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재외동포청’ 6월 5일 공식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3-03-12 20:09|

본문

● ‘재외동포청’ 6월 5일 공식 출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최종 서명하기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 10여명과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80여명, 그리고 국세·병역·법무·교육·가족관계 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150~200명 규모로 꾸려진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된다.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실제로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 9차례 걸쳐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수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

 

‘재외동포’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한편,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결국,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 국민이 된 사람(한국계 외국인)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 전면적 ‘원스톱 서비스’ 구현

 

재외동포청은 2022년 10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분산되어 있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신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치된 것이다.

 

또한 현행 외교부와 법무부의 재외동포 업무 분담을 보면, 외교부는 ‘해외거주 재외동포’를, 법무부는 ‘국내 입국 재외동포’를 각각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식으로 재외동포청이 설치되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의 기능이 강화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개청 이후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국내 기관과의 인적 교류, 재외동포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학술연구, 한상대회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들은 한결같이 아래와 같은 염원들이 조기에 결실을 이루어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라는 범글로벌 ‘한민족벨트’의 구축을 학수고대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헌법적 근거 규정 ▽컨트롤타워의 법제적 효율성 ▽재외동포청 부설기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및 협의 ▽한인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의 전문성 및 유용성 강조 ▽재외동포 정책의 다양한 법제화 추진 ▽재외동포 차별금지 등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193개국 730만 명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문을 열 ‘재외동포청’ 유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었다.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고용창출 1500명에 경제효과 1조원 등 도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을 비롯해 광주, 천안, 안산 등이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다.

 

● 앞으로의 세부 ‘실천적 대업들’ 

 

현재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종합적인 장기 비전을 갖고 각 부처의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 조화시키며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권익을 향상하는 일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에 다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기려면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을 포함한 재한동포의 사회통합 △귀환동포법 제정 △재외선거 제도 보완 △복수국적 제도 검토 △해외공관 및 지자체의 재외동포 지원센터 설치 △국내외 재외동포 기념관 및 박물관 건립 등이 활발하게 공론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교부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청 산하에 별도 법인 성격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유심히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 산하에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실질적 배경에는 특히 중국 동포를 비롯한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업을 청(廳)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중국 동포 외에 사할린 동포(러시아 동포), 고려인(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 사는 동포)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면 별도 산하 법인이 있어야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속사정에서 기인한다.

 

