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구로경찰서]중국동포들이 알아야할 한국 생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03 09:42|

본문

 
도검 등 흉기 특별단속기간 : 2009. 06. 03~ 08. 31(3개월)
 

도검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면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위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112 및 경찰관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흉기 소지 여부 검문검색(질문, 소지품 임의제시 요구, 외피접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검 등 흉기 관련 처벌내용》

 

 

처벌대상

 

벌칙

 

근거규정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제공,알선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해서는 안되는 물품

→ 손도끼, 쇠파이프, (칼날 15㎝이상, 젝크나이프 등)

3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도검소지한 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①항

제조,판매,수출,소지 허가없는 자에 대해 도검을 양도,대여한 자 및 同 허가없는 자로 도검을 양수,대여받은 자

제21조④항⑤항

행상,노점 등 옥외에서의 도검 판매한 자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제8조

도검 제조,판매업자로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거부,방해 및 거짓진술한 자

제44조①항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한 자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제17조②항

유실,매몰된 도검을 발견,습득한 자로 경찰관서에 미신고 하거나 경찰관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긴

제23조

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집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처벌법 제1조 2호

 

위 벌칙사항 외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있음

신고전화 구로경찰서 형사계 :

02)854-0330  국번없이 112

서울 구로경찰서 외사계 외국인 인권 보호센터

 

 

 

中国同胞该知道的韩国生活法律

 

随身携带刀剑等凶器会受到处罚。

若发现为犯罪而携带凶器的人,就马上报警。

请大家对警察官的要求(例如提问,检查携带品,身体搜索调查等是否携带 凶器的检查)积极合作。

※刀剑等凶器特别取缔期间 :2009.06.03 ~ 08.31(3个月)

处 罚 对 象

处罚内容

有关规定

无正当理由携带․提供․介绍可能用于犯罪行为的凶器及其他危险品

※无正当理由不能携带的物艦小斧子、铁棒、刀 (刀刃15厘米以上)、折叠刀

3年以下徒刑,

300万韩元以下罚款

关于暴力行为等出发的法律第7

未获警察署长许可而携带刀剑

5年以下徒刑,

1千万元以下罚款

枪炮,刀剑,火药类等取缔法第12条①项

给没有制造․贩卖․出口․携带资格的人转让、

出租刀剑,没有上述资格而受让、承租刀剑

第21条④项⑤项

街上摆地摊贩卖刀剑

3年以下徒刑,

700万韩元以下罚款

第8条

作为刀剑制造·贩卖者,对公务员的出入·检查要求

拒绝·妨碍或对公务员询问作虚假陈述

第44条①

将刀剑用作许可用途以外的其它用途

2年以下徒刑,

500万韩元以下罚款

第17条②

发现·拾得遗失·埋没的刀剑,没向警方举报或没有警察指示的情况下接触、移动刀剑

第23条

无正当理由隐藏、携带刀·铁棒等用于杀伤他人的

工具或铁锯等用于侵入建筑物的工具

20万韩元以下罚款或拘留

轻犯罪处罚法

第1条2号

 

《有关刀剑等凶器的处罚内容》

※上述处罚事项外,还有罚款及行政处分

报警电话 九老警察署 刑事科 : 02)854-0330

请拨打112

首尔九老警察署 外事系 外国人人权保护中心

 

