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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취득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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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0-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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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는 연길서 조선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있는 방문취업제 등 한국 출입국 제도에 대한 조선족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회의서 동포대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폭을 넓힐 제도를 활성화할데 대해 처음으로 피로하면서 조선족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06년에 한국 범무부는 외국동포과를 신설하고 외국동포에 대한 출입국제도개선에 힘써왔다. 이 부서에서 처음부터 방문취업제도, F4비자 등 출입국제도를 정착과 개선에 동조해온 전달수 사무관은 회의에서 재한 외국인 체류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동포를 380만명좌우로 추산하고있는데 극동지역 동포가 55만명, 중국인이 230만~190만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정책과 출입국제도를 제정할 때 자연히 그 수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조선족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 지금 한국에 90일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은 90만명이 되는데 그중 외국적 동포가 43만명인데 그가운데서 조선족이 39만명이라 한다.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뒤이어 F4외국동포비자 시행 등으로 외국동포들의 한국 방문과 취업 등에 도움되는 정책을 계속 개선하려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전달수 사무관은 영주권부여폭을 넓히고 활성화할데 대해 처음으로 피로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는 약 1만 1000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원 영주권부여조건외에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여도 영주권부여받을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2년이상 거소신고를 유지한자가운데서 1년에 부동산 재산세 50만원이상 납부한 동포, 50만원 재산세에 걸맞는 영업세를 납부한 동포, 한국과의 교역액이 1년내에 20억이상인 동포,  한국에 50만딸라이상 투자한 동포, 거주국에서 승인한 동포단체 대표로서 재외공관 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등은 모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에 해당되는 자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까지 영주권을 주는것을 적극 검토할것이라 밝혔다.
 
회의에서 전달수 사무관은 지난해 상반기와 올상반기 방취제수험생들의 추첨을 올 하반기에 같이 하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그런일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시험추첨을 동시에 한다는 소문을 믿지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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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부 근로계약 미체결자도 집중단속 인기글 10월 12일부터 한국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서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한 조선족도 집중단속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고 출국하는 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표가 거덜이 날 지경이여서 중국에 있는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미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상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까지 빚어지기도 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가 대부분인 재한 조선족들이 취업활동이 불가한 업종 례를 들면 …(2009-10-26 09:14:42)
출국 자문 (09.10.20) 인기글 동포비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문:현재 D2류학비자로 공부하고있는 중국인입니다. 안해와 아들이 동반거주비자(F3)로 함께 있는데요. 제가 류학비자를 동포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안해와 아들의 동반거주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1.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하면 F-4 비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 또한 재외동포비자 대상자입니다. 2. F-3동반비자는 류학비자 내지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2009-10-20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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