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중국동포들이 알아야할 한국 생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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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03 09:42|본문
도검 등 흉기 특별단속기간 : 2009. 06. 03～ 08. 3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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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흉기 관련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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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
벌칙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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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제공,알선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해서는 안되는 물품 → 손도끼, 쇠파이프, 칼(칼날 15㎝이상, 젝크나이프 등) |
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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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허가없이 도검소지한 자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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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수출,소지 허가없는 자에 대해 도검을 양도,대여한 자 및 同 허가없는 자로 도검을 양수,대여받은 자 |
제21조④항⑤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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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노점 등 옥외에서의 도검 판매한 자 |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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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제조,판매업자로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거부,방해 및 거짓진술한 자 |
제44조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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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한 자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
제17조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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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매몰된 도검을 발견,습득한 자로 경찰관서에 미신고 하거나 경찰관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긴 자 |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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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경범죄처벌법 제1조 2호 |
※ 위 벌칙사항 외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있음
신고전화 ☎ 구로경찰서 형사계 :
02)854-0330 국번없이 112
서울 구로경찰서 외사계 외국인 인권 보호센터
中国同胞该知道的韩国生活法律
处 罚 对 象 处罚内容 有关规定 无正当理由携带․提供․介绍可能用于犯罪行为的凶器及其他危险品
※无正当理由不能携带的物艦小斧子、铁棒、刀 （刀刃15厘米以上）、折叠刀 3年以下徒刑，
300万韩元以下罚款 关于暴力行为等出发的法律第7条 未获警察署长许可而携带刀剑 5年以下徒刑，
1千万韩元以下罚款 枪炮，刀剑，火药类等取缔法第12条①项 给没有制造․贩卖․出口․携带资格的人转让、
出租刀剑，没有上述资格而受让、承租刀剑 第21条④项⑤项 在街上摆地摊贩卖刀剑 3年以下徒刑，
700万韩元以下罚款 第8条 作为刀剑制造·贩卖者，对公务员的出入·检查要求
拒绝·妨碍或对公务员询问作虚假陈述 第44条①项 将刀剑用作许可用途以外的其它用途 2年以下徒刑，
500万韩元以下罚款 第17条②项 发现·拾得被遗失·埋没的刀剑，没向警方举报或没有警察指示的情况下接触、移动刀剑 第23条 无正当理由隐藏、携带刀·铁棒等用于杀伤他人的
工具或铁锯等用于侵入建筑物的工具 20万韩元以下罚款或拘留 轻犯罪处罚法
第1条2号
《有关刀剑等凶器的处罚内容》
※上述处罚事项外，还有罚款及行政处分
报警电话 ☎ 九老警察署 刑事科 ： 02）854-0330
请拨打112
首尔九老警察署 外事系 外国人人权保护中心
※刀剑等凶器特别取缔期间 ：2009.06.03 ～ 08.31（3个月）
随身携带刀剑等凶器会受到处罚。
若发现为犯罪而携带凶器的人，就马上报警。
请大家对警察官的要求（例如提问，检查携带品，身体搜索调查等是否携带 凶器的检查）积极合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