0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재한 조선족취업 우리도 한몫 합니다 인기글 조선족들이 집거한 서울 대림에서 취업중개를 하고있는 《우리취업정보쎈터》 조선족 배춘성상무, 그가 취업중개인으로 일한지는 불과 2개월이지만 다년간 한국에서 쌓아놓은 인맥과 훈훈한 인심, 식을줄 모르는 열정 하나로 그는 수십건의 조선족들의 취업을 성사시켜 가슴뿌듯함과 동시에 동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경제한파의 영향 및 금년 5월부터 실시된 건설업종 취업제한으로 재한 조선족들의 취업문은 전례없이 위축된 상황, 이러한 불황속에 안정된 일자리를 정리하고 취업중개시장에 과감히 뛰여든데는 …(2009-07-10 10:39:19)
출국 자문 (09.07.07) 인기글 어려서부터 조선족문화를 배웠는데 저도 시험칠수 있을까요? 문: 저는요 한족인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조선족학교를 쭉 다녔어요.현재는 조선족과 결혼을 하고 애도 조선족학교에 다니고있어요. 봄에 치르는 고용허가제시험에도 추첨되였는데 그건 언제 갈지 모르니까 16회 실무한국어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시험을 쳐서 추첨되면은 한국에 갈수 있는지요? 저는 민족이 한족이지만 어려서부터 조선문화를 배워서 조선족과 같습니다. 시험을 칠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2009-07-07 09:22:29)
중국조선족 한국생활 체험기 (4) 인기글 한국 가리봉시장앞에서... 현재 내가 서있는 곳은 가리봉 시장 삼거리다. 30분뒤에 도착하는 아버지를 기다리고있다. 80%가 중국간판이다.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중국사람 아니면 조선족이다. 사람이 외국인으로 느껴질 정도로… 여긴 빈곤촌이다, 2,3층짜리 건물이 옹기종기 몰려서있는데 40년은 넘었을거다. 성인 한사람 누울수 있는 고시원들이 많다. 몸에서 술냄새가 팍팍 풍기는 사람들뿐이다.이 더운 날에 술에 취해 서로 안고오는 50대 아줌마,아저씨??? 사귄지 금방 된 …(2009-07-07 09:19:58)
中 '한국행' 불법 인력송출업체 4곳 적발 인기글 한국행을 원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면서 폭리를 취해온 불법 인력송출 업체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됐다. 6일 신연변생활망(新延邊生活網)에 따르면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 공안 당국은 최근 조선족 279명으로부터 수속비 명목으로 65만9천 위안(1억2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인력송출 업체 4곳을 적발,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방문취업제를 도입한 뒤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줄고 비자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진 점을 악용, 한국에 …(2009-07-07 08:53:42)
한국서 아글타글 번 돈 도박에 뭉청 인기글 ◉ 한국국민들과 동일한 생활 동경하여 사상이 비틀어지고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간다◉ 출국전 문화정도 제고 계통적인 재테크강습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장춘시 쌍양구 모 촌의 농민 리성(가명, 40대중반)은 1996년부터 고기배 선원생활 3년 반, 한국로무생활 8년철을 잡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인민페로 100여만원 벌었다. 하지만 도박에 빠져 경륜, 경마에 80여만원을 날리다보니 이젠 빈털터리신세가 돼버렸다. 중국에서 월급이 2000원 되는 직업만 찾…(2009-07-06 09:57:39)
연길 불법출입경중개기구 4개 단속 인기글 한국정부에서 방문취업제도를 실시한 이래 일부 중개기구와 불법중개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백성들이 급히 출국하려는 심리를 리용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방취제 신청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하게 해치고있다. 연길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는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있다. 올년초부터 시작하여 연길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에서는 령활하고 다양한 관리조치를 취하고 주동적으로 출격해 불법중개기구를 엄하게 타격하였는바 선후로 군중의 신고사건 15건을 조해처리하고 불법중…(2009-07-06 09:54:21)
중국뚱보 김씨아저씨의 서울때밀이 (1) 인기글 ○ 김성호 2007년 나는 인터넷에서 중국 조선족 무연고동포를 대상한 첫 한국어능력시험이 곧 시작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제딴은 특대뉴스라고 여기고 친구 명철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중학교를 다닐 때 나의 딱친구였는데 그때는 둘이서 하라는 공부는 뒤전으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는 통화현 허자신이나 금두로 싸다니며 참외를 훔쳐 먹거나 평일에는 저녁 자습도 참가하지 않고 영화보러 다니기도 했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래왕이 있었는데 한번은 나에게 많은 자금을 꿔주어 내가 하는 장사…(2009-07-06 09:53:27)
