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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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6-04 07:44|본문
가족 정책을 지원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의 김태석(57) 이사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한가원의 주요 업무인 다문화가족 정책 현안으로 교육과 취업 지원을 꼽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한가원은 작년까지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펼쳤으나 올해부터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했다.
한가원은 다문화·한부모가정 지원, 가족 상담·교육,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며 산하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3월 출범했다.
여가부 차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15일 한가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한 달은 정신없이 보냈다"며 "기존 기관에 새로운 조직이 합쳐져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공공기관으로 전환한 첫해다. 기존 한가원의 업무와 어떻게 달라졌나.
▲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 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돼 업무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전체 인원도 콜센터를 제외하고 기존 80여 명에서 140명으로 60% 이상 늘어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업무와 비슷하지만, 업무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양육비 확보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법률적인 업무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모두 가족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
--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현안이 산적한데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 공공기관으로 막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을 잘 융화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반에는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상담 신청이 폭주했지만 지금은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가족정책 서비스와 잘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꿔가야 한다.
-- 한가원의 모태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된 2005년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
▲ 우리나라 가족 정책은 지난 10년간 큰 틀에서 성장을 이뤘다.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1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7곳에 달한다. 초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 교육에 중점을 뒀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들의 교육과 취업 지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생계를 위한 취업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가원의 주요 사업인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과 방문 교육의 경우 다른 부처나 기관, 단체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가원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 정부 부처 간 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보면 서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한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지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이 다른 부처나 기관과는 다르다. 방문 교육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 상담을 병행한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도 부모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탓에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이 오히려 '반(反) 다문화 정서'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다. 시혜성 정책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다는 평가도 있는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초기 지원은 중요하다. 다문화가족과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초기 지원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정책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가족이 자립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 공직에 입문한 뒤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당면 과제는 뭐라고 보나.
▲ 다문화가정의 교육과 취업 지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나이 차가 많다 보니 배우자의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한가원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센터 프로그램은 가족 교육·상담·문화 등 3가지 영역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반영해 가족·성 평등·인권·사회 통합·상담 등 5가지 영역으로 개편한다. 센터장을 연구진에 포함시켜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 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북한 이탈주민·유학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김 이사장은 한가원의 주요 업무인 다문화가족 정책 현안으로 교육과 취업 지원을 꼽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한가원은 작년까지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펼쳤으나 올해부터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했다.
한가원은 다문화·한부모가정 지원, 가족 상담·교육,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며 산하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3월 출범했다.
여가부 차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15일 한가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한 달은 정신없이 보냈다"며 "기존 기관에 새로운 조직이 합쳐져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공공기관으로 전환한 첫해다. 기존 한가원의 업무와 어떻게 달라졌나.
▲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 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돼 업무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전체 인원도 콜센터를 제외하고 기존 80여 명에서 140명으로 60% 이상 늘어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업무와 비슷하지만, 업무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양육비 확보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법률적인 업무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모두 가족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
--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현안이 산적한데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 공공기관으로 막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을 잘 융화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반에는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상담 신청이 폭주했지만 지금은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가족정책 서비스와 잘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꿔가야 한다.
-- 한가원의 모태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된 2005년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
▲ 우리나라 가족 정책은 지난 10년간 큰 틀에서 성장을 이뤘다.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1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7곳에 달한다. 초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 교육에 중점을 뒀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들의 교육과 취업 지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생계를 위한 취업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가원의 주요 사업인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과 방문 교육의 경우 다른 부처나 기관, 단체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가원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 정부 부처 간 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보면 서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한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지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이 다른 부처나 기관과는 다르다. 방문 교육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 상담을 병행한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도 부모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탓에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이 오히려 '반(反) 다문화 정서'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다. 시혜성 정책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다는 평가도 있는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초기 지원은 중요하다. 다문화가족과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초기 지원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정책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가족이 자립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 공직에 입문한 뒤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당면 과제는 뭐라고 보나.
▲ 다문화가정의 교육과 취업 지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나이 차가 많다 보니 배우자의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한가원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센터 프로그램은 가족 교육·상담·문화 등 3가지 영역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반영해 가족·성 평등·인권·사회 통합·상담 등 5가지 영역으로 개편한다. 센터장을 연구진에 포함시켜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 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북한 이탈주민·유학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