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연내 남북 국회회담’ 위해 지혜 모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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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07 18:46|본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남북 국회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치인들의 만남 뒤 이 대표가 밝힌 내용이다.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양쪽이 국회회담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연내 남북 국회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남북 정치인의 만남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금년 중 평양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고,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북남 국회회담도 필요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치인의 만남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금년 중 평양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고,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북남 국회회담도 필요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부의장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국회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에 회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과 달리 남한 국회는 여야가 사안별로 의견이 다른 만큼 남한 국회의 다양한 의견이 생산적으로 수용되고 논의되는 구조로 남북 국회회담이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
연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도 시급하다. 남북 정상이 곧 네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빅딜’에 다가서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마냥 미룰 순 없다.
연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도 시급하다. 남북 정상이 곧 네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빅딜’에 다가서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마냥 미룰 순 없다.
남북간 합의를 실천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 비준이 시급하다.
남북관계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보수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과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 대표가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회가 남북관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가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회가 남북관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개폐로 몰아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남북이 평화체제로 갈 경우 각종 제도와 법률을 어떻게 다듬을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 문제로 시대착오적 논쟁을 할 일은 아니다. 국민도 이런 논쟁엔 식상할 뿐이다.
정치권은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이를 선도하고, 변화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