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중국동포들이 알아야할 한국 생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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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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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흉기 특별단속기간 : 2009. 06. 03～ 08. 31(3개월)

도검 등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면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위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112 및 경찰관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흉기 소지 여부 검문검색(질문, 소지품 임의제시 요구, 외피접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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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창신메모리 생산량 급증, 시장 점유율 확대. 한국 수익성 악화 우려”박정한 기자<!---->입력2024-09-16 17:46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삼성·SK하이닉스에 위협이미지 확대보기중국 메모리 반도체 급성장. 사진=로이터 중국 …(2024-09-16 18:16:12)
	글로벌 사업가의 꿈으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김정순 회장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해외무역위원회(삼하) 김정순 회장 하북성 삼하지역에는 글로벌 무역 경제인 양성 그리고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부여하는 여성사업가 김정순녀사가 있다. 처녀시절 무역인의 꿈, 도전끝에 사업가의 꿈을 이루다 고향이 두만강변 길림성 룡정시 백금향 출신인 김정순녀사(68세)는 1955년생으로서…(2024-08-04 10:07:57)
	"조선족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다년간 조선민족 연구를 하고 북경에서 조선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주말학교 '정음우리말학교'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정신철 교수가 중국동포단체의 초청으로 강연 및 대화의 장을 지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서울 구로구 밸라스타웨딩홀(구 정현웨딩홀)에서 가졌다. 정신철…(2024-08-04 09:46:01)
	“K-가곡, 중국 상하이 음악청에 울린다” 이달 6월 19일 ‘한국 예술 가곡 음악회’ 열려 중국 성악전공자들이 부르는 한국가곡 13곡1. 凤仙花 봉선화 3’20” 2. 同心草 동심초 3’50” 3. 鸟打铃 새타령2’40” 4. 古风衣裳 고풍의상 3’ 5. 爱歌 사랑가4’40” 6. 依靠时间 시간에 기대어4’30” 7. 初恋 첫사랑 4’ 8. 残香 잔향 5’ 9…(2024-06-12 17:05:13)
	中 언론 “한국인은 왜 장가계에 열광하나” “장가계(张家界)로 여행 간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SIFT 2024)에서 류거안(刘革安) 장가계시 서기가 한 말이다.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많고 관광지 곳곳에 한국어 표기가 많다는 뜻이다.27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올해 들어 중국 장가계를 방문…(2024-06-01 16:17:17)
	中 대학 문화 축제서 한복 자태 뽐내는 韓 유학생 톈진(天津)대학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한 韓 유학생이 부스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날 天津톈진대학에서는 제14회 국제문화축제가 열렸다. 40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유학생이 전통 복장, 수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미식 등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매력을 뽐냈다. 2024.5.22원문 출처:신화통신 (2024-05-23 15:46:11)
	중한도시우호협회 협회장 권기식 권기식 회장은 한중 우호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6년 한국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해 한중 우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자와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한양대 교수와 영남매일신문 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력임하고,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2024-05-01 17:44:17)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 전화(웹콜)를 해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서비스센터(센터장 김연식)는 “4월 30일부터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과 함께 설립된 재…(2024-05-01 17:40:58)
	중국동포 조선족 인식 제고에 대한 소고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동북아신문=이남철 객원논설위원]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명(9.9퍼센트)이 증가하였다. 남자는 81만 3천 명(56.8퍼센트)으로 전년 대비 9…(2024-05-01 16:59:20)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사진 출처=IT즈지아(IT之家)] 현대차·기아가 바이두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28일 IT즈지아(IT之家)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에서 새로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양사는 또한 바이두 …(2024-05-01 16:51:58)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 10일 치러진 한국 22대 총선 결과에 중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신화망(新华网),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 등 주요 매체는 한국 22대 총선에서 야당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며 각 정당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환구시보는 AFP를 인용해 이번…(2024-04-14 13:27:23)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산시(山西)성 장(絳)현 다자오(大交)진의 딸기 재배 농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서강수 씨. (취재원 제공)[신화망 타이위안 3월27일] "이곳 농촌에서 10여 종의 맛있는 딸기를 재배한다고 들어서 꼭 맛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딸기와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아보려고요." 한국인 사…(2024-03-31 12:21:25)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인터뷰]<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강덕호 저자[2024-03-18, 17:28:40] 상하이저널 를 펴낸 강덕호 사장]"[사진= 작은 회사 사장을 위한 지침서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를 펴낸 강덕호 사장] '중국' 포기하기 이르다,…(2024-03-21 14:27:47)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2024-02-06, 01:02:26] 한글학교 운영비 140억 원→190억 원 대폭 증액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달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2024-02-07 14: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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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벌칙	근거규정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제공,알선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해서는 안되는 물품 → 손도끼, 쇠파이프, 칼(칼날 15㎝이상, 젝크나이프 등)	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도검소지한 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①항
제조,판매,수출,소지 허가없는 자에 대해 도검을 양도,대여한 자 및 同 허가없는 자로 도검을 양수,대여받은 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1조④항⑤항
행상,노점 등 옥외에서의 도검 판매한 자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제8조
도검 제조,판매업자로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거부,방해 및 거짓진술한 자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제44조①항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한 자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제17조②항
유실,매몰된 도검을 발견,습득한 자로 경찰관서에 미신고 하거나 경찰관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긴 자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제23조
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처벌법 제1조 2호

处罚对象	处罚内容	有关规定
无正当理由携带․提供․介绍可能用于犯罪行为的凶器及其他危险品 ※无正当理由不能携带的物艦小斧子、铁棒、刀（刀刃15厘米以上）、折叠刀	3年以下徒刑， 300万韩元以下罚款	关于暴力行为等出发的法律第7条
未获警察署长许可而携带刀剑	5年以下徒刑， 1千万韩元以下罚款	枪炮，刀剑，火药类等取缔法第12条①项
给没有制造․贩卖․出口․携带资格的人转让、出租刀剑，没有上述资格而受让、承租刀剑	5年以下徒刑， 1千万韩元以下罚款	第21条④项⑤项
在街上摆地摊贩卖刀剑	3年以下徒刑， 700万韩元以下罚款	第8条
作为刀剑制造·贩卖者，对公务员的出入·检查要求拒绝·妨碍或对公务员询问作虚假陈述	3年以下徒刑， 700万韩元以下罚款	第44条①项
将刀剑用作许可用途以外的其它用途	2年以下徒刑， 500万韩元以下罚款	第17条②项
发现·拾得被遗失·埋没的刀剑，没向警方举报或没有警察指示的情况下接触、移动刀剑	2年以下徒刑， 500万韩元以下罚款	第23条
无正当理由隐藏、携带刀·铁棒等用于杀伤他人的工具或铁锯等用于侵入建筑物的工具	20万韩元以下罚款或拘留	轻犯罪处罚法第1条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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