이다”며 “지금의 국면을 북미협상과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있었던 장거리로켓 발사 과정에서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실패를 자인했고, 연내 재발사와 성공을 이뤄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대선과 중국 공산당 대회를 고려해 재발사 시기를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핵능력 강화와 함께 장거리 투발 능력 과시는 대미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 성공은 군사적 측면에서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에서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핵탄두 운반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는 표현이 빠진 북미 간의 2.29합의와 로켓발사에 대한 암묵적 이해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으로 UN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수준으로 그칠 것이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추가제재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원칙적 대응 이후 내년에는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김 교수는 2.29합의와 미국 관리들의 4, 8월 방북과정에서 소외당해온 이명박 현 정부의 대응 자세와 관련해, “대북제재에 열 올리는 강경대응은 내년 새 정부의 대북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로켓발사 이후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국면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병행 추진해야한다”며,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계승하되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플루토늄 이외에 UEP(우라늄 농축프로그램)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전제조건으로서 북미수교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합의이행 보장을 위해 ‘순응시 혜택과 위반시 제재’라는 팃포탯(Tit for tat) 대응을 명확히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북한 로켓발사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 치명적 안보실패”
“로켓발사, 김정일 유산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봐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서해(NLL)지역 등에서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고비용,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편집장은 북한의 로켓발사 동기 요소로 대내적 측면에서 김정일 사망 1주년을 의식, 미국의 사정거리 800km미사일 승인, 오랫동안 추진해온 우주개발계획 등을 제시했다.
김 편집장은 “더 이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며 “당일 아침만 해도 로켓을 해체하고 수리중이라고 밝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분석할 때, 정부의 안보정보 관리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이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안보실패다”고 간주했다.
▲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장관은 회의 후 청와대에서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대북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대규모 추가제재를 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군사강국을 꿈꾸는 북한에게 있어 로켓발사는 김정일 유산을 마무리는 작업”이라고 규정지었다. 또한 지난 4월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한 뒤에야 알렸다며, 북한이 그만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높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로켓발사는 북한 내부 역량과 위신을 세우는 작업이며, 최근 중국, 일본 등 각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독자적인 군사위성 시스템 개발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성 무게가 우리나라 나로호 위성 무게와 비슷한 100kg이며, 실제로 '실용위성'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제법 위반과 관련해서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이번 발사 과정에서도 각국에 통보했기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합의인 UN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보다 UN안보리결의가 더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 왼쪽부터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윤영미 평택대학교 교수, 서주석 도산통일연구소 부소장.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로켓발사와 중국의 태도 변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중국과 긴밀히 경제적 협력을 이끌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신속히 미국과 협의를 이끌어 내고, 선행적으로 일본에 대한 자극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미 평택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09년과 달리 3단 분리를 통해 로켓발사에 성공한 점은 기술적으로 진보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이는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여러가지 다목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최근 한국의 UN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UN의 추가제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제적 합의를 깨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주석 도산통일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비록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위성능력 확보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서 부소장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오히려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신문)
“대선에 영향 미친다?… 긴장 고조시키는 일은 자제하자”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은하3호 로켓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 특히 향후 한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 등에 대한 예측이 관련 전문가들부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날 오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3차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한국 대선 개입 의도는 부차적 효과일 뿐, 로켓 발사는 대내적 정치목적이 핵심이다”며 “지금의 국면을 북미협상과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있었던 장거리로켓 발사 과정에서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실패를 자인했고, 연내 재발사와 성공을 이뤄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대선과 중국 공산당 대회를 고려해 재발사 시기를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핵능력 강화와 함께 장거리 투발 능력 과시는 대미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 성공은 군사적 측면에서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에서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핵탄두 운반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는 표현이 빠진 북미 간의 2.29합의와 로켓발사에 대한 암묵적 이해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으로 UN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수준으로 그칠 것이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추가제재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원칙적 대응 이후 내년에는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김 교수는 2.29합의와 미국 관리들의 4, 8월 방북과정에서 소외당해온 이명박 현 정부의 대응 자세와 관련해, “대북제재에 열 올리는 강경대응은 내년 새 정부의 대북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로켓발사 이후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국면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병행 추진해야한다”며,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계승하되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플루토늄 이외에 UEP(우라늄 농축프로그램)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전제조건으로서 북미수교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합의이행 보장을 위해 ‘순응시 혜택과 위반시 제재’라는 팃포탯(Tit for tat) 대응을 명확히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북한 로켓발사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 치명적 안보실패”
“로켓발사, 김정일 유산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봐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서해(NLL)지역 등에서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고비용,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편집장은 북한의 로켓발사 동기 요소로 대내적 측면에서 김정일 사망 1주년을 의식, 미국의 사정거리 800km미사일 승인, 오랫동안 추진해온 우주개발계획 등을 제시했다.
김 편집장은 “더 이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며 “당일 아침만 해도 로켓을 해체하고 수리중이라고 밝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분석할 때, 정부의 안보정보 관리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이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안보실패다”고 간주했다.
▲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장관은 회의 후 청와대에서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대북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대규모 추가제재를 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군사강국을 꿈꾸는 북한에게 있어 로켓발사는 김정일 유산을 마무리는 작업”이라고 규정지었다. 또한 지난 4월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한 뒤에야 알렸다며, 북한이 그만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높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로켓발사는 북한 내부 역량과 위신을 세우는 작업이며, 최근 중국, 일본 등 각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독자적인 군사위성 시스템 개발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성 무게가 우리나라 나로호 위성 무게와 비슷한 100kg이며, 실제로 '실용위성'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제법 위반과 관련해서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이번 발사 과정에서도 각국에 통보했기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합의인 UN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보다 UN안보리결의가 더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 왼쪽부터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윤영미 평택대학교 교수, 서주석 도산통일연구소 부소장.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로켓발사와 중국의 태도 변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중국과 긴밀히 경제적 협력을 이끌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신속히 미국과 협의를 이끌어 내고, 선행적으로 일본에 대한 자극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미 평택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09년과 달리 3단 분리를 통해 로켓발사에 성공한 점은 기술적으로 진보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이는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여러가지 다목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최근 한국의 UN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UN의 추가제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제적 합의를 깨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주석 도산통일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비록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위성능력 확보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서 부소장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오히려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