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확대 > 글로벌한민족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09:00

본문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지침 대폭 확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초청 자격도 부여

법무부는 일부 재외동포들의 다소 맹목적인 국적취득 수요의 합리적 분산 및 국내 인력부족문제 해결 기타 동포 자본 국내 투자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재외동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영주자격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해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포의 영향력 발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주권 부여기준 및 심사절차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된 영주자격(F-5) 기본요건에 따르면, 대상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자격 부여 대상자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체류자격 약호 : F-5-D)로서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 자, 대한민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또는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여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체류자격 약호 : F-5-L)로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고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페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였거나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면 영주자격이 부여 된다.

그 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체류자격 약호 : F-5-E)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로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영주자격 취득자에게도 친척초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주자격 소지자로서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약호: F-5-E)로서 초청 대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1인당,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1년 유효한 방문동거(F-1, 090)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이미지	제목
재한 조선족 '피라미드 … 한국내 조선족사회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피라미드 사기(非法传销)'의 '검은 유혹'에 휘청거리고 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데다 SD 업종에서 생활고에…(2010-01-11 09:01:15)
재입국대상자 방문취업 사증 발급 ※(2010년 1월말까지 모집)※ 신청대상 : 방문예약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후 재입국을 약속한 방문 취업자격 (H-2A)비자,산업 연수(D-32)비자를 소유한자 가능. 방문 취업비자 (H-2…(2010-01-08 09:20:52)
구직(D-10)비자 발급 안내 1 구직사증 신청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호의2에 규정하는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 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2010-01-08 08:45:54)
2010년 제 17회 한국어능력시… <2010년 17회 한국어시험> 1.응시 자격 만 25세（虚岁25세도 가능함）조선족）。 2.시험 성적 유효기간：5년 ※ 합격 한자는 …(2010-01-08 08:41:43)
재한동포 새해 첫날 해돋이 함께 2010년 새해 해가 솟는다. 이제부터 또 한해의 시작이다. '중국동포 한마음협회' 새해맞이 뜻 깊은 행사 가져 -스키(휘닉스파크)모임 및 동해바다 일출!..동포단체 축하메시지 보내 (…(2010-01-05 09:16:32)
한국내에 살지 않는 해외동포에게도… 해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내년부터 대폭 낮아진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기준도 낮추기로 해 앞으로 영주권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동포와 외국인의 한국내 취업을 장려하…(2009-12-31 09:34:30)
중국 유학생, 한국기업 인턴사원으… 충남대학교에서 학부 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내 한국 기업의 인턴이 됐다. 2010년 2월 충남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중국 상해 및 화동지구 내 한국기업인 농심, 신한은행, KT&#…(2009-12-31 09:11:12)
'동포애'를 보… 최근 한국정부에서 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 체류, 그리고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2009-12-25 10:14:03)
중국동포축구연합회 ‘2009 챔피… 중국동포축구연합회(회장 양석진)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안산초지운동장에서 한겨레vs천산 팀 간의 경기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약 2달 간 리그전을 가졌다. 중국동포축구연합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순수 중국동…(2009-12-25 09:55:41)
조선족 최설매, 한국 '…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온 13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올해 가장 우수한 학업 성적을 올린 학생 29명이 오는 22일 '학업우수자상'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충북대 박사과정의 최설매(40)…(2009-12-22 08:46:39)
한국 방문취업사증 사기 주의 본인이 직접 또는 지정된 려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은 요즘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6일 발표했다.…(2009-12-18 10:31:42)
한국 출국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 중국사이트: 무연고동포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 접수 사이트 : http://topik.etest.net.cn/ …(2009-12-18 10:22:41)
한국국적자녀 둔 중국인, 한국체류… 한국인과 결혼 후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했더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둔 중국인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 전문지인 재외동포신문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중 일부…(2009-12-11 07:15:25)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신임회장에… 지난 1일 서울시 양재동 동북아공동체연구회의실에서 가진 재한조선…(2009-12-11 07:09:41)
중국동포 중 재외동포(F-4) 자… 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9년 12월…(2009-12-11 06:56:30)

게시물 검색