재외동포청 신설이 현행 제도권 안의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과 해외입양인 가정까지 아우르는 730만 재외동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특히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양자택일적 단일국적 제도를 유지하는 현행 국적 제도도 손을 볼 때가 됐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0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인터뷰]&lt;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gt; 강덕호 저자[2024-03-18, 17:28:40] 상하이저널 를 펴낸 강덕호 사장]"​[사진= 작은 회사 사장을 위한 지침서 &lt;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gt;를 펴낸 강덕호 사장]​ '중국' 포기하기 이르다,…(2024-03-21 14:27:47)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 인기글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2024-02-06, 01:02:26] 한글학교 운영비 140억 원→190억 원 대폭 증액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달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2024-02-07 14:24:49)
韓 기업, 中 ‘3억 명 노인 시장' 눈독 인기글 중국의 빠른 고령화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5일 제주인망(济州人网)은 중국의 가파른 고령 인구 증가로 최근 한국 다수 기업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건강기능식품, 보건의료 설비 및 기술 시장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국가통계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2024-02-07 14:18:10)
조선족 한글학교 교사들 한국 방문 인기글 조선족 한글학교 교사들 한국 방문​ 한국 재외동포청 초청 한글학교 교사 연수, 40여개국 200여명 참석 화동조선족주말학교에 몸 담근 지 10년 차,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청에서 주관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하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한 주간 열린 연수회는 한국의 발전사, 한국의…(2024-02-04 14:53:41)
中 상하이서 피어난 韓 독립 운동의 불꽃...중∙한 윤봉길 … 인기글 中 상하이서 피어난 韓 독립 운동의 불꽃...중∙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매헌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 기념관은 그의 호를 따라 '매헌'이라고 명명됐다. 1988년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매헌…(2023-12-31 16:25:41)
전북도-전주,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인기글 전북도-전주,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세계 한인 경제인들, 고국 균형발전 염원! 전북 지지 기반시설 단점 극복하고 경쟁도시와 치열한 접전 끝에 유치 쾌거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가 국내외 한인(韓人)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행사인 ‘2024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를 유치했다. 도에…(2023-12-19 12:20:22)
우재성 (조선족)사장, 제1기 '대경 장인'… 인기글 우재성 (조선족)사장, 제1기 '대경 장인' 영예 획득 11월 22일, 흑룡강성 대경시에서 본직사업에 립각하여 용감히 사명을 짊어지고 대경의 고품질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 선진인물을 격려하기 위해 198명 제15기 로동모범과 50명 제1기 '대경 장인'을 선출 표창한 가운데 대…(2023-11-28 22:08:10)
중국식 현대화, 서구식보다 더 나은 대안 될 것 인기글 권기식:중국식 현대화, 서구식보다 더 나은 대안 될 것 편집/기자: 박명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본인 제공)​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현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했…(2023-11-27 09:44:36)
제10차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입관식 韓 인천서 거… 인기글 22일 한국 인천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를 입관하고 있다.[신화망 인천 11월23일]중한 양측이 22일 오전 한국 인천에 위치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제10차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입관식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중국 측 인…(2023-11-26 20:03:01)
中 관중석서 손흥민 유니폼 입고 응원한 남성… 인기글 21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완승을 거둔 가운데 중국 관중석에서 손흥민을 열렬히 응원한 한 중국인 팬이 현지 축구 팬들의 야유를 받고 보안요원에 의해 퇴출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봉황망체육(凤凰网体育)에 따르면,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2023-11-26 19:54:09)
인생은 만약도 다시도 없다 그러나 미래는 있다 인기글 광동예지아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 전경숙 명예 동사장  ​흑룡강성 계동현의 한 농민 가정에서 태여난 광동예지아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 전경숙 명예 동사장은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할빈사범대학 일본어학과에 진학, 대학 졸업후 벌리현조선족중학교의 일본어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1992년 중한 수…(2023-10-25 14:29:21)
조선어(한글)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 인기글 오늘은 한글날(10월 9일),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제577돌의 날입니다. 우리글의 우수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날인데 중국 조선어도 한글입니다. 뜻깊은 이 날을 맞이해 본지는 김광림 일본 니가타산업대학교 교수의 '조선어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2023-10-09 22:19:59)
韩国街, 중국국경절 ‘K-POP 축제’ 뜨거운 열기 인기글 韩国街, 국경절 ‘K-POP 축제’ 뜨거운 열기​소소모(小笑会) ‘中韓우호 문화 교류의 밤’ 개최케이팝 공연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홍췐루 한인타운에 위치한 서울야시장 야외무대에서 ‘케이팝 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소소모(小笑会)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케이팝 페스티벌은 한중수교 31주년을 기념…(2023-10-08 10:43:00)
​니치 마케팅으로 성공한 중국 조선족 인기글 한국 서울시 가리봉 시장 부근에 있는 금삼각대주점(웨딩홀) 3층에서 리동호 대표와 만났다. 흰 와이셔츠에 정장을 차려입은 40대의 젊은 사장이었다. 우리는 같은 연길태생이라는 것에 금방 말문이 열렸다. 리동호 대표(오른쪽) ​“한국에는 언제 나오셨어요?” “2014년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십년도 되지 않았는데 금삼각…(2023-10-06 15:03:28)
중국 진출 20년 ‘케미렌즈’ 미래 20년을 준비한다 인기글 중국 진출 20년 ‘케미렌즈’ 미래 20년을 준비한다​ 상하이저널 한국 안경렌즈업계 1위 기업 ‘케미렌즈’ 자싱(嘉兴)공장중국은 근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안경렌즈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시력 교정 기능은 물론 패션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다. 근시 인구 증가만큼 눈 건강과 시력보호에 대한 인식도 …(2023-09-10 17:51:18)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