탈 한국화에서 친 중국화로 인기글 적지 않은 조선족동포들이 한국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일부사람들은 심지어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국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려 하지도 않는다. 설령 한국 및 한국사회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려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가 정신적 유대를 통한 형이상학적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맺어진 형이하학적 관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중수교 15주년이 지나 한중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반비례하…(2009-07-03 09:47:54)
[열람중][구로경찰서]중국동포들이 알아야할 한국 생활 법률 인기글 도검 등 흉기 특별단속기간 : 2009. 06. 03~ 08. 31(3개월) 도검 등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면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위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112 및 경찰관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흉기 소지 여부 검문검색(질문, 소지품 임의제시 요구, 외피접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검 등 흉기 관련 처벌내용》 처벌대상 벌칙 근거규정 …(2009-07-03 09:42:30)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언어, 문자사용에서의 차이 인기글 ‘서민’ 과 ‘백성’ 한국에서는 일반 평민을 ‘서민’이라고 한다. 한국 국어사전의 해석을 보면 ‘서민’을 아무런 벼슬이 없는 평민이라고 하였고 ‘백성’을 일반 국민의 예스 러운(옛것 같은 느낌)말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예전에는 서민을 백성들 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일반 평민을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과의 거래를 통하여 ‘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도우미’와 ‘행사안내원’ 행사안내를 하거나 행사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요원을 한…(2009-07-03 09:36:06)
중국조선족 한국생활 체험기 (3) 인기글 방문취업제는 우리 가정의 《은인》 ○ 김국화 지금의 저를 보면서 가끔 전 참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취업제가 아니였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가난한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었을것이다. 저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의 한 자그마한 산골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과 이제 겨우 학교에 입학을 한 귀여운 딸 그리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부지런한 남편과 함께 생활,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항상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 가정에 불행…(2009-06-30 09:09:21)
외국려행경력 개인재정능력으로 인정 인기글 주 심양 한국 총령사관은 6월 22일부터 개인관광사증 또는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수단기사증을 신청코자 하는 분은 려행사를 통해 접수시켜도 되고 혹은 본인이 총령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여도 되도록 수속절차를 개선하였다. 또 외국려행 경력을 개인관광사증 신청시 제출하는 재정능력 립증자료로 인정해준다. 사증신청인의 려권에 부착된 외국입국사증, 출입국 심사인 등의 외국려행 경력을 재정능력 립증자료로 제출할수 있다. (2009-06-30 09:08:07)
단기상용비자/취직비자/법인비자로 일본에 합법적으로 보내드립니… 인기글 1.단기상용비자로 일본에 보내드립니다.1)년령: 만26세 이상2)거주기간: 15일3)수속기간: 15일좌우4)비용: 6800원(비행기표는 자체 구매)*비고: 보증금이 필요함 2.취직비자로 일본에 보내드립니다.1)년령: 만26세~46세2)거주기간: 1년3)수속기간: 3개월4)비용: 9만원 이상(비행기표는 자체 구매) 3.법인비자로 일본에 보내드립니다.1)년령: 만 35세이상2)거주기간: 1년3)수속기간: 3개월4)비용: 15만원 이상(비행기표는 자체 구매) 연락주소 159-5350-814…(2009-06-29 09:17:36)
◆◆◆◆ 出 国 劳 务… 인기글 ■■■■ 出 国 劳 务 ■■■■ 鑫升商务咨询有限公司 本公司常年办理招赴国内外(美国,加拿大,澳大利亚,德国,新西兰,新加坡,波兰,阿联酋,阿根廷,罗马尼亚…等)诸多国家劳务签证。…(2009-06-25 11:07:46)
한국어능력시험등록 이렇게 한다 인기글 2009년 9월 13일 진행되는 제16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인터넷등록이 6월 22일에 이미 시작되였다. 이번 인터넷 시험등록도 지난 상반년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를 나누어 진행한다. 즉 첫단계에서 수험생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사진을 첨부, 둘째단계에서 회원가입과 사진 첨부를 완성한 수험생들에게 전체 명액을 제공, 수험생들은 자체로 시험장 예비선정과 시험비용을 지불한다. 인터넷등록개통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회원가입과 사진첨부): 2009년 6월 22일 14시. 제2단계(시…(2009-06-23 10:15:35)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