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출국금지 > 글로벌한민족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사소송과 출국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4:19

본문

한국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행정조치로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임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출국금지조치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한국적인 법률시스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인데, 최근 합작투자회사의 갑 방(중국인)이 을 방인 한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제23조 제2호와 기타 관련된 통지인데, 인민법원은 종결되지 아니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금이나 현지부동산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供託)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심양중급인민법원의 공탁기준은 소송가액 전액이므로 소송가액이 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여도 원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예상할 때, 무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에 갈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원고(중국인)가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피고(외국인)의 인신을 제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은, 20여년 전 중국에 사회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대등한 위치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급소로 작용하게 된다.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에서 과거의 법규와 현재의 실상에 괴리가 발생함은 당연하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법률의 성격 상 조만간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는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돌 다리도 두드리는 자세로 중국 사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34:52 중국뉴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4:19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6:50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51:36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4:03:21 동포사회에서 이동 됨]

글로벌한민족 목록

이미지	제목
예약신청 거짓말에 재입국자 인천공… 한국 재입국자들의 방문예약신청일이 21일, 심양령사관에서는 12월달까지, 청도령사관에서는 11월달까지, 성도령사관에서는 9월달까지, 서안령사관에서는 7월달까지 줄을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이 …(2009-04-28 09:27:30)
령사관서 면접보고 한국간 사연 작년 9월에 실무한국어시험을 친 통화현 백녀사는 추첨에 당첨되여 사증예정일대로 지난 3월 심양총령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령사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에게 몇마디를 물어보았는데 주요하…(2009-04-28 09:20:19)
한국 상무 비자로 출국팀 모집 재중기업가 한중기업교류 회의:중국의 경제가 바야흐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잇는 조선족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을 대비하여 사단법인 한중지역경제협회에서 중국…(2009-04-24 19:37:19)
이제부터 방취제시험 《장난이 아니… 4월 19일 오후 두시, 제15회 실무한국어시험이 전국 38개 도시의 학교들에 설치된 시험장들에서 전면 시작되였다. 한국방문취업을 위해 시험준비를 까근히 해온 수험생들은 자신만만하게 시험장으로 입장하면서…(2009-04-21 09:16:15)
한국 《재입국》 취소된것 아니다 한국 재외공관(중국) 방문취업(H2) 사증신청 절차 변경안내 편집자의 말: 요즘 한국으로 갔다가 만기가 되여 돌아온 입국자나 지금 돌아오려는 재한 조선족들 가운데는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취소되였다는 소문이 …(2009-04-21 09:13:42)
한국법무부, 방취제사증예약 사기에… 방문취업 사증신청 방문예약 9월까지 이미 신청만료1~2개월내 방문예약은 불가능, 브로커들의 사기 조심해야 4월17일, 한국법무부에서 방문취업 사증신청 방문예약 관련 사기피해 방지 안내 긴급공지사항을 발…(2009-04-20 09:31:52)
(H-2)사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방문취업사증은 최초 발급시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후 계속 …(2009-03-26 14:41:29)
중한 결혼비자 관련 주중 한국영사관에 사증(결혼,방문,취업)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사증(결혼,방문,취업)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신청이 허가돼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되어도 비자(결혼,방문,취업)는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2009-03-26 14:38:35)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2009-03-26 14:36:38)
13일 방문취업사증 방문예약 시스… 13일 한국법무부가 사이트를 통해 4월 13일 13:00부터 한국 법무부가 운영중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취업(H-2) 사증 방문예약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한국법무부는 지…(2009-04-15 11:29:01)
한국에서의 취직생활안내 (2)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 지원자는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본다. 직원채용정보는 인터넷구직사이트나 정보지 등을 통해 얻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원할 때에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2009-03-26 15:31:04)
한국취업생활을 위한 안내 (1) 한국사회 특성과 문화를 리해하면 한국생활이 더 즐겁고 편해질것이다. ▷ 한국사회 특성 및 사상 한국인은 유교의 영향으로 어른과 웃사람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효를 중요시한다. 부모와 자녀, 선생과 학…(2009-03-26 15:29:27)
영주권 취득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한국 법무부(김경한 장관)는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체류외국인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2009-03-26 15:27:55)
민사소송과 출국금지 한국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행정조치로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임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출국금지조치가 확대 적용되고…(2009-03-26 14:19:59)
선양총영사관, 사증 개인신청 제한… ｏ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2007년 10월 22일(월)부터 사증 신청시 개인접수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사증접수실의 혼잡을 줄이고, 대기자리 매매 등 사증부조리를 예방하여 사증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2009-03-26 14:16: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